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에 대응하려면 '텔레그램 퇴출'이 필요하다

• '딥페이크' 사건으로 인해 전국의 학부모들이 '내 아이가 혹시?'라며 술렁대고 있다.

• 오지원 변호사는 "지금 딥페이크 문제가 뜨겁다고 관련 규정 몇 개 고치고, 형량 좀 더 높이고 끝낼 것이 아니라 무한복제, 무한전파가 가능한 디지털 시대의 특성을 감안해 피해자 중심으로 접근법을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 변호사는 "부처별로 단기간에 뭔가 내놓지 말고 정부와 국회가 협의체를 만들어 반년 이상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수사, 재판, 피해회복 등 전 과정을 다 스크린해봤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 오 변호사는 "온갖 것을 다 검색해보는 인터넷 시대에 아이들도 '경찰이 수사해봐야 어차피 텔레그램은 협조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우리를 잡지 못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그래서 나는 수사기관 책임이 적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 오 변호사는 "기존 성범죄는 대개 피해자의 고소로 시작한다"며 "그런데 딥페이크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자기가 당한 줄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오 변호사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지원은 하는데 많이 부족하다"며 "차라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 단계에서 영상원본 삭제 등을 가해자에게 요구하고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형량에다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오 변호사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적 가해 행위나 '체액 테러' 같은 비접촉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며 "성적 인격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피해자의 성적 이력이나 평판 같은 걸로 공격하는 일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21882

 

그냥 여자들 하고 싶은거 다해라 할 말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