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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주주의 위기인가 아닌가?
자유 시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은 각종 법률, 시장 규제 조치로 만들어진 것 자연 그 상태가 아니다.이 시장을 구성하는 룰은 그럼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신자유주의 시작 레이건 정부로버트 라이시는 아이들이 불량 식품 광고 때문에 식습관이 엉망이 되고 국가 미래를 책임질 미국인의건강 문제 때문에 규제하고자 했다.하지만 광고주들의 대형소송에 연방 통상 위원회는 아예 없어져 버림이후 어떤 규제를 하려고 할 때 마다 로비로 인해 본래 목적이 뭔지 알 수 없는 정책이나 규제만 시행미국의 CEO 들은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는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없애려고 했다특별대우란 없다 당연?한 소리다 근데 현실은 다르게 돌아갔는데골드만 삭스 출신 라이시는 월가 입장을 대변하는 재무부 장관이 됐고 또 다시 거꾸로 갔다.본래 공약과는 반대로 CEO에게 옵션을 행사하는 다른 권리까지 붙여줌으로써 더 강력해진 CEO가 됐다당연히 이건 세금이다.서브 프라임 모기지 2008년 미국을 재앙으로 끌고 간 원흉시장에서의 위험성과 파급효과를 예상한 그녀는 규제를 시도했으나13명의 은행가와 재무장관 래리에게 넉다운을 당하는데국민 예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사라지는 결과를 낳았다자유와 경쟁이라는 이름으로글래스 스티걸 법을 폐지시킨 필 그램은 저기 공기 좋은 곳 한자리 맡고 와이프도 두둑히 챙겨드렸다은행법 글래스 스티걸은 루즈벨트 시대에 월가의 자본투기가 국민에게 피해를 끼칠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예금보호가 없어지고 위험한 금융 파생 상품이 임계점을 넘으니 은행이 부도가 나서 빅쇼트가 와버림( 2008 )피해는 대다수 국민이 받았지만 또 국민은 피를 빨리고 마는데 시티그룹과 9개의 대형 은행을 구제하는 법안이 통과된다.각종 법안은 지들이 만들었는데 책임은 ?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다이런 일들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곳이 미국누구를 위한 민주주의 인가?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을 민주주의라 한다일반적인 보통 미국인이 가지는 정치권력을 측정해봤다그 결과 부자들이 지지하는 법안은 60% 정도로 통과된 반면 지지하지 않으면 통과조차 되지 않았다반대로 평범한 사람들 대부분이 찬성하는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30퍼센트에 그쳤으며 또 모두가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될 확률도 30퍼센트가 넘어갔다그 결론은 충격적이게도 일반 시민이 입법에 끼치는 영향은 제로에 가까운 무의미함을 나타냈다미국을 더 수렁에 빠뜨린 최악의 악법의 통과정치 후원금의 무제한2016 미국 대선트럼프는 민주당에게도 사업적 요구를 하기 위해 후원금을 낸 적이 있다체제가 고?장 났다거대 기업에게 기부금을 받았는데 공평한 기회의 장을 구현 가능한가요?신앙의 힘이것은 민주주의 위기인가 아니면 애초부터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는 어떤 것인가?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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