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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정치 : 왜 자민당만 찍었나?
일본은 정치가 마음에 안들면 갈아엎자는 문화가 없다 왜 그럴까?사실상 1당 독재 구도로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를 지내왔다동북아는 하나인가?보통의 민주주의라고 볼 수는 없는 구조라고 한다2020 조선은 23위로 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긴 했다 3계단 차이가 그렇게 큰가?여긴 부즈엉이 없다고 한다연구 대상이구만장기 집권이 가능한 이유 1 파벌보통 생각하는 파벌이 나뉘어서 정당이 쪼개지거나 다른 정당이 만들어 지는 게 아니고 그런 파벌끼리 결합했다는 말파벌들의 연합체에서 한 파벌이 하나의 아젠다를 세우면 그 파벌의 수장이 총리가 된다정권 교체다당 색깔에 맞지 않는 것도 표가 되면 한다얼굴 갈아끼우기만 하면 다른 당으로 취급당하니까 하고 갈아치우면 된다정치의 쿠팡이다하지만 파벌은 역시 이탈자나 다른 노선이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떡값 돌려서 잘 막아야한다.이것이 바로 정치의 기술 전부 썩게 만들면 누구도 이탈하지 못한다장기 집권이 가능한 이유 2 세습이건 다 알다시피 메이지 유신 이후 주도 가문이 여전히 지배 중인 일본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일본은 다른 민주 공화정 국가들과는 다르게 혁명 없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국가다7080이 든든하구나장기 집권이 가능한 이유 3 경제한국 전쟁 최대 수혜국이었기에 그 기간에 정권의 불안함 없이 유지가 가능했다또 전쟁 내고 싶을듯경기 침체로 엎어지나 싶었는데무능 무능한 좌파좌파가 좌파 짓을 안하고 우파 행세 하다가 나가리 당했다장기 집권이 가능한 이유 4 지역 이권과 유착그러니까 표 팔이 전략이구만이런 건 실질적인 국가 변혁을 위한 개혁은 없고 사실상 포퓰리즘 정치다 국민 대다수의 삶이 나아지지는 않는다. 비전이 없다그럼 미래에도 자민당이 집권할까?늙은이들이 나가리 되면서 슬슬 인기 떨어지고 있긴하다 근데정치권이 썩어서 아무도 관심이 없나 보다주요국 꼴찌권의 투표율사실상 25%의 의회 민주주의 무정부랑 비슷한 상태다티를 안내서 그렇지 불만은 많은 것 같다대한민국도 이거 만들어라그럼에도 개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더 체감 가능할 정도로 박살 나면 레볼루숑이 가능해질지도?2024 10월 선거에서 자민당이 15년 만에 과반에 실패했다. 비자금, 정경 유착의 심판의 결과라고 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
- 관련게시물 : ‘李 파기환송’ 후폭풍에 술렁이는 사법부https://naver.me/xPUjqIAF [속보]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실상 무기한 연기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서울고법은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부가 기일변경 및 추후 지정을 결정했다"며 "헌법 제84조naver.me- [속보]고법"선거법 사건 기일변경,헌법 84조 따른 조치"등록 2025-06-09 11:14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서울고법은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당초 지난달 15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회 보장 등을 이유로 대선 이후인 이달 18일로 연기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정지될지 역시 주목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속보] 서울고법,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혐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가 헌법 제84조에 따라 재판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9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해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을 하였다”며 “www.hani.co.kr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01729.html- 헌법 제84조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국립국어원피셜 소추 =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고법 시발련들아이미 소추가 된걸 중단하는 경우가 어딨냐씨발 고법새키들아 욕 존나 나오네- 고법 씨발새끼들외환의 죄 = 대북송금 고법 씨발새끼들 얼토당토 않노 집회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악법 반대입니다.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부디 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입법반대]https://vforkorea.com/assem/[국민청원모음]https://mkga.neocities.org/- 한동훈 페북, 사법부 독립을 꺾은 서울고법 오늘의 결정https://www.facebook.com/share/15Atj9zLc1/ ErrorErrorwww.facebook.com- 與,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에 "법원, 명확한 해석 필요…재판부與,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에 "법원, 명확한 해석 필요…재판부 판단 맡기겠단 태도 곤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292428?sid=100 與, '李 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에 이재우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것과 관련해 n.news.naver.com[서울=뉴시스] 이재우 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9일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것과 관련해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보류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기로 한 것이 12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계획에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그는 "(재판부가) 추후 지정하겠다는 것은 재임 기간 동안 재판 정지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며 "그런데 지금 그것 외에도 여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법원이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겠다는 태도로 가지고 한다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어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명확한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했다.그는 "오늘 개별 재판부 의견으로 정리되면 그건 헌법 정신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만약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은 보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9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고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법원은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려놓은 상황이다.- 나경원 페북 나경원도 말이 안된다는데
작성자 : 감돌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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