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들먹이는거 왤케 역겹냐

냥갤러(121.150) 2024.04.28 22:21:44

조회 294 추천 2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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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에 규정된 사료와 물 공급 의무는

오직 동물 소유자에게 한정되어 있을 뿐임

소유자가 없는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줘야한다거나 줄 수 있다는 규정 자체가 없음

아파트 관리규약보다 동물보호법이 우선 적용하는건 맞지만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규약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하지 않음

동물보호법에 맞지 않거나 위반하는 내용의 아파트 관리규약은 어케 적용하냐? 라고

국토교통부에 질의하면 당연히 동물보호법이 우선적용한다고 하겠지

그런데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는 규약은 애초에 동물보호법 위반이 아님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국토교통부에 답변을 받은 것 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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