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관위는 대한민국 법과 재판 위에 군림하는 헌법 초월적 기관인가?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관련하여 2021아10789결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해 『후보자의 “참관기회를 상실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를 예방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 인정하여 그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이외의 지역에 설치한 사전투표소에 참관인을 배치할 수 없다’는 지침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하달하여 서울 이외지역의 사전투표소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후보자의 사전투표참관인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위 행정법원의 결정은 단순히 일정 지역(순천지역)에 국한된 결정이라기보다는 모든 지역의 사전투표소 참관인 배치에도 적용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결정의 거국적인 취지에 따라 자신의 부당한 지침을 수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장 후보자 및 시민 참관인의 투개표에 관한 공정한 감시를 할 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며 자의적인 법집행을 통해 선관위가 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스스로 짓밟아버렸다고 할 것이다. 특히 참관인제도는 공정한 선거를 이룩하겠다는 목적으로 선거의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인 후보자, 정당이 선거 자체를 참관함으로서 공정선거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도 절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가 충분히 인정되지 않은 채로 자행된 재보궐선거 결과가 국민에게 과연 합당하다고 받아들어질 것인지 의문이며, “투표 및 개표”가 있는 곳에 “참관”이 허용되지 않아 벌어지는 부정선거 의혹제기에 대하여 향후 중앙선관위 및 각급 선관위가 대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하겠다.

다시 한 번 경고컨대, 후보자에게 공정한 참관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선거과정의 중대한 하자이며 이는 명백히 선거무효사유에 해당한다. 단순히 행정적으로 2명의 참관기회만 보장하면 되는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절대 허용하지 못하겠다고 막는 행태로 보아 그 자체로 부정한 의도가 유추되며, 이번 참관인 거부처분의 경우,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그간 공직선거법을 멋대로 해석하며 자의적으로 선거제도를 운영하여 온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행 또는 적폐의 결정체라는 평가”와 궤를 같이하는 작태 그 이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클린선거시민행동은 미리 경고한 바에 따라, 이번 참관인 거부처분으로 인해 후보자가 참관의 기회를 상실함으로서 발생하는 손해 뿐 아니라 대한민국 선거의 공정을 해한 책임, 그리고 참관을 방해한 행위 모두에 대하여 형사고발, 손해발생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여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