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중산층과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한동훈 예비후보 정책비전 8탄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한국경제학회장을 지내신 대한민국 경제정책 최고 전문가 이인호 교수님께서 직접 발표하셨습니다. 이인호 교수님은 국민먼저캠프 정책자문단장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조세 정책]
1. 가족친화 조세 개편
가족을 부양하는 일하는 국민을 응원하기 위해 인적공제를 확대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자녀공제는 첫째 25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은 400만 원까지 확대합니다. 기업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자를 많이 고용할수록 법인세 공제를 강화해 육아 친화적인 일터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2. 법인세 구조 개편으로 기업 성장 지원
법인세도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지 않도록 누진적 구조를 개편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AI·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한 R&D 세액공제를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강화하겠습니다.
3. ‘조세제로펀드’로 5대 메가폴리스 성장
수도권 부동산 자산을 지방 성장 자본으로 전환하는 ‘조세제로펀드’를 도입하겠습니다. 5대 메가폴리스에 투자할 경우 양도세를 유예하거나 절반 감면하고, 10년 이상 보유 시 전액 면제하겠습니다. 펀드 수익에 대한 양도세도 면제하겠습니다.
4. 미래세대를 위한 조세제도 개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는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이 혜택은 청년 기간 내 횟수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해외주식 투자자에게는 양도세 공제를 기존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손실을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안정된 삶을 위한 부동산 정책]
1. 주택공급 정상화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시 LTV 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에 청년·신혼부부 우선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재건축특례법’을 통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도 대상에 포함하겠습니다.
2. 종부세 폐지로 이중과세 해소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합니다. 팔지도 않은 부동산에 세금을 매기고, 이후 양도세까지 부과하는 이중과세 구조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특히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각각 한 채씩 가진 경우에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3.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차단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는 강력히 차단하겠습니다.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세제를 강화하고, 1주택자라도 중과세하며, 필요시 외국인의 주택 보유 수 제한도 검토하겠습니다.
중산층을 키우고, 미래세대가 희망을 갖는 나라. ‘진짜 경제, 이기는 정책’ 한동훈이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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