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SK텔레콤 해킹사고는 위약금 면제 대상 아냐"

법조계 "SK텔레콤 해킹사고는 위약금 면제 대상 아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

2025.05.14 13:00:02

조회 22304 추천 48 댓글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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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 사고, 위약금 면제 어려워

•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에도 불구하고, 법조계는 약관상 위약금 면제(위면해지)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약관의 귀책사유는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불이행에 한정되며, 이번 사고는 통신서비스 제공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 고객의 불안감으로 인한 통신사 변경 시 위약금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위약금을 지불하고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마다 계약 해지를 허용하면 계약 신뢰성이 훼손되고, 실질적 피해 발생 시에만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31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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