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독재화운동 폭도새끼들 쳐받을 형벌 참고해 ^^

119독재화운동 폭도새끼들 쳐받을 형벌 참고해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1.145) 2025.01.19 12:28:38

조회 42 추천 2 댓글 0

소요죄(형법115조) 다중이 집합하여 손괴행위

징역1년이상 10년이하/금고/1500만이하 벌금

공무집행방해(형법136조)

징역5년이하 or 1000만이하 벌금

+다중의위력이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형법144조1항)-형벌50%가산

징역7.5년이하 or 1500만이하 벌금

+경찰때린놈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형법144조2항)

징역3년이상

공동주거침입(형법319조1항) 건물내X 담장안O 만넘어가도 해당

징역3년이하 500만원이하 벌금

야간 or 2인이상의 공동주거침입이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추가적용(형벌50%가산)

징역4.5년이하 750만원이하 벌금

공용물손상(형법141조)

징역7년이하 1000만원이하 벌금

그외 집시법위반 민사상손배 등등(수사기관 수사하기나름)

건물뿌신 복구공사비+내부집기+시스템 작살낸거

싸그리 비용청구할듯 (액수 꽤 될거야 ^^)

위의 처벌규정 싸그리 합산

법원대상 테러라

몇년이상 몇년이하 범위중 쫌 쎈걸로 떨어질듯 ㅋㅋㅋㅋㅋㅋ

선처호소도 잘안될걸?

이거 봐주면 앞으로 재판결과 나올때마다

개나소나 법원때려부실거니까

위험한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벌에 쳐할끄야 아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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