근로소득은 마이너스가 없다

초기투자 비용도 없다

사업에는 초기투자비용이 들어가고 잘 안풀리는 해는 적자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따져서 세금이 정해져야한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소득에 비해 세금을 적게내고 국세청에서도 왠만해선 까탈스럽게 잡지않는 것이다

FM으로 세금을 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세무조사가 정권의 무기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투자에서는 마이너스가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은 손실년도의 손실액을 무기한 공제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다

건보료나 국민연금 따위에 투자수익을 붙이는 것은 조심스러워야한다

지금까지는 양도소득으로 보았기에 건보료에는 적용이 되지않았었다

그러나 금투세에서는 건보료까지 적용을 하고있고 건보료 적용이 시작된 이상 국민연금 적용도 시간의 문제라 보여진다

현재로서는 공제에 대한 부분도 불명료하고 세율 자체도 높지만 건보료 적용이 정말 재앙이라 생각한다

건보료야말로 국가에서 돈을 삥뜯을 때 사용하는 1차 지표이기 때문이다

건보료를 높게 내는 사람은 모든 삥뜯기에서 1타깃이 된다 호구가 되는 것이다

건강보험보다 더 재정이 시급한 국민연금은 어떠한가?

금투세에 건보료를 뜯는데 국민연금은 뜯지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

그런 이유가 지금은 있다한들 내일은 없어질 수 있다

그만큼 국민연금은 돈이 급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가야할지... 금투세가 시작되면 보다 본격적인 대응들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을 넘어 대응책을 마련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