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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원전 수습작업으로 인한 피폭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 첫 인정

ㅅㅎ(218.152) 2015.10.20 16:57:03
조회 908 추천 15 댓글 2
														
原発事故の作業員が白血病 初の労災認定
원전 사고를 수습하던 작업원의 백혈병을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
2015년 10월 20일 15:50
후생노동성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수습하던 남성 작업원(당시 나이 30 대)이 백혈병에 걸린 것은 방사선 피폭에 의한 산업재해라고 인정하며 10 월 20 일에 해당 남성에게 통지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서 암 발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남성은 2011 년 11 월과 2013 년 12 월 사이의 1 년 반 동안 각지의 원전에서 일했으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수습작업 당시에는 30 대 후반이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이 남성은 후쿠시마 제1원전을 끝으로 작업원 생활을 접은 후 백혈병에 걸리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백혈병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기준은 연간 5 밀리 시버트(mSv/y) 이상으로 피폭되고, (*역주: 피폭이 동반되는 작업을 한 지) 1 년 이상 지난 후에 발병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데, 전문가로 구성된 후생노동성 검토회가 피폭과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로는 이 남성은 총 19.8 밀리 시버트(mSv)에 피폭되었으며, 특히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의 피폭량이 15.7 밀리 시버트로 가장 높아, 원전에서의 작업 때문에 발병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어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며 10 월 20 일에 이 남성에게 통지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원전 작업원들의 암 발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 것은 지금까지 13 건인데, 2011 년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산업재해 신청이 늘어날 가능성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피폭을 이유로 신청한 산업재해는 이번 건 외에도 10 건이 더 있는데, 그 중 7 건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았고, 3 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원전에서 일한 작업원은 모두 약 45,000 명이며, 연간 5 밀리 시버트(mSv/y) 이상으로 피폭된 사람은 21,000 명 이상이어서 앞으로 산업재해 신청이 늘어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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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発事故後の被曝、初の労災認定 白血病の元作業員男性
원전 사고 후의 피폭 때문에 백혈병에 걸린 전직 원전 작업원의 산업재해를 처음으로 인정
2015년 10월 20일 14:47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발생 후의 작업 때문에 피폭되어 암에 걸린 전직 원전 작업원에게 산재보험이 인정된 사실이, 관계자에 대한 취재로 밝혀졌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수습작업으로 인한 피폭과 작업원의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산업재해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피폭을 동반하는 작업이 앞으로도 장기간 계속되기 때문에 피폭에 따른 산업재해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후쿠오카현(福岡県)의 키타큐슈 시(北九州市)에 거주하는 41 세의 남성이다. 이 남성에 따르면, 2012 년부터 2013 년까지 도쿄전력의 협력업체 소속 작업원으로서 3호기와 4호기 주변에서 구조물 건설과 용접 작업을 했으며, 20​​14 년 1 월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누적 피폭선량은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약 16 밀리 시버트(mSv), 큐슈 전력(九州電力)의 겐카이 원전(玄海原発)에서 2012 년에 약 3 개월 동안의 정기점검 공사 때 약 4 밀리 시버트이다.

이 남성의 산업재해 신청을 받은 노동기준 감독서는 업무의 내용과 피폭 실태를 확인하고, 피폭 전문가로 구성된 후생노동성 검토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인정했다. 의료비 외에도 휴업 보상비가 지급된다.
(더 이상의 내용은 아사히 신문 인터넷판 회원만 열람 가능)

作業員被ばく、増加の恐れ=福島第1、高線量下で
후쿠시마 제1원전의 고선량 환경 때문에 피폭되는 작업원이 늘어날 수도
2015년 10월 20일 18:49
현재,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하루 평균 7,000 명에 가까운 작업원들이 일하고 있다. 백혈병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인 연간 5 밀리 시버트(mSv/y)를 넘긴 작업원은 2014 년도에 약 6,600 명에 이르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습작업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재해 신청자는 더욱 늘어날 수도 있다.

도쿄 전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5 밀리 시버트(mSv/y) 이상인 작업원은 2012 년도에 약 5,000 명, 2013 년도에 약 4,900 명, 2014 년도에 약 6,600 명이다. 건물 주변에서의 제염작업과 잔해 철거 등 피폭량이 많은 작업이 늘어난 것과 작업원 증가가 이유라고 한다.

앞으로도 1 ~ 3호기 연료 수조 속의 핵연료를 꺼내는 작업과, 녹아 내린 핵연료를 조사하는 작업 등 더 높은 선량을 동반한 힘든 작업들이 예정되어 있어서 피폭 문제가 큰 과제이다.

원자력 규제 위원회와 후생노동성은 원전 사고시 긴급작업을 하는 작업원들의 피폭량 한도를 지금의 100 밀리 시버트에서 250 밀리 시버트로 높여, 2016 년 4 월부터 적용한다. 누적 피폭량 100 밀리 시버트에서는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0.5 %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고 발생시 위험이 크게 오르게 된다.

가동중인 원전에서 일한 후에 암에 걸려 산업재해가 인정된 과거의 사례도 있다. 카고시마현(鹿児島県)에 있는 큐슈 전력(九州電力)의 센다이 원전(川内原発)이 재가동에 들어갔고, 에히메현(愛媛県)에 있는 시코쿠 전력(四国電力)의 이카타 원전(伊方原発) 3호기 등도 재가동 수순을 밟고 있다. 재가동 후에는 가동을 멈춘 지금보다 점검작업 등으로 인한 피폭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原発事故の収束作業で被ばく、白血病を労災認定 一方で白血病以外は基準なし
원전 사고의 수습작업으로 피폭되어 백혈병에 걸린 것을 산업재해로 인정받았지만, 백혈병 외에는 기준조차 없다
2015년 10월 21일 10:30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될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작업. 현장의 인력 확보와, 병에 걸렸을 때 국가가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필수이다.

이번의 산업재해 인정이 방사선 피폭과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 기초했다는 점에서는 환영할 만한 판단이다. 하지만, 그 외의 암에 대해서는 인정 기준이 없어, 폭넓은 구제를 위해서는 과제가 많다.

피폭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대해 유엔의 과학위원회 등은 100 밀리 시버트(mSv)를 초과하면 발암 위험이 높지만, 그 이하에서는 뚜렷하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역주: 저들이 말하는 100 밀리 시버트는 연간이 아니라 평생 누적되는 피폭량이다).

반면에, 피폭과 백혈병 사이의 관련성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어서, 1976 년에는 '연간 피폭량이 5 밀리 시버트(mSv/y) 이상이고, 피폭부터 발병까지의 기간이 1 년 이상'이라는 산업재해 인정 기준이 마련됐다.

하지만, 그 외의 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에 후생노동성이 전문가로 구성한 검토회가 위암, 식도암, 대장암, 방광암, 인두암, 그리고 폐암에 대해서 '누적 피폭량이 100 밀리 시버트 이상이고, 피폭부터 발병까지의 기간이 5 년 이상'이라는 산업재해 보상을 '고려'했을 뿐이다.

도쿄 전력에 따르면, 제1원전 사고 이후부터 2015 년 8 월 말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일한 사람은 약 45,000 명이고, 그 중에서 누적 피폭량이 100 밀리 시버트(mSv) 이상인 사람은 174 명, 5 밀리 시버트(mSv) 이상은 약 21,000 명에 이른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금까지 암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한 8 명 중 3 명은 인정되지 않았고, 1 명은 신청 취소, 3 명은 인정 여부를 검토 중이다.

후생노동성의 담당자는 "앞으로 산업재해 신청이 늘어날 것이다. 이번의 인정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직후에 정부는 법률상의 피폭 한도인 100 밀리 시버트로는 작업원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며, 특례로 피폭 한도를 250 밀리 시버트로 높였다. 정부는 관계 법령을 이미 개정했으며, 2016 년 4 월부터는 다른 원전에도 사고시 250 밀리 시버트가 적용된다.

被曝労災、不安なお 福島第一、累積5ミリシーベルト超2万人
후쿠시마 제1원전 피폭 산업재해 인정, 누적 선량 5 밀리 시버트 초과 2만 명
2015년 10월 21일
도쿄 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수습작업에서 피폭된 이후 백혈병에 걸린 전직 원전 작업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수습작업 때문에 누적 피폭량이 5 밀리 시버트를 초과한 사람은 8 월 말 현재 2만 명 이상이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산업재해 인정 기준인 피폭량과 건강상태를 파악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신청도 쉽지 않다. 그런데, 피폭된 주민들은 암에 걸려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선량 관리를 현장에 일임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키타큐슈 시(北九州市)에 거주하는 41 세의 이 남성은 2012 년 10 월부터 2013 년 12 월까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일했다. 크레인으로 4호기의 사용후 연료봉을 꺼내기 위한 철골대를 설치하는 작업과 3호기 옆에 쓰러진 크레인을 절단하는 작업 등을 하면서, 1 년 사이에 약 16 밀리 시버트(mSv/y)에 피폭됐다. 그보다 앞선 2012 년에는 큐슈 전력(九州電力)이 보유한 겐카이 원전(玄海原発)의 정기점검 공사 때 약 3 개월 동안 4 밀리 시버트 가까이 피폭됐다(*역주: 합해서 19.8 밀리 시버트(mSv)에 피폭됐다).

이 피폭량은 후쿠시마 제1원전 작업원 전체를 봤을 때 유별나게 높은 것이 아니다. 도쿄 전력에 따르면, 사고 이후 2015 년 8 월 말까지 일한 약 45,000 명 중의 약 21,000 명은 누적 피폭량이 5 밀리 시버트(mSv) 이상이다.

백혈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기준은 연간 5 밀리 시버트(mSv/y)이지만, 원전 작업원들의 방호기준은 연간 50 밀리 시버트(mSv/y)이다. 후생노동성은 "방호기준을 지켰어도 산업재해는 발생한다.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산업재해를 인정한다"라고 했다. 그렇지만, 후생노동성은 2015 년 8 월에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산업재해 사고가 늘고(*역주: 8 월에만 3 명 사망), 피폭량도 고공행진을 하자 안전위생관리를 철저하게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현장에 맡긴다는 지적도 있다.

작업원의 90 %는 관련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있어, 고용주가 수차례 바뀐 사람도 있다. 피폭량을 기록하는 '방사선 관리 수첩'은 보통, 회사가 맡았다가 퇴직할 때 돌려주고 있다. 그런데, 작업원들의 상담을 받고 있는 '후쿠시마 원전 노동자 상담 센터'에 따르면, "(방사선 관리 수첩을) 돌려받지 못 했다"라는 상담이 2015 년 7 월에 있었다고 한다.

2013 년부터 2014 년까지 일한 어느 30 대 남성 작업원은 일을 그만두면서 방사선 관리 수첩을 돌려받았는데, 마지막 두 달 동안의 피폭량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더 이상의 내용은 아사히 신문 인터넷판 회원만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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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피폭선량(mSv, 밀리 시버트)인원비고
250 초과621,199250 mSv = 긴급시 원전 작업원의 누적 피폭 한도(2016년 4월부터 적용)
200 초과 250 이하3
150 초과 200 이하28
100 초과 150 이하137
75 초과 100 이하526100 mSv = 원전 작업원의 5년간 피폭 한도, 초과자 174 명
50 초과 75 이하1,886
20 초과 50 이하6,76450 mSv = 원전 작업원의 연간 피폭 한도, 초과자 2,586 명
10 초과 20 이하6,152약 20 mSv = 이번에 산업재해가 인정된 남성의 누적 피폭량
5 초과 10 이하5,697
1 초과 5 이하10,16223,652연간 5 mSv = 원전 작업원의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기준, 초과자 21,199 명
1 이하13,490연간 1 mSv = 일반인의 피폭 한도
합계44,85144,851
↑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작업원의 누적 피폭선량(사고 이후부터 2015년 8월까지의 누적, 도쿄전력 자료)>

피폭 산재 인정 제1호로 본 후쿠시마의 진실
저선량 피폭은 백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죽어 나가는 원전 작업원들
원전 작업원 세 명의 증언
제염작업 관련업체의 60 % 이상이 노동기준법 위반
의료종사자의 피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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