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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형사고소 당해서 필수의료 기피한다?
“연간 750명이 재판”의협 vs “판결 전수조사 유무죄 연간34건”정부정부 : 의료소송 제일 많이 당하는건 기피과도 아닌 인기과5년 동안 재판 전수 분석했더니 172건 뿐 그중 치과 한의과 제외하면 34명만 재판행참고로 현재 복지부장관은 서울대 의사출신연구 맡은 곳은 형사법연구원 의주빈들이 필수의료 죽인다고 매도하던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사망했거나 신체적 손상을 입은걸로 확인과실이 없는데 기소된거 아니냐하는데? 기소된 의주빈중 130명이 유죄판결까지 나옴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사출신)는 의주빈들이 소송 위험을 과정해서 면책권을 따내려 한다고 봄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