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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파산 시 코인현물 지급 의무가 없다?
실베에서 이런 글을 봤다.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stockus&no=14102298정말 빗썸은 파산할 시 너님들한테 코인현물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너님들에게 코인현물을 지급할 법적 지급 의무는 [있다]그런데, 진짜 걱정해야할건 이거다. 실직적인 지급 능력은 [보장되지 않는다] 가 좀더 현실적인 걱정이다.밑에는 과거 17세기 영국의 유사한 사례이다. 빗썸 사태와 일부 비슷하다.이 이야기는 17세기 영국의 금 세공업자들로 시작됨.이때는 금이 곧 돈이었음.그런데, 금은 매우 무거웠음.금세공업자들이 하는 일은, 금을 휴대하기 편리하게 금화로 만들었음.그리고 그걸 보관하기 위해 금고를 미련했음.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귀중한 금을 보관하기 위해 금세공업자의 금고를 빌려쓰기도 했음.그때 금세공업자는 보관증을 써줬음.보관증만 가져오면 언제든 금을 금고에서 꺼내 내어주겠다는 뜻임.이때 금세공업자는 보관료도 받았음.나중에사람들은 금화가 아닌 금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기 시작함.왜? 금은 무겁고, 종이는 가벼우니까.그리고, 이 종이를 언제든 금 세공업자에게 가져다주면 다시 금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어디서 많이 본거같지? 근데 이 이야기는 안할것임.궁금하면 검색. 키워드는 #금본위제 #달러이 광경을 보고 금 세공업자는 머리를 굴림.돈벌생각에 군침이 싹도노다른사람들이 맡겨둔 금화를 빌려주고그것에 이자를 받기로 함.대출이 잘 갚아지는 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거라 생각한 것임.말도안되보이지만 팩트는 맞음. "대출이 잘 갚아지는 한"지 금 빌려주는것도 아니고 남의금 빌려주면서 뻔뻔한거보소 ㅋㅋㅋ금세공업자는 다른 사람이 맡긴 금을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해줬음.그 과정에서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도 받고, 금을 맡긴 사람들에게 보관료도 받았음. 군침이 안돌 수가 없네들켰다 이기이에 금세공업자는 세치혀를 놀림.님 금 많으시죠? 그거 저한테 맡기면, 사람들에게 대출해줘서 수익을 창출한 다음 님한테 이자를 나눠주겠음.그렇다. 미주갤에서도 한주갤에서도 대공황때마다 숭배받는 원금과 수익이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전설의 주식. 예금이었다.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자기 금을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줄 뿐만 아니라, 이 금을 굴려서 수익까지 챙겨준다 하니 누가 거절하겠는가?수많은 부호들이 찾아와 금을 맡기기 시작한다.그런데 금세공업자가 한번더 개짓거리를 시작하게된다.금고에 금이 얼마나 있는지 나말고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다.꼭 금고에 금이 있어야만 금을 빌려줄 수 있나? 아니다.그렇다. 금고에 금이 없어도, 금을 빌려줄 수 있다.사람들은 이미 금화가 아닌 금 보관증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왜? 금은 무겁고, 종이는 가벼우니까.그리고, 이 종이를 언제든 금 세공업자에게 가져다주면 다시 금화로 바꿀 수 있으니까.즉, 대출하러온 사람들에게 금이 아닌 금 보관증을 빌려주는 것이었다.기어코 금을 창조해냈다. 연금술사가 따로없다.대충 세계사에서 영국을 찍으면 반은 이상한 일이라는 속담이 떠오른다.있지도 않은 금으로 수익을 내니 수익이 막대하니금 세공은 이제 하지도 않는다. 아예 업종변경을 해버린다.들켰다 이기금고에 있는 돈보다 10배는 많은 보관증들이 밀려오며 금을 내놓으라 하니금을 줄수가 있는가? 없지.이렇게 뱅크런이 터지게된다.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0LYMTsj_eqc다큐 프라임 자본주의에 나온 내용이다.요즘 사람들이 다큐프라임 주식에 관심이 많은데이것은 더 근본적으로 주식보다는 현재 자본주의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유지되는지 설명해준다.2012년에 EBS에서 만들어졌다는게 아주 기적같을정도로 놀라운 퀄리티의 다큐이며 상도 여러개 받았다. 앞으로 자기가 제테크를 계속 할거라면 꼭 보자.이제 영국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시 빗썸 사태로 돌아와보면17세기 영국과 매우 비슷한 일이 21세기 한국에서 벌어지고있는 것을 볼 수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79370?sid=101[뉴스데스크]◀ 앵커 ▶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빗썸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4만 개 정도인데, 무려 62만 개가 지급됐다는 겁니다.존재하지도 않는 코인을 고객들에게 나눠줬다는 얘깁니다.가상자산 거래의 신뢰도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영국에서 금세공업자가 있지도 않은 금을 빌려줬다면빗썸은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빌려줄 수 있다는 능력이 이번 사건으로 확인된 것이다.금세공업자는 애초에 은행이 아니었다."금을 세공해주는 전문직이자 사업가"일 뿐이니,은행업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며,제재할 법도 규제도 없고, 신용 하나만으로 굴러갔던 것이다.빗썸도 비슷하다.빗썸도 은행이 아닌 그냥 "사기업"일 뿐인거다.다만 규제는 다행히 존재한다. 하지만, 은행에 비해 규제가 약하고은행이 망하면 정부가 예금을 5천만원까지 대신 갚아주지만, 빗썸은 다르다. 정부가 구제해줄 법적 근거가 없다. (베센트도 안해준다했다)그리고 이번 오지급사태처럼 내부 DB에서 실수가 나올 경우, 실시간 모니터링도 안된다.두 사례 모두 큰 공통점은 하나이다."공인이 아닌 장사꾼에게 지갑을 맡긴 셈" 이다.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보자.정말 빗썸은 파산할 시 너님들한테 코인현물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너님들에게 코인현물을 지급할 법적 지급 의무는 [있다]그런데, 진짜 걱정해야할건 이거다.실직적인 지급 능력은 [보장되지 않는다] 가 좀더 현실적인 걱정이다.금세공업자가 없는 금으로 금 보관증을 찍어낸 것 처럼빗썸도 없는 비트코인으로 종이코인을 찍어냈을지 모르는거니까.밑은 제미나이의 설명이다.물론 이런 생각은 들 수 있다.금 세공업자는 금보다 10배나 많이 보관증을 발행하고 그걸 실제로 굴리다가 뱅크런 터지고 망한거지?근데 빗썸은 코인을 10배 찍어내고 그걸 굴리다 걸린게 아니라, 단순 실수로 발행한거였고 회수도 했다잖아?빗썸 회사에서 ICBM과 핵탄두가 발견되었다고 하자.빗썸이 핵폭탄을 발사하지 않았다고해서 문제가 없는건 아니다.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물어볼 것이다. "시발 니가 핵폭탄을 왜가지고있어"직원이 졸다가 버튼하나만 잘못눌러도 발사되는 핵폭탄을 가지고있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한다는게 맞는건지는 잘 모르겠다.지금까지 빗썸 파산 시 코인 지급 의무 여부와 과거 비슷했던 영국의 사례를 알아봤다.
작성자 : JesGaTen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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