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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성과급잔치'
해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나 국감 시즌이 되면 공공기관의 '성과급'에 관한 기사가 많이 뜬다.보통 이런 기사들의 덧글에는 '적자인데 혈세로 성과급 잔치하냐 토해내라'와 같은 말들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 경영평가를 실시하면서 기재부에서 기관별로 원래의 인건비를 뺏어 '성과급'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생략하기로 하고대부분의 싱붕이들은 생소할 '성과급 잔치'의 기준이 되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말하려 한다.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쉽게 말해 기재부가 공공기관의 1년동안의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제도이다.위는 2022년 6월에 발표한 2021년 경영평가 결과로서, 각 기관별로 등급이 정해진 것을 볼 수 있다.보통 이 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게 된다.이게 그 등급을 가르는 기준(2022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인데, 보시다시피 적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재무예산 운영·성과' 항목은 100점 만점에서 5점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반면 '사회적 가치 구현'은 모두 합쳐 100점 만점에 25점이나 차지함을 볼 수 있다.이는 총 45점을 차지하는 '주요사업' 항목에도 마찬가지이다.주요사업은 기관마다 부여된 지표가 다른데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의 평가표를 보면 재무나 적자에 관한 얘기는 어디에도 없는 것을 볼 수 있다.이렇게 지표들을 보니 왜 적자기관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지 알 수 있다.적자는 경영평가 등급결정에 쥐좆만큼도 상관 없기 때문이다.애초에 2021년 한 해 4조 흑자를 낸 LH가 D를 맞은걸 봐도 알 수 있다. 거기에 경영평가는 정성적인 항목이 대부분이라 기재부(또는 정부 전체) 말 잘듣는 기관에 점수를 잘준다는 카더라가 있다.이러한 점들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 관련 지표의 비중을 늘린다고 발표했다.이는 전 정부에서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이 7점→24점으로 증가했고 재무 지표 비중이 14점 → 5점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귀 시킨다는 것이다.구체적인 지표 및 비중은 아직 나오지 않아 더 기다려봐야 안다.그리고 애초에 공기업이 아닌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은 '성과급 잔치'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대표적인 덩치큰 준정부기관 3곳의 직원 평균보수 표이다.흔히 '성과급 잔치'라고 일컬어지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1년에 150~250만원이다.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준정부기관은 대체로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인지도가 높은 기타공공기관 3곳의 직원 평균보수 표이다.보시다시피, 기타공공기관은 기재부 경영평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성과급이 없다.3줄요약1. '성과급 잔치'는 기재부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한다.2. 기재부 경영평가에는 재무 지표가 100점 만점에 5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자여도 '성과급 잔치'에는 크게 상관없다. 말 잘 듣는 기관한테 잘 준다는 카더라는 있다.3. 현 정부에서는 재무 지표 비중을 늘린다고 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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