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대표 민경욱)신원식 의원에게 - 국민투쟁본부 미니 갤러리

국민투쟁본부 갤러리
미니

흔한갤

4.15,미 대선 부정선거를 파헤치는곳

매니저

없음

부매니저

부재중입니다.(eesak4181)

개설일

2020-12-14

[상임대표왈] (상임대표 민경욱)신원식 의원에게앱에서 작성

블랙지기

2021.03.29 15:39:48

조회 388 추천 5 댓글 6

<4.15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상임대표 민경욱>

국회의원 신원식 게재글 반박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사전투표에 부정이 개입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는 주장을 “근거 없는 트라우마,” “자해의 악순환”과 같은 몰상식한 용어로 폄하하며 4.15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불철주야 노력해 온 국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한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4.15 총선에 대해 제기한 선거부정 의혹을 투개표 과정에서의 미세한 관리부실일 뿐 당락에 영향을 줄 만큼 조직적인 투개표 부정의 증거가 발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단정하였다. 하지만, 이는 신 의원이 4.15 총선 이후 드러난 부정선거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을 오도하는 것에 불과하다.

4.15 총선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126곳의 선거무효소송 가운데 그 어떤 곳에서도 선거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치러졌다는 판결이 내려진 곳은 없다. 만약 신 의원의 주장과 같이 미세한 관리부실에 불과하다면, 왜 대법원이 1년이 다되도록 선거무효소송의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겠는가? 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 스티커가 훼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절차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개표 후 투표지를 보관하는 삼립빵 종이박스가 뜯어져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미세한 관리부실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도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신권 투표지 더미를 두고 복원력이 뛰어난 형상기억종이라 강변하는 선관위의 주장에 과연 얼마나 동조할 수 있을 것인가? 신 의원이 위와 같은 증거를 비롯하여 4.15 부정선거를 뒷받침하는 무수한 증거들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의 사소한 흠결은 용인할 수 있다는 식의 인식은 신 의원이 주권과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서 공직선거제도의 공정성, 무결성, 투명성과 정직성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점에서 신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 선진국들의 법원은 투개표 과정에서 어떠한 사소한 흠결도 가벼이 넘기지 않는 점을 깨우치기 바란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수개표로 검증을 하므로 조직적인 투개표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원천차단된다는 신 의원의 주장 역시 415 부정선거를 규탄해 온 국민들의 주장의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투표지분류기라 불리는 전자개표기에 의해 투표지가 분류된 이후 역시 전자 계수기로 표의 숫자를 확인한 뒤 개표사무원들이 백장 묶음의 투표용지들을 형식적으로 검표하는 방식은 우리나라 개표과정의 치명적인 문제점으로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표방식이 수개표로 이루어진다는 신 의원의 주장은 신 의원이 단 한 번도 실제 개표과정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점을 또 다시 방증할 뿐이다.

한편, 4.15 총선 때는 보수층 일각의 사전투표 불참운동으로 인해 2030과 40대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 못할 팩트라고 하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문정부의 노인층 겁주기식으로 전개된 코로나 방역 홍보로 인해 오히려 2030대보다는 전통적 보수층인 60대의 사전투표율이 더 높았던 것이 통계로 확인된 진짜 팩트이다. 결국, 신 의원은 4.15 총선 당시 연령별 통계도 모른 채 가짜 팩트 체크를 한 것이다.

물론 작년 4.15 총선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된 허점들 가운데 일부에 대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보완은 국투본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이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는 일념으로 지난 1년간 국회와 정당에 의지하지 않고 직접 증거수집, 법적투쟁과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헌신을 하였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 표기 문제, 무선통신이 가능한 투표지분류기 등 4.15 부정선거를 통해 확인된 더 많은 제도적 허점들은 여전히 보완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신 의원이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관외사전투표지 보관장소의 CCTV 설치문제는 앞으로 6개월 이후에나 실시되도록 돼있어 이번 재보궐 선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록을 위해 이곳에 언급한다. 당일투표 원칙과 완전한 수개표 원칙을 회복할 때에만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선을 비롯한 앞으로의 공직선거에서 공정성, 무결성, 투명성과 정직성 또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1년 가까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거리에서 절규하던 시민들의 피맺힌 외침에도 귀를 닫고 침묵하던 자들은 산통이나 깨지 말고 그 가벼운 입을 다물라.

- dc official App

고정닉 1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79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982	일반	이기따~~~~~♡ [9]	블랙지기	21.04.07	174	1
979	일반	알쏭달쏭 선관위	ㅇㅇ(121.151)	21.04.05	99	0
978	일반	박영선 어록♡	블랙지기	21.04.05	96	0
977	일반	사전투표 민주당이 이겼다고? [1]	블랙지기	21.04.05	178	1
976	일반	반미 아베빠 특징 txt [2]	프로듀스415	21.04.04	208	2
975	일반	시리아랑 미얀마 보니까 세삼 박정희 대통령이 고맙네 [1]	프로듀스415	21.04.03	120	1
974	일반	요즘 다시 주목받는 NYT포스터 한장 [1]	프로듀스415	21.04.03	135	1
972	공지	[클린선거시민행동 성명서] 선관위는 헌법초월적 기관인가? [2]	블랙지기	21.04.02	145	0
971	일반	귀여워서 퍼옴ㅋㅋ [2]	블랙지기	21.04.01	151	0
970	블랙시 블랙시위	선거기간 중 피켓과 현수막 구호 관련(중앙선관위 답변_국투본 질의)	블랙지기	21.04.01	107	0
969	공지	4월3일 강남 국투본집회 공지 [4]	블랙지기	21.04.01	143	3
968	선거자 선거자료	부 정 선거 또당하고 닭쫒던 개신세 된다	국투갤(39.7)	21.03.31	114	1
967	일반	현재 슼통 정체 jpg [1]	프로듀스415	21.03.31	151	0
966	일반	민경욱 가져야할 정신상태	ㅇㅇ(223.39)	21.03.31	174	12
964	일반	투표 모서리 각 2번씩 접고 반으로 접기 [1]	ㄴㅇ(175.125)	21.03.30	117	0
963	일반	02 920 5788 전화가 단체랑 상관 있는건가요?	ㅇㅇ(223.62)	21.03.30	111	0
962	선거자 선거자료	아무튼 팔로우더 파티!! [2]	ㅇㅇ(175.223)	21.03.29	147	0
	상임대 상임대표왈	(상임대표 민경욱)신원식 의원에게 [6]	블랙지기	21.03.29	388	5
960	공지	사전투표현수막 관리 잘 하라고 항의캠페인	블랙지기	21.03.29	78	0
959	일반	민경욱 석동현 신혜식 이동환 변희재 [3]	ㅇㅇ(94.103)	21.03.29	258	1
958	일반	수개표 동의안 반대수 감안 최소 1만+100명이상 화력이 필요할듯	수개표(183.96)	21.03.28	69	1
957	일반	민경욱은 국제보고서로 돈걷을 생각만 가득 [3]	ㅇㅇ(223.39)	21.03.28	352	40
956	일반	투표지를 단디 접어봅시다. [1]	사마상(49.1)	21.03.28	158	4
955	일반	수개표입법안 3월28일 마감하루전 [2]	국회입법안(123.140)	21.03.28	106	2
954	일반	박제용 [5]	사마상(49.1)	21.03.27	173	8
953	일반	[49.1] 사마상 현대HCN 딜라이트 인터넷 사용자 [4]	oo(222.104)	21.03.27	203	5
952	블랙시 블랙시위	[32번째: 3/20] ==10개월만에 첫 시.비== [1]	드보라	21.03.26	112	3
951	블랙시 블랙시위	[31번째: 3/13] == 따봉 먹음! == [2]	드보라	21.03.26	108	2
950	일반	6개월 걸린 국제 보고서 하루도 안걸려 국내산이라고 저격당하네 [3]	ㅇㅇ(117.111)	21.03.26	243	14
949	블랙시 블랙시위	3월27일 강남 국투본 정기집회 공지입니다	블랙지기	21.03.26	82	1
948	일반	국민투쟁본부 문수정 변호사의 글	블랙지기	21.03.26	392	2
947	공지	최원목 교수님의 국제보고서 서문	블랙지기	21.03.26	93	1
946	선거자 선거자료	여기가 증권가야? 정치판이야? [5]	사마상(49.1)	21.03.25	457	17
945	공지	인천연수구을 변론기일 2021.4.15 [3]	블랙지기	21.03.25	136	2
944	일반	오늘자 국회앞 국제보고서 기자회견 사진 [1]	블랙지기	21.03.25	114	3
942	공지	국제조사단 보고서 기자회견 및 광고자료 공유 [3]	블랙지기	21.03.25	144	2
941	공지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발간 기념 대국민 기자회견 [4]	블랙지기	21.03.23	157	4
939	공지	■2020 대한민국 부정선거 국제조사단 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회견 [7]	블랙지기	21.03.22	310	4
938	블랙시 블랙시위	국투본 강남 차량 블랙시위(사진)	블랙지기	21.03.21	80	1
937	블랙시 블랙시위	3월20일 토요일 각지역 블랙시위 풍경	블랙지기	21.03.20	79	2
933	블랙시 블랙시위	20일 토요일 국투본 강남집회 공지 [4]	블랙지기	21.03.18	148	3
936	일반	현재 관리중인 갤 [2]	프로듀스415	21.03.19	157	2
935	일반	토니블링컨 국무부장관이랑 공통점 생김ㅋㅋ	프로듀스415	21.03.19	85	0
932	일반	ㄱㅅㅇ 오늘 너무 선넘네... [5]	ㅇㅇ(61.32)	21.03.18	196	3
929	상임대 상임대표왈	(민경욱 상임대표) 이 광풍의 시간이 지나가면... [2]	블랙지기	21.03.18	164	3
928	상임대 상임대표왈	정신머리 없는 외교관ㅡ민경욱 [3]	프로듀스415	21.03.18	168	2
927	블랙시 블랙시위	3.17자 각지역 블랙시위 [1]	블랙지기	21.03.18	97	0
926	공지	다들 알겠지만 이언주지역구 재검표 연기됨 [2]	블랙지기	21.03.18	166	0
925	블랙시 블랙시위	■클린선거시민행동 재보궐선거 행동 초안 공유 [1]	블랙지기	21.03.18	125	2
924	블랙시 블랙시위	☆투표지 단디 접자 캠페인 포스터☆ [8]	블랙지기	21.03.17	15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