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중소기업 적용 코 앞…준비해야 할 것들은[최우석 기자의 로

파이낸셜뉴스

2024.01.24 17:32:59

조회 44 추천 0 댓글 0

안전보건교육강화와 기존인력 활용해서 중대재해 예방해야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예가 되지 않으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전면 도입에 앞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간 시행을 유예한 바 있다.

이를 두고 각계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줄곧 '현장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2년의 추가유예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추가유예 관련 법안이 1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사실상 유예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효과낼 수 있는 안전보건교육 수강 강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형사처벌의 경우에 행위과 결과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나 사업주등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양형상 긍적정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안전관리 인원이나 설비 구축보다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로 인해 사업주 등이 형사처벌 받을 때 행위자가 사고 예방을 위해 행한 노력을 고려해 양형을 산정한다. 평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 꾸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참작 요소가 될 있다.

별도 인력 채용 어렵다면 기존 인원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별도 두어 안전 관리해야

전문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안전관리자를 구하는 것부터가 문제라 지적한다. 안전·관리 업무 활동을 하려면 안전관리 전문가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대기업들이 워낙 안전관리자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다 보니 영세 업체에는 오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안전관리자들을 구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의 여건상 급여를 맞춰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의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주 등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에서는 기존 인력 중 안전관리와 밀접한 업무를 행하고 있는 직원을 안전관리업무를 겸업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장의 위험요소나 교육 등을 담당하게끔 한다면 어느 정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할 수 있겠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함상완 변호사는 “산업계에서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해 우려가 크다”면서 “중대재해법의 확대 적용이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그렇치 못한 경우 교육이나 현재 인력을 이용하여 안전관리에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형사절차에서도 유리하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인천 자월도서 숨진 채 발견된 남녀, 현장 살펴보니...▶ 30대 아나운서 "미국인 남친, 임신 사실 알자..." 충격 고백 ▶ '90kg대→40kg대' 최준희, 성형수술 전 모습 공개 ▶ "조세호 결혼 전제로 열애 중, 교제 상대는..." 깜짝 ▶ 김지훈 "1억5천에 산 성수 아파트, 현재 가격이..." 깜짝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이슈	[디시人터뷰] 웃는 모습이 예쁜 누나, 아나운서 김나정	운영자	24/06/11	-	-
11599	이어진 배심원의 질문과 만장일치 유죄...'그림자배심' 해보니	파이낸셜뉴스	15:56	0	0
11598	'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중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15:44	0	0
11597	갭투자로 52억 꿀꺽… 전세사기 일당에 징역 5∼9년	파이낸셜뉴스	15:27	1	0
11596	[속보]'롤스로이스 가해자' 마약 처방한 의사 1심 징역 17년	파이낸셜뉴스	14:59	1	0
11595	공수처, 2기 인사위 첫 회의 개최...부장검사·평검사 임용 논의	파이낸셜뉴스	14:56	2	0
11594	횡단보도 건너던 50대 여성, 신호위반 버스에 치여 사망	파이낸셜뉴스	14:51	2	0
11593	한강 뛰어들어 시민 구하고 흉기 폭력범 체포…경찰청장과 오찬	파이낸셜뉴스	14:50	2	0
11592	'김건희 명품 가방 의혹' 최재영 목사, 경찰 소환	파이낸셜뉴스	13:56	5	0
11591	'마약류 투약'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도 인정	파이낸셜뉴스	13:51	4	0
11590	집중호우 대비 경찰 재난안전교육…다음달 19일까지	파이낸셜뉴스	13:24	4	0
11589	"제정신입니까"…판사 비난한 의협회장 고발당해	파이낸셜뉴스	12:16	6	0
11588	반성문 수십차례...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종합) [4]	파이낸셜뉴스	11:16	346	1
11587	'과외 앱으로 접근해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상보]	파이낸셜뉴스	11:01	8	0
11586	[속보]대법,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10:27	11	0
11585	전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둔기 휘두른 20대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0:00	14	0
11584	가짜 비아그라 만들어 판매한 형제,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10:00	11	0
11583	'금융산업분야의 디지털금융 규제 이슈 학술대회' 대한변협	파이낸셜뉴스	09:57	11	0
11582	조국당, 검찰 술자리 회유 방지 명목 '진술조작 방지법' 발의..실효	파이낸셜뉴스	06:00	16	0
11581	인천-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직항노선 4년만에 재개	파이낸셜뉴스	06.12	35	0
11580	'새해 첫날 흉기 난동' 40대 재미교포, 1심서 징역 3년	파이낸셜뉴스	06.12	40	0
11579	'빌라 500채 세모녀 전세사기' 母 1심 징역 15년...최고형	파이낸셜뉴스	06.12	36	0
11578	'총장 면담 요구' 세종대 진입하려던 세종호텔 해고자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2	42	0
11577	"노조 탄압 중단하라"…국회앞 금속노조 1만명 집결 [18]	파이낸셜뉴스	06.12	915	0
11576	'중고 그랜저' 1100만원 바가지 씌운 중고차 딜러[최우석 기자의	파이낸셜뉴스	06.12	43	0
11575	이화영 1심 판결문 보니...김성태-이재명 수차례 통화 "신빙성 있어	파이낸셜뉴스	06.12	42	0
11574	마약 줄이기 위한 대안은? "공급자는 처벌 강화, 수요자는 재활 강화	파이낸셜뉴스	06.12	35	0
11573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최소한 죄책감 있는지	파이낸셜뉴스	06.12	34	0
11572	'옷무덤'에서 '보물'찾는 동묘벼룩시장, 쫓겨날까 불안한 노점 상인들	파이낸셜뉴스	06.12	37	0
11571	군인권센터 "훈련병 사망 중대장, 가혹행위 축소 진술 의혹"	파이낸셜뉴스	06.12	40	0
11570	[fn이사람] 부동산 투자,트렌드 선점해야…'부동산 에이스' 김예림	파이낸셜뉴스	06.12	32	0
11569	가수 영탁, 상표권 분쟁 최종 승소...'영탁 막걸리' 못 쓴다	파이낸셜뉴스	06.12	46	0
11568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종합]	파이낸셜뉴스	06.12	30	0
11567	경찰, 시민단체 압색…김순호 '밀정 의혹' 자료 유출 관련	파이낸셜뉴스	06.12	36	0
11566	[속보]검찰 "이재명, 쌍방울그룹에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 대납"	파이낸셜뉴스	06.12	33	0
11565	[속보]검찰 "이재명, 쌍방울그룹에 대북사업 경기도 지원·보증 약속"	파이낸셜뉴스	06.12	34	0
11564	[속보]검찰, 이재명·이화영 공모해 쌍방울그룹에 500만달러 北대납	파이낸셜뉴스	06.12	31	0
11563	[속보]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 기소...제3자뇌물 혐의	파이낸셜뉴스	06.12	31	0
11562	음주 단속 피하려다 횡단보도 신호기 들이받아…30대 입건	파이낸셜뉴스	06.12	32	0
11561	성북구 공사장서 끼임 사고...중국인 인부 '심정지'	파이낸셜뉴스	06.12	36	0
11560	강형욱 부부…前 직원들로부터 피소 [21]	파이낸셜뉴스	06.11	1650	10
11559	술과 필로폰에 취해 자기 차 불 지른 30대 여성...구속 송치	파이낸셜뉴스	06.11	82	0
11558	흉기 찔려 사망한 20대…남자친구 살인 혐의 구속	파이낸셜뉴스	06.11	87	0
11557	지난 5년간 공무원 마약류 사범 78명..."공직사회 기강 확립해야" [32]	파이낸셜뉴스	06.11	4994	3
11556	검찰총장, 이재명 대북 송금 의혹 "실체 규명과 책임 물어질 수 있도 [1]	파이낸셜뉴스	06.11	101	0
11555	태평양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우리 기업 대응전략' 세미나 [로펌	파이낸셜뉴스	06.11	57	0
11554	"빈집 털이 시도를 하루 두 번이나"...20대 남성 긴급 체포	파이낸셜뉴스	06.11	72	0
11553	'임성근 혐의자 제외'에 조사본부 별도 의견 남겼나...공수처 "개연	파이낸셜뉴스	06.11	58	0
11552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논란 일파만파	파이낸셜뉴스	06.11	73	0
11551	마약 사범 급증…위장수사 허용‧처벌수위 상향 절실[일상 스며든 마약,	파이낸셜뉴스	06.11	61	0
11550	법무법인 YK, 안양 분사무소 개소…유병두 前안양지청장 합류[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11	5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