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문 전 대통령의 차량이 울산광역시 기차역에서부터 양산 사저로 이동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던 MBC 중계차가 서울산(삼남) 톨게이트에서 후진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장면이 빈축을 산 것과 관련,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울산광역시경찰청에 MBC 중계차 운전자를 엄중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시민이다.

https://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10&no=14578219

- 5월 10일 올라온 게시글, 해당 글을 참고해 추가로 민원을 제기했었다.

당시 본인은 위 게시글에 첨부된 도로교통법의 각 조항 이외에 전반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다른 차량에게 위협을 가하는 운전 행위가 보이는 만큼,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경찰청 울산울주경찰서 경비교통과 담당 수사관은 30일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을 통해 "귀하께서 제공한 영상만으로는 난폭운전으로 처벌이 어려우나, 영상에서 확인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통고처분 처리할 예정입니다."라고 답변했다.

'통고처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163조(통고처분)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통고서로 범칙금을 낼 것을 통고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로 과태료는 '차량 소유자'한테 부과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한테 통고한다.)

담당 수사관은 본인과의 통화에서 MBC 중계차가 도로교통법 4건을 위반함에 따라 범칙금 18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1. 진로변경 방법 위반, 실선변경 금지 (범칙금 3만원)

2. 고속국도에서의 후진 행위 (범칙금 6만원)

3. 안전지대 침범 (범칙금 6만원)

4. 진로변경 방법 위반, 실선변경 금지 (범칙금 3만원)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전문 >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울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하는 ㅇㅇㅇ 수사관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통해 울주경찰서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민원내용은 MBC중계차량이 촬영을 하며 고속도로에서 후진을 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다는 내용으로 피제보차량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제공한 영상만으로는 난폭운전으로 처벌이 어려우나, 영상에서 확인되는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통고처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자료로 처리 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이해 부탁드립니다. 제보해주시는 내용은 경찰업무에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교통 질서확립에 크게 이바지하리라 생각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제보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울산울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 ㅇㅇㅇ 수사관(052-283-****)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