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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형사재판 출석 타임라인앱에서 작성

강동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14 10:50:02
조회 11733 추천 39 댓글 148

- 관련게시물 : 내란 행위 사실관계 헌재가 인정, 尹 형사재판 영향 불가피

- 관련게시물 : 윤석열 형사재판은 이제 시작....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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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시작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시작…촬영은 불허
윤 전 대통령, 첫 공판 출석…남색 정장 차림
윤, 변호인들과 인사 나누고 귓속말로 의견 교환
윤 전 대통령, 파면 열흘 만에 내란 재판 출석
윤 변호인석에 윤갑근·김홍일·배보윤·김계리 등 
윤 전 대통령, 붉은 넥타이에 남색 정장 차림
윤 측 변호인단 모두 12명 착석…검찰 13명 착석

지귀연 부장판사 등 내란 형사재판 재판부 입정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재판 시작

파면 열흘 만에 형사법정 서는 尹…내1란 혐의 첫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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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ㆍ파면 열흘 만에 형사법정 서는 尹…내란 혐의 첫 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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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ver.me/GmbJshQQhttps://naver.me/IFgi12v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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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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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재판부 직업 묻자 "전직 대통령"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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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재판부 “법정 촬영 재신청 시 허가 여부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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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니 이새끼 허튼짓 할 생각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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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윤 국회 관련 보조금등 차단 문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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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윤석열 "내란 몇시간만에 해제내란 혐의 법리 맞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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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김용현 임명, 계엄 준비과정? 계엄 늘상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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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말 바꾼 윤석열 “계엄 길어야 하루”탄핵심판 땐 “며칠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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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재판에서 계엄이 길어야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답변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은 계엄이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힌 바 있어 말 바꾸기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심리로 14일 열린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을) 해제할 것이기 때문에 길어야 반나절, 하루 밖에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쪽은 답변서에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안건 상정 등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스스로 주장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헌재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상당 기간 계엄을 지속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결정문에 “피청구인은 병력 투입으로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이 사건 계엄과 이에 따른 이 사건 포고령의 효력을 상당 기간 지속시키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이 단시간 안에 끝난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헌재에서 수용되지 않은 주장을 형사 재판에 다시 들고 나온 것이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922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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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尹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용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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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재명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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