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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전국 ‘빈집’ 145만 채
서울 곳곳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장에 빈집들이 방치되면서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치안 불안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 집에 몰래 들어가 살아도 아무도 모를 정도라는데, 어느 정도인지 최혜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조합조차 설립되지 않은 서울의 한 주택가. 늘어진 덤불을 헤치고 들어가, 녹슨 철문을 열자 낡은 집 하나가 나옵니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 70대 노인이 살던 집입니다. 지붕은 다 무너져내렸고, 이불에선 심한 악취가 납니다. 노인은 임대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 몰래 수년 동안 폐가에서 지냈습니다. 주인은 외국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탭니다. 인근의 또 다른 빈집. 오래 방치된 탓에 담벼락이 무너져내렸습니다. 이런 빈집들은 주로 재개발을 앞둔 동네에서 주민들이 떠나며 생깁니다. 지난 1월 재개발이 결정돼 이주가 예정된 서울 성북구 정릉골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빈집은 서울에만 10만 채가 넘고, 전국적으로는 145만 채가 넘습니다. 직접적인 관리책임이 집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개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경찰이 '치안 불안 지역'으로 지정해 예방 순찰을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재개발 지역이 아닌 곳에선 서울시가 빈집을 사들여 수리한 뒤 임대주택으로 운영하는 사업도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매입이 중단된 상황. 전국적으로 1년 넘게 방치된 빈집은 38만 채로 추산됩니다. https://naver.me/IDoGOhQy “폐가인 줄 알았더니 사람이”…전국 ‘빈집’ 145만 채 [현장K]서울 곳곳에서 추진되는 재개발 사업장에 빈집들이 방치되면서 주변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치안 불안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 집에 몰래 들어가 살아도 아무도 모를 정도라는데, 어느 정도인지 최혜림 기자가 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일본, '안보정보법' 국회 통과.. 이젠 법으로 '라인' 압박하나
'일본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됐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라인야후 사태.그동안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라는 수단으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부당하게 선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지분 매각을 압박할 수도 있는 법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지난 10일,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각의 결정 및 중의원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신속히 결정됐습니다.공식명칭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데,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아사히신문은 중요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해선 담당 사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나 가족과 동거인의 국적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며 우려했습니다.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벌어졌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건도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법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 외교부의 전망입니다.총무성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해왔던 일본 정부가, 앞으로는 새 법률을 근거로 합법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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