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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회담 중국의 요구사항과 그에 따른 대가를 알아보자
- 관련게시물 : 이재명, 시진핑과 회담…'한중관계 전면 복원' 선언중국이 한국에게 4가지를 약속해주면 자신들도 공평하게 4가지를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함 중국측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음 1. 한국이 하나의 중국을 적극 지지할 것 => 기본적으로 대만 제외 대부분의 국가가 암묵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하나의 중국 존중 -> 지지로 변경함 이건 우리측에서 들어줌 2. 한반도 평화를 위해 앞으로 한반도에 미국제 신형 미사일 배치 금지 이건 사드 등을 엄두에 두고 내건 조건으로 보이는데 사드같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 미사일도 미국제 미사일이면 배치를 금지하라는 어조임 3. 미국과 관련된, 협력관계에 있는 군함 아시아권 내 활동 금지 이는 필리조선소에서 제작한 한국 군함도 마찬가지인 듯 보이며, 만약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해도 아시아권에서는 활동 금지시키라는 소리임 4. 양안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 절대 금지 시진핑이 올해 안에 대만 합병시킬거라고 주장한 만큼 주한미군은 절대로 대만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라고 요구함 이 네가지 조항을 전부 들어줄 경우 중국은 다음 네가지를 해주겠다고 함 1. 한한령 해제 및 K팝 금수조치 해제 한한령을 풀고 K팝을 중국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들을 수 있게 해준다고 함 2. 한화 등 한국 조선업체에 대한 중국의 제재조치 완화, 해제 3. 한국으로 가는 중국 여행객 확대 한국으로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함 4. 남북 정상회담 추진 현재 북한이 일절 대화 차단을 하고있는 상태인데, 중국이 남북 정상회담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틀어주겠다고 함. 단 북한의 비핵화 등의 논의는 일절 금지할 것이라는 조건이 붙음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측은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관련하여 중국과 건설적 논의를 하겠다고 밝힘. 서해는 공존과 공영의 바다라는 인식을 전제 하에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걸로 보아 서해 구조물의 전면 철거 등의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임. 거기에 한국 측은 푸바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일본의 제로판다 사태에 대한 관심과 공포를 감안해 중국으로부터 판다 추가 대여 추진에 대한 제안을 보냈음. 이는 대한민국 국가안보실장 피셜로 한국측이 중국에 제안한 사안이라는게 확인 됨. 아까 서해구조물 용인하고 판다 받아왔다는건 과장이 맞는데, 서해구조물 관련하여 온건적으로 타협하겠다고 밝힌것과 판다 추가 대여를 한국에서 요청한건 사실인 것으로 보임. 판다 대여는 당연히 무료가 아니고 대여 비용을 중국에 주기적으로 지급해야 함. 이외에도 한중 비즈니스 협혁을 위한 경제협력 MOU도 10여건 채결한 상태임. 현재 한국은 간송미술관 소장품인 청나라시대 석사자상 2쌍을 중국에게 장관급 협의 선물로 중국에 기증했음 이 석사자상은 1933년 간송 선생이 일본 경매로 구입해 박물관에 전시하던 문화재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