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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계환-방첩부대장 통화 녹취 확보
- 관련게시물 : 'VIP 격노' 녹취에 커지는 파장.. '수백 건 통화내역' 더 있다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는 사건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입니다.당시 대통령이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혐의자 8명을 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대해 화를 냈다는 거죠.결국 이 사건은 혐의자가 크게 줄어들었는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의 격노 후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VIP의 격노가 실제 있었던 건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격노했다는 내용을 전달한 건지를 두고 그간 진실 공방이 이어졌는데, 공수처가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김계환 사령관이 그동안 잘 언급되지 않았던 다른 인물과의 통화에서 격노와 관련된 녹취를 추가로 확보한 겁니다.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한 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한 명뿐이었습니다.박 전 단장은 채 해병 사건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대통령의 격노 때문에 바뀌었다고 주장했지만, 김 사령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해 왔습니다.하지만 이 팽팽하던 양상은 추가 목격자가 등장하면서 박 전 단장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공수처가 지난해 8월 1일 김 사령관 주재 회의에 참석한 한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자신도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 간부와 김 사령관이 나눈 통화 녹취도 입수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공수처가 격노 발언을 전해 들은 세 번째 인물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MBN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해병대 방첩부대장과 김 사령관과의 통화 녹취 파일을 최근 복원했습니다.해당 대화에는 VIP의 격노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공수처가 격노설 의혹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만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20614【 질문1 】앞서 윤 대통령이 격노를 했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이 또 나타났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럼 이른바 VIP격노설을 들은 사람이 총 몇명이 되는거죠?【 기자 】최초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그 내용을 폭로했죠.공수처 수사가 시작되고나서 이 모 공보실장이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설을 들었다는 내용도 알려졌습니다.그리고 이번에 A 방첩부대장까지, 그럼 총 3명입니다.【 질문2 】이번에 등장한 방첩부대장은 누구죠?【 기자 】해병대에 파견 나가있는 방첩사령부 소속 A 대령으로 파악됐는데요.방첩사령부는 옛날 기무사령부입니다.보통 방첩사령부 대령들이 파견을 나가면 해당 부대의 방첩부대장을 맡습니다.간첩 잡는게 방첩부대장 역할인데요.필요한 경우엔 내부 감시와 동향 파악도 합니다.김계환 사령관이 필요한 게 있다면 A 방첩부대장에게 직접 연락했을 가능성이 큽니다.조직 체계상 둘 사이에 끼어있는 인물은 없기 때문입니다.두 사람이 채 해병 관련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걸로추정됩니다.【 질문3 】방첩사령부는 보안이 생명인 조직일텐데 녹취가 발견이 된거네요?【 기자 】그렇습니다.저희가 취재를 진행하다가 새롭게 확인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박정훈 대령 측에서 방첩부대에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방첩부대에서 만든 보고서가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부존재"라고 답이 왔습니다.관련 보고가 없었다는 겁니다.하지만 김계환 사령관과 방첩부대장이 수시로 통화를 나누었다면 채 해병 관련 보고서가 없다는 답변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저희가 군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보고서가 만약 만들어 졌을 경우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는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매우 예민한 문제라고 합니다.【 질문4 】이종섭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도 공개됐는데, 이걸 야당에서는 스모킹건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어떻게 봐야합니까?【 기자 】이종섭 전 장관의 지난해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통화내역이 공개됐습니다.중요한 게 8월2일인데요.채 해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됐다가 회수된 날에 윤 대통령이 당시 이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한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이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8차례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과 연락을 주고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특히 경호처장은 국방부와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 기간 왜 연락을 주고받는지도 조사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이 전 장관 측은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 조치 검토 지시와는 무관하다"며 "장관과 대통령의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20615- 김규현 "공수처에 수사 방해, 압력 들어오고 있다는 첩보 있다"김규현 "공수처 수사팀에 수사 방해, 압력 들어오고 있다는 첩보 있다" (네이버 링크)ㅇㅇ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이재명 초강수 뒀네
윤두창 부역자들한테 경고근데 과연 경고로만 끝낼까 이재명이- 오늘 최고위 이재명 대표 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서은숙 최고위원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험지 부산에서 새로운 민주당의 길을 개척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가 지난 2년 윤석열 정부의 외교 실정을 만회하고, 진정한 국익을 위한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3국 정상회의는 이념 편향으로 치달아왔던 우리 외교에 모처럼 의미 있는 브레이크가 됐습니다. 특히 소통 강화와 3국 협력제도와 경제 및 민간교류 활성화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핵 오염수, 라인 사태 등의 당면한 핵심과제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것도 아쉽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외교는 말이 아닌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게 좋다’라며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리창 총리는 이재용 삼성회장과 따로 만나 중국투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견제하는 한편으로 반도체 등 국가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친냉전적 인식과 진영‧가치외교에 집착해 온 그간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인 실리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다시 복구해야 합니다.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영대립을 완화하고 연내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는 적극적인 외교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 이를 토대로 당면한 현안에서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젊은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저버렸습니다. 명령 과정에서
무리한 지시, 대통령실로부터의 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잇달아 나오는데도 집권당은 끝내 국민의
뜻을 외면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따르느라 공정과 상식은 물론이고 양심까지 저버린 것입니다. 최근 또 다른 젊은 훈련병이 입대 열흘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책까지
욱여넣은 24kg이나 되는 무거운 군장을 메고 연병장 내 선착순 달리기를 하는, 명백한 가혹행위가 죽음의 원인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훈련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그야말로 죽도록 훈련을 시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관련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던 것도 분명합니다.
장소와 시간만 다를 뿐, 또 다른 해병대원 순직사건 아니겠습니까? 나라와 군이 국민 생명을 지키는 대신에 수단화하고 오히려 군인들을 희생시키고 있는데, 대한민국 어느 부모가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장병들이 군 소모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안타까운 희생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내용을 보완해서 재발의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맞서 대통령이 아무리 거부권을 남발해도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해병대원의 진상을 그리고 사건 은폐 조작의 실상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곳곳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이 땅의 젊은 청년들, 그리고 부모님들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한민국 국회가 신라시대 화백입니까? 만장일치 아니면 결정을 못 합니까? 대통령이 국회에서 합의된 게
아니면, 소수인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고 처리된 법안은 100% 다
거부하면서, 그것을 무기로 쓰라고 했다고 합니다. 다수결, 최선으로 토론을 해서 합의를 끌어내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 아닙니까? 지금 신라시대 화백제도로 돌아가자는 것입니까? 명백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입니다. 더군다나 자신 또는 주변 인물들의
범죄 비리 행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은 직권남용의 명백한 위헌
행위 아닙니까?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국회는 만장일치의 화백이 아니라 최후에는
다수결에 의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제대로의 권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 거부는 기본이고, 출석도 안
하고, 와서 대놓고 거짓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법정에 가서도 누구 처벌하기 위해서 소위 ‘모해위증’,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이번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도 위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관련 위증들이 아주 난무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이번에 끝나기 때문에 고발을 통해서 처벌할 길이 막혀버렸지만,
22대 국회부터는 우리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관심 가지셔서 법이 정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위증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예외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해서, 절대로 진실을 감추는 거짓말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정조사나 현안질의나 청문회를 활성화해서 정부나 수사기관이 하지 않는 일들을 국회가 최선을 다해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눈 감으면 그만이고, 수사‧기소 기관들과 짜고 법정에서 거짓말하는 것도 특검이 아니면 처벌할 길이 없는데, 최소한 국회에서 위증을 하거나 출석이 의무인데도 불응하는 것은 고발 조치해서 처벌할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공무원들은 국회 위증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와서
위증한 것이 고발돼 처벌받으면 연금까지도 다 없어지고 공무원 자격까지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권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국회를 능멸하는 일이 없도록,
공직 권한을 남용해서 진실을 은폐하고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지원금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쁩니다. 정부에서도, 제가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는 일이 수요가 늘어서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수가 심각한 위기라는 것입니다. 내수가 심각하고, 수요
부족으로 골목상권들이, 또 지방경제‧지역경제가 다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 진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지금 ‘오늘내일 폐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서민들에 대한 소득지원 효과도 있지만, 골목에, 지방에, 지역의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경제정책입니다. 반드시 지원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골목경제가
살아나면 정부여당 지지율 올라가고 좋지 않습니까? 또 지지율을 따지지 않더라도 민생이 정치의 제1과제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고물가・소득감소・매출감소 때문에 정말로
살기 어렵다고 하면, 소득지원과 매출증대의 효과가 있는 이런 정책을 하시면, 민주당이 제안했더라도 경제 상황 개선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도 올라가고 국민들도 살기 좋아집니다. 왜 안 합니까?
제가 정부여당에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도 마찬가지로 제안
드립니다.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가 보편 지원에 있긴 하고,
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왜 정부 혜택에서 제외하느냐는 부당함 때문에 가급적 보편적으로 동일한 지원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굳이 이게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 지원을 하는 것도 저희가 수용하겠습니다.
일정 소득 이하는 정부가 100% 지원하되, 일정 소득 이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80% 지원하고 본인이 매칭해서 20%는 부담하게 한다든지, 30% 부담하고 70%만 지원한다든지 차등을 둘 수도 있고, 100% 지원이 아니라
일부는 본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해서 매칭 형태로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여당이, 대통령께서
오롯이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서 우리가 양보할 테니 경기도 살리고 민생도 보살피는 이 정책을 수용해 주시고,
구체적 내용을 신속하게 만나서 협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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