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구비 안돼 코로나19 보조금 환수…법원 "처분 부당"[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2024.01.21 11:23:53

조회 132 추천 0 댓글 1

건보공단 상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파이낸셜뉴스] 요양기관이 일부 서류를 누락했다고 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보조금을 환수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사회복지법인 A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988만여원 중 797만여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재단이 충남 천안에서 운영하는 B요양원은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수급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감역취약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의 방역 강화를 유도해 수급자·종사자의 감염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종사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됐을 경우 완치할 때까지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하고, 격리 시 최대 14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를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국민건강보험은 지난 2022년 5월 B요양원에 대한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A재단에 988만여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종사자가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았다.

A재단 측은 "형식적인 서류 구비 여부만을 문제 삼아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근무시간 부족' 등이 없었으므로 위반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계획서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기관에 예방적 격리 운영 계획서를 수립·작성해 보관하도록 한 것은 피고가 특례에 따른 격리조치의 적정성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 등의 보관과 협력 의무를 부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계획서 작성·보관 여부가 특례의 실질적 적용 요건이라거나, 그 인정 기준이 된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지침에서도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해당 계획서나 증빙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할 뿐, 비용 청구 시 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 않다"며 "계획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전혜진, 故이선균 떠나보낸 후 근황 "졸음 퇴치엔..."▶ "항상 나를 벗겼다" 20대 시절 모델의 상처 고백 ▶ 홍석천과 유부남 배우 입술 뽀뽀... 논란된 상황이 ▶ 임신 중 성병 걸린 아내 "해외출장 잦은 남편이..."▶ 한동훈에게 묵직한 한 방 날린 정청래 "본인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실제 모습일지 궁금한 미담 제조기 스타는?	운영자	25/05/05	-	-
공지	갤러리 댓글 기능 개선(멘션 기능) 안내	운영자	25/05/08	-	-
18568	1억여원 받아낸 보이스피싱 50대 현금수거책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5.09	41	0
18567	"지병도 없었는데"...'뽀빠이' 이상용씨 9일 갑작스러운 별세 [4]	파이낸셜뉴스	05.09	909	1
18566	'위장전입·리조트 접대 의혹' 이정섭 검사,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	파이낸셜뉴스	05.09	37	0
18565	공수처, '李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4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05.09	34	0
18564	255억대 주한미군 입찰담합...한미 공조로 적발	파이낸셜뉴스	05.09	32	0
18563	납품 업체서 금품수수한 지역 농협 임원…징역 3년 6개월 확정	파이낸셜뉴스	05.09	40	0
18562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소집…'이재명 파기환송' 논란 논의	파이낸셜뉴스	05.09	238	0
18561	檢, 김건희 여사 의혹에 전방위 수사…대선 전 소환은 미지수	파이낸셜뉴스	05.08	70	0
18560	공수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종료	파이낸셜뉴스	05.08	70	0
18559	'李 파기환송·사법독립 침해' 법관회의 열리나...내부 의견 수렴 중	파이낸셜뉴스	05.08	65	0
18558	尹, 12일 재판 출석 모습 공개된다…포토라인 설 듯 [1]	파이낸셜뉴스	05.08	536	0
18557	검찰, '입시비리 의혹' 조국 아들 기소유예	파이낸셜뉴스	05.08	61	0
18556	법무법인 율촌, 기업지배구조센터 출범[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5.08	54	0
18555	"유족들은 전문 배우"…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명예훼손 14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05.08	65	0
18554	선거 앞두고 '금품 살포'…장성농협조합장 징역 1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05.08	53	0
18553	로앤컴퍼니, '빅케이스 플러스'에 박영사 주해 시리즈 탑재	파이낸셜뉴스	05.08	52	0
18552	'겸직 미신고'로 자격정지된 복지관 관장…法 "보고 의무는 업무와 무	파이낸셜뉴스	05.08	51	0
18551	인력·장비·예산 등 정공법 어려우면, AI·부처 협조 등 활용해야 [	파이낸셜뉴스	05.08	62	0
18550	공수처, '채상병 의혹'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다시 시도	파이낸셜뉴스	05.08	62	0
18549	'뇌물 혐의 무죄' 김학의 전 차관에 1억3000만원 형사보상 [1]	파이낸셜뉴스	05.08	264	1
18548	공수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압수수색 중지 [2]	파이낸셜뉴스	05.07	187	0
18547	이재명 대장동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6월 24일로 기일변경	파이낸셜뉴스	05.07	92	0
18546	속도 붙던 이재명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재판부 결정 배경은	파이낸셜뉴스	05.07	91	0
18545	"중학생 때 김수현과 교제"...故 김새론 유족, 김수현 아동복지법	파이낸셜뉴스	05.07	95	0
18544	"김병주 소환조사해야"...'홈플러스 사태' 피해자 단체, 검찰에 촉	파이낸셜뉴스	05.07	83	0
18543	수입과정 주도했다면…대법 "구매대행업자도 처벌 가능"	파이낸셜뉴스	05.07	78	0
18542	[단독]산불진화대원 10명 중 9명이 60대·계약직[화마와 싸우는 한 [1]	파이낸셜뉴스	05.07	137	0
18541	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中에 유출한 전직 직원 재판행 [29]	파이낸셜뉴스	05.07	6482	10
18540	공수처, '채해병 사건' 관련 국가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파이낸셜뉴스	05.07	86	0
18539	이재명 측,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1]	파이낸셜뉴스	05.07	143	0
18538	[단독] 가수 비 모델료 회삿돈으로 선지급 후 횡령…대행사 재무책임자 [2]	파이낸셜뉴스	05.07	661	0
18537	文다혜씨, 이번엔 사기 혐의 수사...자선 모금액 기부하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05.07	82	1
18536	[단독]"집이 가장 무서워요"...하루 82건꼴 아동학대, 공포로 물 [2]	파이낸셜뉴스	05.06	233	0
18535	"성범죄 전과자, 공무원 채용 합격 취소는 타당"	파이낸셜뉴스	05.06	128	0
18534	파면되자 '선배' 尹에 칼 겨눈 검찰	파이낸셜뉴스	05.06	117	0
18533	[단독] 반복되는 대형산불…예산은 제자리, 피해는 눈덩이 [화마와 싸 [1]	파이낸셜뉴스	05.06	188	0
18532	백종원 또 경찰 수사...이번엔 '허위 정보 광고 게재' 의혹	파이낸셜뉴스	05.06	105	0
18531	'대선후보 등록' 후 이재명 파기환송심 시작…경우의 수는 [18]	파이낸셜뉴스	05.06	6315	0
18530	서울 강서구 아파트 화재...1시간 반 만에 진화 완료	파이낸셜뉴스	05.05	132	0
18529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10]	파이낸셜뉴스	05.05	7692	0
18528	LH 입찰심사 '뒷돈' 국립대 교수 2심 감형 "공공성" 감안	파이낸셜뉴스	05.05	122	0
18527	"변호사 선임비에 착수금과 성공보수도 포함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5.05	131	0
18526	法 "AI 고소장 자동작성, 변호사법 위반 아냐"...업계 영향 미칠	파이낸셜뉴스	05.05	124	0
18525	경찰, 의대생 유급 시한 앞두고 "복귀 방해 무관용 조치"...5명	파이낸셜뉴스	05.05	116	0
18524	'李 파기환송'으로 촉발된 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법조계 해석은	파이낸셜뉴스	05.05	126	0
18523	민주 초선 의원들 "조희대, 사법 쿠데타 주도…탄핵 절차 돌입"	파이낸셜뉴스	05.03	217	0
18522	강원 삼척시 동남동쪽 바다서 규모 2.2 지진	파이낸셜뉴스	05.03	2164	2
18521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에 고발돼	파이낸셜뉴스	05.03	215	0
18520	민주 "李 파기환송심 속도전…사법부 노골적 대선 개입"	파이낸셜뉴스	05.03	185	1
18519	법무법인 화우, '셀트리온 불법파견 사건' 1심 뒤집고 항소심 승소[	파이낸셜뉴스	05.03	182	1
뉴스	탕웨이 “딸 학부모 모임 위해 독서…화장품, ♥김태용 감독과 공유”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