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피켓과 현수막 구호 관련(중앙선관위 답변_국투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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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시위] 선거기간 중 피켓과 현수막 구호 관련(중앙선관위 답변_국투본 질의)앱에서 작성

블랙지기

2021.04.01 20:48:02

조회 106 추천 0 댓글 0

선거무효소송 관련 집회 운용에 관한 질의-선거기간 중 피켓과 현수막 구호 관련(중앙선관위 답변_국투본 질의)

I. 선거기간 중 피켓이나 현수막에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

만일 사용하기 어렵다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답>‘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란 선거운동 및 투표에 관한 행위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하고(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2737 판결),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가 불가능하게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통상적인 선거운동이나 투표에 관한 행위에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하였는바(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6086 판결), 귀문과 같은 행위로 투표에 관한 어려움을 주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II. 아래 구호 중 피켓이나 현수막에 활용가능한 문구는 무엇인가?

1. “클린선거합시다” 귀문의 경우 무방합니다.

2. “투표지는 네 번 접어 투표합시다” 귀문의 경우 무방합니다.

3. “LH 여당과 현정권이 책임져라”귀문의 경우 불가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 단서에서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바, 귀문의 내용은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어 피켓이나 현수막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4. “부정선거하면 베네수엘라 된다!!”귀문의 경우 무방합니다.

5. “대법원은 126곳 선거소송 재검표 일정을 일괄 제시하라.”귀문의 경우 무방합니다.

6. “대법원은 선거소송 신속 진행하라.”귀문의 경우 무방합니다.

7. “연수을 지역구와 비례투표 동시 검표하라.”귀문의 경우 무방합니다.

8. “진실된 재검표. 큐알코드 검증.”귀문의 경우 무방합니다.

9. “숫자세기식 재검표 No. 진실규명 재검표 Yes.”귀문의 경우 무방합니다.

10. “대법원은 이미지파일 큐알코드 사전 검증 절차에 즉각 실시하라.”귀문의 경우 무방합니다.

11. "서울시장 보궐선거 왜 하죠" 귀문의 경우 불가합니다.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 등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문의 내용을 피켓이나 현수막에 사용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III. 위 문구(구호) 중 선거기간에도 활용 가능한 것을 최대한 사용할 예정임. 그런데 서울이나 부산 등 재보궐선거와 관련이 없는 지역에서는 저러한 문구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다면 재보궐과 관련없는 지역의 집회 문구 제한을 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답> 귀문의 경우 무방합니다. 즉, 서울이나 부산 등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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