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인 척 하는 건 가중처벌요소가 되는지

심신미약인 척 하는 건 가중처벌요소가 되는지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5.02.11 03:06:08

조회 43 추천 0 댓글 1

저런 경우는 괘씸죄 추가돼야하는 거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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