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결정 임박
• 대법원의 대선 개입 논란으로 인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여부가 8일 결정될 예정이며,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단톡방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 회의 개최를 위한 최소 26명 이상의 대표자 동의가 필요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도 제기되고 있으나, 우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절차적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기구로, 2018년부터 공식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 회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관련 판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와 변호사단체 등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으며, 그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까지 진행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2475
- 박지원 “조희대, 민주당이 탄핵 안 해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가능성 및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전망
• 박지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 사건 선고를 둘러싼 논란과 사법부 내부 비판 여론으로 인해 민주당의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사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 법원 내부망에서 현직 판사들의 대법원 판단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김문수-한덕수 후보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의 기자회견 이후 어려워졌으며, 박 의원은 김문수 후보의 강경한 태도를 ‘OK 목장의 결투’에 비유하며 단일화 실패를 예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3586
- 조희대의 즐거운 반년간의 스케줄 (친일파 재산 환수불가, 신년사 유튜브)
세줄요약
1. 마용주 대법관 임명제청 올리고, 최상목 한덕수가 미루다가 임명한 134일동안 한 번도 빨리 임명해달라고 하지 X
2. 연말 성금 기부, 유튜브에 신년사 올리기, 삼일절 행사 만세삼창 등 행사는 죄다 참여하면서 윤석열 비판 X
3. 친일파 재산 환수 안 된다고 친일파 승소 판결냄
이래놓고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이재명한테 그 지R 하는 거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강욱이 12.3이후로 조희대가 한ㄴㄴㄴㄴㄴ번도 윤석열 비판 안 했대서
조희대의 지난 반년을 싹 다 긁어서 정리해봄
2024년 11월 26일
윤미향 징역 주고
윤석열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마용주를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고
윤석열에게 추천 올림
2024년 12월 3일 밤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법원행정처 천대엽 처장과 배형원 차장,
실장급 간부와 관련 심의관 등등과 회의함
2024년 12월 4일 오전 6시 30분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사법부 내부망(코트넷)에 계엄 관련 입장문 올림
- 내용 : 어젯밤 갑작스런 계엄 선포 등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지만 헌법의 절차를 따라 해제되어 국민과 함께 안도,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려고 노력할것
윤석열 비판 X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4년 12월 4일 출근길
출근길 기자들 질문에 엄중근엄
윤석열 비판 X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4년 12월 5일
판사들이 사내 게시판에 실명으로 조희대 비판했지만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비판 X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4년 12월 6일
법사위에서 열린 내란특검 수사 요구안에
증인으로 법무부 장관, 대법원 대법관 천대엽 등등이
정청래에게 저렇게 혼나고 왔는데도
사법부 수장이라는 사람이
윤석열 비판 X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대법원장 취임 1년 기념
전국법원장 회의 열음
윤석열 비판 X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4년 12월 11일
사랑의 열매 성금 기부 전달식 감
윤석열 비판 X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4년 12월 19일
법조항^만을^ 따라
친일파 후손 승소로 판결 냄
2024년 12월 24일
대한적십자사 회장에게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4년 12월 27일
대법관 퇴임식 참석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포상식에서
2024년 우수공무원 상 주고 격려함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1월 1일
유튜브에 신년사 업데이트
신년사엔 역시나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원문 :
2025년 1월 2일
현충원 갔다가 대법원 시무식
시무식사에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원문 :
임명식에서
부이사관 이상 승진자에게 임명장 수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1월 15일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접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이후 단순 접견은 사진 X)
2025년 1월 20일
서부지법 폭동건으로 긴급 대법관회의 열어놓고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회의 후,
대법관회의 입장문도 나왔지만
대법원장 조희대의 공식 입장은 X
2025년 1월 21일
이기수 한국법학원장 접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1월 22일
서부지법 방문해
1시간 30분간 현장점검하고 격려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최봉경 신임 한국법학교수회장 접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1월 31일
인사 대폭 진행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2월 3일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2월 11일
조순열 신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접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월 중순 넘어가자
슬슬 마용주 대법관 임명 안 된 거에
법조인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조희대는 온갖 스케줄은 다 소화하면서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2월 26일
양형위원회 자문위원 접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식 참여해서 만세삼창함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하지만 대법원은
3월 첫날부터 힘들어하는중
2025년 3월 5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접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3월 10일
싱가포르 대법원장·대법관 등 방문단 접견
윤석열 비판 X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 임명해달라는 말 X
2025년 4월 8일
드디어 인사제청한지 134일 만에
마용주 대법관 임명됨
134일동안 한번도 권한대행에게
마용주 대법관으로 임명해달라는 이야기 X
2025년 4월 9일
마용주 대법관 취임식에서 박수 쳐줌
윤석열 비판 X
134일동안 마용주 임명해달란 소리 못함O
2025년 4월 22일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바로 첫 심리함
윤석열 비판 X
2025년 5월 1일
손 덜덜 떨어가며 문형배 손민수한 라이브
윤석열 비판 X
온갖 행사, 의전, 인사권은 빼먹지 않으면서
마용주 임명촉구도 안 해
내란범 윤석열 비판도 1도 안 하는데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음?
- 한동훈 페북업) 조희대 대법원장 보복 특검법은 이재명 독재의 시작
2025.05.08 18: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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