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방해죄

엄상익 변호사 에세이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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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중세유럽 갑옷에 대해 알아보자.jpg 판타지 영화나 게임에서 철제 갑옷은 진짜 개나소나 입고다니는 물건이지만 당연히 실제는 그렇게 풍족하지 않았다 농기구 수준을 벗어난 '괜찮은 군대'는 누비갑옷을 입었다 옛날 전쟁에선 무기 공격력도 중요했지만 무기 자체를 오래 아껴서 쓰는것도 중요해서 무기를 생각보다 날카롭게 갈아내지 않았다 덕분에 천과 직물로 된 누비갑옷도 생각보다 괜찮은 방호력을 낼 수 있었다 뚜따 당하면 훗날을 기약할 수 없으니 철제 투구 정도는 돈을 더 들여서 구입했고 방패가 1차적인 방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니까 몸에 걸치는 금속제 방어구는 투구가 전부였고 한계였다 15세기는 백병전 무기들의 기술이 좋아진 시대였다 이때 팔이 슥삭 잘리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얇은 철판을 팔에 댄 염가 보호구를 썼는데 이걸 잭체인이라 부른다 디아블로2 같은 게임에서 맨날 보이는 가죽갑옷 후술할 사슬갑옷에 비해 20배 쯤 저렴해서 (13세기 영국 기준 5실링으로 맨앳암즈 5일치 일당) 누비갑옷 위에 입어서 방어력을 보완했다 이걸 보통은 경화시켜서 입는데 보일드 레더 공법이 생기기 전에는 무두질로 굳혔다 우리가 생각하는 가죽은 사실 무두질 과정에서 긁고 때리고 당기고 괴롭히면서 유연하게 만드는 동시에 두께를 얇게 한거라 부드러운거고, 실제 가죽은 최대 0.75인치(거의 2cm)로 상당히 두껍다 즉 가죽갑옷도 상당한 방어력을 낼수 있었음 보일드 레더, 혹은 퀴르 부이는 나중에 생겼는데 흔히 꺼무위키발 글로 돌아다니는것과 다르게 실제로는 80도 정도의 뜨끈한 물에 '데치는'거다 더운 물에 데치고 말리면 가죽이 수축하는데 이걸 이용하는것 아예 끓으면 가죽이 상하니 요는 온도 조절이 중요했단거다 삶는 물에 추가로 기름과 왁스, 오줌 등을 추가해서 가죽 삶는 용액을 만들어 더 단단하게 만들수 있었다 단점은 전투중에 땀과 열로 일시적으로 물러진다는것 벗어서 말리면 돌아오긴 했지만 하필 전투중에? 그리고 가죽이니만큼 관리도 힘들었다 사슬갑옷은 중세의 기사들이 입던 갑옷이다 https://youtu.be/cx8SMrhDRFg?si=-r3FgS_boS40X3sm [4K] 20만개의 철사로 만드는 대장장이의 예술품 - 사슬 갑옷 I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4 인게임 다큐멘터리 4화▷ 후원(도네이션) : https://twip.kr/pkrgrom▷ 그롬마쉬TV 멤버쉽 가입 : https://www.youtube.com/channel/UCiPfPbwBcNO1ATK_QIYQTEA/join▷ 그롬마쉬TV 트위치 채널 : https://www.twitch.tv/pk...youtu.be영상에서 보듯 사슬갑옷은 만드는 과정부터 빡셌다 철사를 일일이 당겨 뽑은 뒤, 두가지의 사슬고리(메일)를 만들고, 이를 4대1 비율로 일일이 조립해, 대략 20만개의 고리로 하나의 갑옷을 만들었다 낭비되는 사슬고리를 한개라도 줄이기 위해 (무거우니까) 모든 사슬갑옷은 맞춤제작식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사슬갑옷은 누비갑옷 위에 입었다 찰갑은 미늘조각을 끈으로 엮어 만든 갑옷으로 고대부터 19세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오랜기간 사용되었다 한국 사극에서 보이는 두정갑도 찰갑의 일종임 철판은 철판인지라 사슬갑옷보다 단단해서 사슬갑옷에 철판도 엮은 경번갑도 존재했다 판금갑옷은 중세 야금술이 정점에 달했을때 등장한 그야말로 입고다니는 쇳덩어리다 사슬갑옷으로도 막을수 없는 무기가 생기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 판금 갑옷을 부위별로 챙기기 시작했고 (사슬에 판금을 곁들인 과도기 시절의 트랜지셔널 아머) 이후 파워 인플레가 심해지면서 전신을 판금으로 두른 갑옷이 등장하고 말았다 https://youtu.be/EtzlJZcHczM?si=GoCilhX5BGadDU6H [4K] 말이 필요 없는 기사의 상징! 판금 갑옷 I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4 인게임 다큐멘터리 6화▷ 후원(도네이션) : https://twip.kr/pkrgrom▷ 그롬마쉬TV 멤버쉽 가입 : https://www.youtube.com/channel/UCiPfPbwBcNO1ATK_QIYQTEA/join▷ 그롬마쉬TV 트위치 채널 : https://www.twitch.tv/pk...youtu.be강철이 형태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 점, 금속 처리에 따라 강철이 어떤 성질을 띠는지 야금에 대한 당시의 이해가 모두 융합된 결과물이었다 판금갑옷을 입고 말에 탄 기사는 현대의 탱크와 비슷했다 물론 아주 약점이 없는건 아니었는데 전신에 쇳덩이를 두르다보니 무게중심이 위로 쏠리게 된것 그래서 넘어뜨리는 공격에 취약했고 장비가 빈약한 농민들이 이 방법으로 기사들을 죽이곤 했다 작성자 : 모르네요

운영자 2017.06.23 17:31:31

조회 172 추천 1 댓글 0

사법방해죄

법을 조롱하면서 그 위에서 날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기업사냥꾼으로 유명한 한 돈 많은 회사의 회장이 변호사인 내게 이렇게 자랑한 적이 있다.

“한 놈을 법적으로 죽이려면 간단해. 모략하려는 사실을 시나리오 같이 꾸미고 검찰에 참고인으로 보낼 일곱명 정도를 모아 그걸 앵무새 같이 달달 외우도록 머릿속에 입력시키는 거야. 그 중 한명을 고소인으로 내세우고 나머지는 검찰의 참고인으로 진술하게 하는 거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게 해서도 마찬가지인거야.”

그의 하얀 얼굴 뒤편에 악마의 그림자가 언뜻 비치는 느낌이 들었다. 그가 말을 계속했다.

“검사나 판사는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하는 한명의 말을 믿을까? 아니면 서로 입을 맞춘 일곱명의 말을 믿을까? 당연히 다수의 말을 믿지. 설령 믿고 싶지 않더라도 공소장이나 판결문의 논리를 형성하려면 여러 명의 일치된 진술 쪽으로 기울어질 수 밖에 없어. 항상 논리적인 답안을 써 온 모범생출신들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이야.”

그는 판사와 검사의 생리를 꿰뚫고 있었다. 그가 덧붙였다.

“평소에 담당검사에게 임원을 시켜 룸 쌀롱에도 가게하고 용돈도 두둑히 주어 왔으면 이미 그 검사 놈은 거미줄에 걸린 벌레 같은 존재야. 그런데 그건 아주 고전적인 뇌물을 먹이는 방법이고 난 항상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지. 법에 절대 걸리지 않을 방법 말이야. 내가 관리해야 하는 검사나 판사의 땅이나 임야가 있다면 적당히 높은 가격에 사 주는 거야. 너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걸려도 정상적인 매매라고 하면 어떤 판사가 소신껏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겠어?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아. 수많은 은밀한 방법들이 있지. 검찰총장 동생을 내 비서로 취직시켰어. 그리고 서울지검장 조카를 직원으로 들여왔지. 그 놈들 역할이 뭐겠어? 내가 검찰 권력을 차용해 쓰는 도구가 되는 거지 뭐. 열심히 검찰 경찰에 뛰어 다니면서 나를 진정하는 놈들을 위에서 압력을 행사해서 무마시키는 거지.”

현실에서 이런 악마에게 걸려들면 살아날 방법이 없었다. 어디 호소할 데도 없었다. 난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그런 악마들을 종종 봤다. 그가 덧붙였다.

“법은 한쪽 날개고 다른 한쪽 날개는 폭력이지. 건달을 쓰는 거야. 호텔 같은데 감금해 놓고 고문을 하는 거야. 그가 가진 주식을 내놓으라고 말이야. 거기서 탈출해서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 검찰총장 동생이 내 비서로 있는데 가서 다 눌러버리는 거야. 덤비는 놈만 손해지 뭐.”

그는 내게 자랑을 한껏 늘어놓았다. 나는 그의 거미줄에 말려든 한 명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었다. 변호사로서 무기력한 자신을 절감하고 있었다. 그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항소심에서 증언을 통해 한명씩 진술을 번복해 줄게. 그 대신 20억원을 주쇼. 나도 솔찮게 비용이 들었으니까 본전은 뽑고 약간은 남아야 할 게 아뇨?”

나는 그의 악마성을 폭로하고 싶었다. 그러나 녹음을 하기가 불가능했다. 증거능력도 문제였다. 궁리한 끝에 재판장과 책상을 나란히 하면서 같이 판사로 근무하다 막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을 끌어들였다. 교만해진 악마는 그 변호사에게도 똑같은 자기자랑을 했다. 내가 폭로하면 안 믿어도 재판장과 같이 판사로 재직하던 그의 진술은 인정될 것 같았다. 그와 함께 악마가 했던 말을 폭로했다. 나는 주장하고 함께 말을 들었던 그 변호사는 증인으로서였다. 얼마 후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에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믿을 수 없고’라고 적혀 있었다. 판사를 하다가 막 개업한 변호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쥐새끼 같은 놈”하고 분노했다. 악마인지 재판장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법정에서 폭로한 것에 대한 보복이 돌아왔다. 악마회장이 내게 이렇게 통보했다.

“내 변호인단을 전부 동원해서 네가 이제껏 쌓아온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주겠어.”

그 뒤 3년간 나는 엄청난 고생을 했다. 담당 형사와 검사에게 모욕을 당하고 피고인이 되어 민형사재판정에 섰다. 징역형은 받지 않았지만 이천만원의 배상금을 물라는 판결문이 날아오기도 했다. 이 악마회장은 어쩌면 피라미일 수도 있다.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에서 수사절차나 재판절차를 컨트롤 해 왔다. 대통령에게 밉보인 사람은 먼지 털 듯 털어 작살을 내고 예쁜 사람은 봐줬다. 우리도 ‘사법방해죄’라는 형법조항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검찰에 압력을 넣는 행위가 모두 사법방해죄가 되기 때문이다. 법치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법을 가지고 노는 놈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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