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장기적으로 폐기물 발생량 감소와 자원순환률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 직매립 금지 정책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폐기물 재활용과 소각 중심의 처리 체계로 전환해왔고, 2025년까지 폐기물 매립률을 낮추는 목표를 설정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직매립 금지 도입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처리 능력 확보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환영할 일이지만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사진=ImageFX

공공 소각시설은 이미 한계점 도달

경기도의 사례를 보면, 하루 약 4,735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한다. 하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소각시설로 처리 가능한 양은 약 3,578톤에 불과하다. 매일 1,000톤이 넘는 폐기물이 처리 공백으로 남는 현실이다. 여기에 직매립이 금지되면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이 쌓이면서 집적된 환경·위생 문제와 함께 주민 불만이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자체의 대응은 선언적 대책에 그치고 있다. 처리 용량 확대나 대체 처리시설 확보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로드맵은 여전히 부족하다.

그렇다면 대체 처리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바로 민간 소각시설의 적극적 활용이다. 일부에서는 민간 소각이 공공보다 비용이 높고, 주민 민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실제 공개된 입찰 자료를 보면 수도권 지자체의 민간 소각 위탁 단가는 톤당 약 14만 5천 원 수준으로, 공공 소각 비용 범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민간 소각장의 여유 용량은 경기도 내 16곳만 해도 하루 약 975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도권 전체를 보면 1천 톤 이상 처리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직매립 금지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처리 공백을 흡수할 수 있는 즉각적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민간 소각시설 활용에 소극적이다. 근거 없는 비용 상승 우려, 주민 민원 문제 등을 이유로 대안 검토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 계획은 필요하지만, 공공시설 확충에는 부지 확보,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 여러 장애 요인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된다는 게 현실이다.

폐기물 처리는 단순한 정책 목표가 아니라 생활환경권과 직결된 문제다. 직매립 금지 시행으로 인해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도시 곳곳에 방치되는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다면, 그 피해는 소비자와 주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더 이상 표면적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간 소각시설의 실제 비용과 여유 처리 용량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연계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환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도입은 중요하지만, 현실적 준비와 병행되지 않는 정책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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