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총액 260만 원 가량 전액 받아내는데 신고일 기준
1달도 안 걸림 조사 받은 날부터 계산하면
2주 정도 걸린 듯 절차도 굉장히 심플해졌고 빨리 진행됨
이번에두 개꿀팁이나 느낀점만 전에 안 했던 얘기 위주로
후기 쓰겠음 스압 주의
1. 노동청에 최초로 신고할 땐 인터넷으로 해라
가서 하든 집에서 하든 근로감독관 배정까지
며칠 시간 걸리는 건 마찬가지임 굳이 시간 내서 갈 필요없음
2. 고용보험 소급 처리가 필요하면 감독관 배정 꼭 받아라
감독관한테 임금체불 확인서 달라고 하면 pdf 파일로 주는데
이거 있으면 보험 심사 절차가 말도 안 되게 간단해짐
원랜 고용주한테도 조사하고 뭐하고 1달 전후로 걸린다고 함
단, 소급 적용 시 너도 돈 뱉어야 됨
사업주랑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소급 시 최초 청구는 사업주에게 전액 들어가고
사업주가 근로자 본인 부담금 내놓으라고 하면 줘야 됨
뭐 제가 드릴게용! 하고 먼저 말할 필요는 없지만
3. 고용주가 돈을 할부로 주겠다 하면 간이대지금급으로 받아라
여기서 주목 간이대지급금에 대한 간단한 설명부터 하겠음
재직 중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재직자 자격은 논외
퇴직자 기준 6개월(180일 아님 개월수 기준) 이상 근무자가
최종 즉 퇴사일 기준 3개월 간 발생한 체불 금액 최대 700,
퇴직금 최대 300 도합 100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선지급, 사업주가 근복에 갚는 제도임
요즘은 절차도 간단해서 신청하고 이틀 정도면 입금됨
일단 받을 수 있는 거 먼저 받고 잔액은 쇼부 보셈
4.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되면 무조건 받아라
진짜 꼭 받으셈 꿀도 이런 개꿀이 없음
5.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법률을 아는 건 아니다
내 담당 근로 감독관은 간이대지급금이라는 제도가 뭔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음 내가 처음에 어 그거 아닐 텐데요?
하니 짜증 내면서 보여준다고 찾아보더니 어 그러게요 하더라
경찰도 법 모르는 경찰 ㅈㄴ 많음 날 지킬 수 있는 건 나뿐임
내가 적용하려 하는 법은 내용이나 판례 미리 숙지해야 됨
그래야 손해 안 본당
쓰고 나니 뭔가 부족한데 질문 댓글로 얼마든지 받겠음!
2022.10.14 01: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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