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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판사 "트두창....반란법 적용 근거 없어".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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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ㅇㅇ고정닉
윤석열정부 해외순방 취소는 의료파업·북한탓
독일, 덴마크 국빈방문 나흘 전 돌연 취소명품백 이슈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독일, 덴마크에는 의료계 파업과 북한 도발 가능성 이유 국빈방문 취소 공문보냈는데 나중에 공문 보니깐 전부 핑계거리 - [단독] 독일,덴마크 순방 취소 핑계 공문 봤더니 갑자기 의료파업·북한탓https://news.jtbc.co.kr/article/NB12266128?influxDiv=NAVER지난해 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독일, 덴마크 국빈방문을 나흘 전 돌연 취소합니다. 당시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로 비판 여론이 거센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외교부 3급 기밀문서를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외교 결례를 입힌 두 나라에는 의료계 파업과 북한 도발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윤샘이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2월, 독일 국빈 방문과 덴마크 공식 방문을 나흘 앞두고 돌연 순방을 연기했습니다.우리 정부와 기업이 부담한 위약금만 8억원을 훌쩍 넘었습니다.당시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한 해명이 논란을 더 키웠던 상황.[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2월 7일/'KBS 특별 대담') :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독일 현지 언론도 당시 순방 연기 소식을 전하며 명품백 수수 논란을 함께 보도했습니다.대통령실은 "여러 요인을 검토했다"라고만 설명했는데 해당국에는 다른 이유를 들어 순방 취소를 설명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JTBC가 순방 연기 결정 당일 외교부가 독일, 덴마크 공관에 내린 3급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지시 공문을 확인했습니다.외교부 장관 명의로 보낸 공문에는 "의료계 파업에 따른 비상사태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대통령과 내각이 혼연일체로 직접 상황을 관리할 필요성이 급격히 증대됐다"는 점을 상대국에 설명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또 "총선 전 북한 도발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설명하라고 했습니다.이 시기 북한이 수차례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근거로 들었는데 오히려 취임 첫 해 북한이 ICBM을 포함해 이틀새 25발이 넘는 미사일을 쏜 상황에서도 캄보디아·인도네시아 순방을 갔습니다.[조정식/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 해외 순방 취소 사유 자체가 대단히 황당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고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외교적 결례이자 중대한 국격 훼손 행위입니다.]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 위협과 불안정한 국내 정세를 정부가 나서서 강조했던 셈입니다.
작성자 : 더민갤유저고정닉
퇴임 전에 미친듯이 폭주 중인 이시바...jpg
"아시아 사람들은 전후 일본을 받아들일 때 관용의 정신을 보여줬다.'" "역대 내각 역사인식에 대한 입장 계승" "대일본제국 헌법 아래에선 문민통제가 없었다" "미디어도 적극적으로 전쟁 지지" "자위대의 군대화를 억제해야한다" "현대 일본헌법은 문민통제 규정" "역사교훈 가슴에 새겨야 포퓰리즘에 굴해선 안돼" '종전이 아니라 패전' 그리고 방금 나온 발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71019?sid=104 ㅋㅋㅋㅋㅋ 나가기전에 할 말 다하고 가는 중 - 이시바 발표 전문https://www.tokyo-np.co.jp/article/441769 〈全文〉石破茂首相が所感「戦後80年に寄せて」表明 「過去を直視する勇気と誠実さを持ったリベラリズムが大切」：東京新聞デジタル石破茂首相は10日夕、戦後80年に合わせた先の大戦に関する所感を表明した。退任を間近に控えている上、連立政権を組んできた公明党が「離脱...www.tokyo-np.co.jp(처음에) 지난 대전이 끝난 지 80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80년간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평화국가로서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힘써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평화와 번영은 전몰자를 비롯한 여러분의 고귀한 생명과 고난의 역사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3월 이오지마 방문, 4월 필리핀 칼리아의 히시마 전몰자 비방문, 6월 오키나와 전몰자 추도식 참석 및 히메유리 평화기념자료관 방문, 8월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사몰자 희생자 위령식 참석, 종전기념일 전국 전몰자 추도식 참석을 통해 지난 대전의 반성과 교훈을 다시 한번 깊이 가슴에 새길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후 50년, 60년, 70년의 고비에 내각총리대신 담화가 발표되었고, 역사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도 이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 차례의 담화에서는 왜 그 전쟁을 피할 수 없었는가 하는 점은 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전후 70년 담화에서도 일본은 '외교적, 경제적 막다른 골목을 힘의 행사로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국내 정치 시스템은 그 제동을 걸 수 없었다'는 구절이 있지만, 그 이상의 자세한 내용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정치 시스템은 왜 제동을 걸 수 없었을까요.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세계가 총력전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던 가운데, 개전 전에 내각이 설치한 '총력전 연구소'나 육군성이 설치한 이른바 '아키마루 기관' 등의 예측에 따르면 패전은 필연이었습니다. 많은 지식인 들도 전쟁 수행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부 및 군부의 수뇌진도 이를 인식하면서 왜 전쟁을 회피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무모한 전쟁으로 치달아 국내외의 많은 무고한 목숨을 희생시키는 결과가 되고 말았을까요. 미우치 미쓰마사 전 총리의 '지리빈을 피하려다 도카빈이 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린다'는 지적도 있었던 가운데 왜 큰 노선을 재검토하지 못했을까요. 전후 80년의 고비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습니다. (대일본 제국 헌법의 문제점) 먼저 당시의 제도상의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전쟁 전의 일본에는 정치와 군사를 적절히 통합하는 구조가 없었습니다. 일제 헌법 하에서는 군대를 지휘하는 권한인 통수권은 독립된 것으로 여겨졌고, 정치와 군사의 관계에서 항상 정치 즉 문민이 우위여야 한다는 '문민통제'의 원칙이 제도상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각총리대신의 권한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제국헌법하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을 포함한 각 국무대신은 대등한 관계로 여겨졌고, 내각총리대신은 수반으로 여겨지면서도 내각을 통솔하기 위한 지휘명령 권한은 제도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러일전쟁 무렵까지는 원로들이 외교, 군사, 재정을 통합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사로서 군사에 종사한 경력을 가진 원로들은 군사를 잘 이해한 후 이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말을 빌리자면, '원로·중신 등 초헌법적 존재의 매개'가 국가 의사 일원화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원로가 점차 세상을 떠나고 그러한 비공식적인 구조가 쇠퇴한 후에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아래 정당이 정치와 군사의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세계에 큰 변동이 일어나는 가운데 일본은 국제협조의 주요 담당자 중 하나가 되었고, 국제연맹에서는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1920년대 정부의 정책은 폐원외교에서 나타났듯이 제국주의 적 팽창은 억제되어 있었습니다. 1920년대에는 여론은 군에 대해 엄격했고 정당은 대규모 군축을 주장했습니다. 군인들은 주눅이 들었고, 이에 대한 반발이 쇼와 시대 군부 대두의 배경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종래 통수권은 작전지휘와 관련된 군령에 한정되며, 예산이나 체제정비와 관련된 군정에 대해서는 내각의 일원인 국무대신의 보필사항으로 해석 운용되었습니다. 문민 통제의 부재라는 제도상의 문제를 원로, 다음으로정당이 이른바 운용에 의해 커버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 문제) 그러나 점차 통수권의 의미가 확대 해석되면서 통수권의 독립이 군의 정책 전반과 예산에 대한 정부 및 의회의 관여 통제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부에 의해 이용되게 되었습니다. 정당 내각 시절, 정당 간에 집권을 위해 스캔들 폭로전이 벌어졌고, 정당은 국민입니다. 2의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1930년에는 야당인 입헌정우회는 입헌민정당 내각을 흔들기 위해 해군 일부와 손을 잡고 런던 해군 군축조약 비준을 둘러싸고 통수권 간범이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정부는 런던 해군 군축 조약을 간신히 비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935년 헌법학자이자 귀족원 의원인 미노베 다쓰요시의 천황 기관설에 대해 입헌정우회가 정부 공격의 재료로 이를 비난하고 군부도 끌어들이는 정치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당시의 오카다 케이스케 내각은, 학설상의 문제는, 「학자에게 맡기는 것보다 다른 어쩔 수 없다」라고 하여 본 문제로부터 정치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군부의 요구에 굴복해, 종래 통설적인 입장으로 여겨지고 있던 천황 기관설을 부정하는 국체 명징 성명을 두 차례에 걸쳐 발출해, 미노베의 저작은 발금 처분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는 군부에 대한 통제를 잃어갑니다. (의회 문제) 본래는 군에 대한 통제를 해야 할 의회도 그 기능을 잃어갑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사이토 타카오(斎藤隆夫) 중의원 의원의 제명 문제였습니다. 사이토 의원은 1940년 2월 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전쟁의 진흙탕 싸움을 비판하고 전쟁의 목적에 대해 정부를 엄격하게 추궁했습니다. 이른바 반군 연설입니다. 육군은 연설은 육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이에 격렬하게 반발하여 사이토 의원의 사직을 요구했고, 이에 많은 의원들은 동조하여 찬성 296표, 반대 7표의 압도적 다수로 사이토 의원은 제명되었습니다. 이것은 의회 안에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한 희유한 예였지만, 당시의 회의록은 지금도 그 3분의 2가 삭제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의회의 군 통제 기능으로서 매우 중요한 예산 심의에서도 당시 의회는 군에 대한 체크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는 전혀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1937년 이후 임시 군사비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1942년부터 45년까지는 군사비의 거의 전부가 특별회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특별회계의 심의에 있어서 예산서에 내역은 제시되지 않았고, 중의원·귀족원 모두 기본적으로 비밀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심의 시간도 극히 짧아 대략 심의라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황이 악화되고 재정이 긴박해지면서도 육군과 해군은 조직의 이익과 체면을 걸고 예산 획득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더불어 다이쇼 후기부터 쇼와 초기에 걸쳐 15년간 현역 총리 3명을 포함한 많은 정치인이 국수주의자와 청년 장교들에 의해 암살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암살된 것은 모두 국제협조를 중시하고 정치에 의해 군을 통제하려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5.15사건이나 26사건을 포함한 이 사건들이 이후 의회나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문민들이 군의 정책이나 예산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고 행동하는 환경을 크게 저해했음은 물론입니다. (미디어의 문제) 또 하나,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은 미디어의 문제입니다. 1920년대 언론은 일본의 대외 팽창에 비판적이었고, 언론인 시대의 이시바시 단잔(⽯橋湛山)은 식민지를 포기해야 한다는 논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만주사변이 일어났을 무렵부터 언론의 논조는 적극적인 전쟁 지지로 바뀌었습니다. 전쟁 보도가 '팔렸다'는 이유에서 신문들은 크게 발행 부수를 늘렸습니다.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계기로 서구 경제는 크게 훼손되었고, 국내 경제 보호를 이유로 고관세 정책을 취했기 때문에 일본의 수출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심각한 불황을 배경 중 하나로 민족주의가 앙양되면서 독일에서는 나치가, 이탈리아에서는 파시스트당이 대두되었습니다. 주요국 중에서 소련만 발전하는 것처럼 보였고, 사상계에서도 자유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시대는 끝났다, 미영의 시대는 끝났다는 논조가 확산되면서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를 수용하는 토양이 형성되어 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동군의 일부가 만주사변을 일으켜 불과 1년 반 정도 만에 일본 본토의 몇 배의 토지를 점령했습니다. 신문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많은 국민은 이에 현혹되었으며, 내셔널리즘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일본 외교에 대해 요시노 사쿠조는 만주사변에서 군부의 움직임을 비판했고, 기요사와 쥰은 마쓰오카 요우에 의한 국제연맹 탈퇴를 강하게 비판하는 등 일부 날카로운 비판도 있었지만, 그 후 1937년 가을경부터 언론 통제 강화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봉쇄되고 전쟁을 적극 지지하는 논조만이 국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정보 수집 및 분석 문제) 당시 정부를 비롯한 우리나라가 국제 정세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되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일과의 사이에 소련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 동맹을 교섭하고 있는 중에 있어, 1939년 8월,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어, 당시의 히라누마 기이치로 내각은 「유럽의 천지는 복잡 괴기한 신정세가 생겼다」라고 하여 총사퇴합니다. 국제 정세, 군사 정세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는지, 얻어진 정보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었는 지, 적절하게 공유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교훈) 전후 일본에서 문민 통제는 제도로서는 정비되어 있습니다. 일본국 헌법상 내각총리대신 기타 국무대신은 문민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위대는 자위대법상 내각총리대신의 지휘 아래 놓여 있습니다. 내각총리대신이 내각의 수장이라는 점, 내각은 국회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일본국입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내각의 통일성이 제도상 확보되었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어 외교와 안보의 종합 조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분석에 관한 정부의 체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대에 따라 한층 더 진전이 요구됩니다. 정치와 군사를 적절히 통합할 구조가 없고, 통수권의 독립이라는 이름으로 군부가 독주했다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적인 수당은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제도이며, 적절하게 운용하는것이 없으면 그 의미를 이루지 못합니다. 정치 쪽은 자위대를 능숙하게 다루는 능력과 식견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문민통제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운용해 나가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복하지 않는,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정치인으로서의 긍지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자위대에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군사 정세나 장비, 부대의 운용에 대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입장에서 정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말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정치에는 조직의 종횡무진을 극복하고 통합할 책무가 있습니다. 조직이 할거, 대립하여 일본의 국익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육군과 해군이 서로의 조직 논리를 최우선으로 대립하고, 각각의 내부에서조차 군령과 군정이 연계되지 않아 국가로서의 의사를 일원화하지 못한 채 나라 전체가 전쟁으로 이끌려 간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정치는 항상 국민 전체의 이익과 복지를 생각하고 장기적인 관점에 입각한 합리적 판단을 해야 합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상황이 막히는 경우에는 성공 가능성이 낮고 고위험이더라도 용감한 목소리, 대담한 해결책이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해군 나가노 수신군령부 총장은 개전을 수술에 비유해 "상당한 걱정은 있지만 이 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큰 결심을 가지고 국난 배제에 결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지 않으면 망국으로 정부는 판단되었지만, 싸우는 것 또한 망국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고 나라를 망하면 영혼까지 잃은 진정한 망국이다'라고 말했고, 도조 히데키 육군대신도 고노에 후미마로 총리에게 '인간, 가끔은 시미즈 무대에서 눈을 감고 뛰어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신적, 정서적 판단이 중시됨으로써 국가가 나아가야 할 침로를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가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제동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와 언론입니다. 국회에는 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능을 행사하는 것을 통해 정부의 활동을 적절히 점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정치는 일시적인 여론에 영합하고 인기 정책으로 움직여 국익을 해치는 당리당략과 자기 보신으로 달려서는 안 됩니다. 사명감을 가진 저널리즘을 포함한 건전한 언론 공간이 필요합니다. 지난 대전에서도 미디어가 여론을 부추겨 국민을 무모한 전쟁으로 유도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상업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며, 편협한 내셔널리즘, 차별이나 배외주의를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베 전 총리가 고귀한 목숨을 잃은 사건을 포함해 폭력으로 인한 정치 유린, 자유로운 언론을 위협하는 차별적 언사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것은 역사에서 배우는 자세입니다.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성실함, 다른 사람의 주장에도 겸허하게 귀 기울이는 관용을 지닌 본래의 자유주의, 건전하고 강인한 민주주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윈스턴 처칠이 갈파한 대로 민주주의는 결코 완벽한 정치 형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하고 때로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역사 앞에 겸손해야 하며 교훈을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자위와 억제에 있어서 실력 조직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억제론을 부정하는 입장에 설 수 없습니다. 현 안보 환경 아래 그것이 책임 있는 안보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현실입니다. 동시에 그 나라에서 비할 데 없는 힘을 가진 실력조직이 민주적 통제를 넘어 폭주한다면 민주주의는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는 취약한 것입니다. 한편, 문민한 정치가가 판단을 잘못하여 전쟁으로 치닫는 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민 통제, 적절한 정군 관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정부, 의회, 실력 조직, 미디어 모두가 이를 항상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이토 타카오 의원은 반군 연설에서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이다, 정의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를 정복하는 것이 전쟁이라고 논했고, 이를 무시하고 성전의 미명에 숨어 국가 백년대계를 그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리얼리즘에 기초한 정책의 중요성을 주장해 중의원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듬해 중의원 방공법위원회에서 육군성은 공습 시 시민이 피난하는 것은 전쟁 계속 의사의 파탄이 될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모두 먼 과거의 일이지만 의회의 책무 포기, 정신주의의 횡행이나 인명·인권 경시의 무서움을 전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서는 밝은 미래는 개척할 수 없습니다. 역사에서 배우는 중요성은 우리나라가 전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처해 있는 지금이야말로 재인식되어야 합니다. 전쟁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해마다 적어지고 기억의 풍화가 위태로운 지금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포함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의 대전과 평화의 모습에 대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미래에 활용함으로써 평화국가로서의 초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난 대전의 여러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는 그런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이와 7년 10월 10일 일본 내각총리대신 이시바 시게루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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