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소송 걸 수 있을까[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착하고 조용한데 멘탈이 강한 사람 특징 작성자 : 당돌

'대기업'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소송 걸 수 있을까[최우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4.01.31 14:33:33

조회 1020 추천 4 댓글 7

[파이낸셜뉴스]중소기업 인턴을 하던 20대 중반 여성 A씨는 독서 모임에서 30대 중반 남성 B씨와 깊은 연인 사이가 됐다. B씨는 자신이 대기업에 다니며 부업도 병행한다고 했다. 그러던 중 B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함께 대로변을 걷던 중 여성 C씨가 다가와 뺨을 때리고 난동을 피운 것이다. 알고 보니 B씨는 C씨와 결혼한 사이였다. B씨는 A씨에게 "속여서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C씨는 A씨에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한다. A씨는 자신도 정신적 피해를 봤는데 상간녀로 몰려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간통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한국에서 폐지됐다. 피해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총각’행세하며 만나면 불법행위

민법은 ‘고의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하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가 포함된다. 사회통념상 교제의 상대가 총각이나 처녀인줄 알고 교제했는데 유부남·유부녀임을 속여왔던 것이라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다.

판례도 있다. 지난 202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소개팅 앱에서 총각 행세하며 여성을 사괸 30대 유부남에 대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관을 침해했다"며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허위사실을 고지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다는 이유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헌법상 보장되는 행복추구권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행위 여부를 결정하고 상대방을 선택하는데 간섭받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유부남’ 사실 몰랐으면 배상 책임없어

통상 A씨와 같은 사례에서 상간녀로 몰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쟁점은 B씨가 유부남이란 사실을 A씨가 알았는지 여부이다. B씨가 유부남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감수하고 만났다면 상간녀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상간녀 소송의 경우에 상간행위가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통상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1000만~3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법원이 명하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정음앤파트너스 임성수 변호사는 “상간소송에서 핵심은 혼인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상간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하다”면서 “이런 사정을 알았는지 여부 등에 관해 상호 나누었던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이 핵심증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아내는 안면도 저수지 가방 속 훼손된 시신으로, 남편은...▶ 김종국 관상 본 역술가의 예언 "송지효는 본인에게.." 반전 ▶ 30년간 축의금 10억 이상 쓴 탤런트 "내가 결혼해서.."▶ "여자아이돌이 팬티만 입고.." 딸 걱정하는 부모들 ▶ 피지 사람들, 롯데월드 가보고 충격 "말도 안 돼"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주위 눈치 안 보고(어쩌면 눈치 없이) MZ식 '직설 화법' 날릴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4/29	-	-
9016	'국회 허위 인턴 급여 수령' 윤건영 의원, 1심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01.31	48	0
9015	'돈봉투 의혹' 윤관석·강래구 1심 실형…"정당민주주의 신뢰 훼손"	파이낸셜뉴스	01.31	44	0
9014	‘고발사주’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종합	파이낸셜뉴스	01.31	41	0
9013	'김용 재판 위증교사' 李 선대위 관계자 내달 초 기소	파이낸셜뉴스	01.31	45	0
	'대기업' 남친, 알고보니 유부남...소송 걸 수 있을까[최우석 기자 [7]	파이낸셜뉴스	01.31	1020	4
9011	[속보]'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징역 2년…강래구 징역 1년 8	파이낸셜뉴스	01.31	42	0
9010	'김건희 명품백' 목사 고발사건 수사 시작...중앙지검 형사부 배당	파이낸셜뉴스	01.31	51	0
9009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검찰권 남용"	파이낸셜뉴스	01.31	36	0
9008	[속보]'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	파이낸셜뉴스	01.31	41	0
9007	'3200쪽'에 달한 양승태 판결문…무죄 판단 이유는[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31	43	0
9006	‘묻지마 칼부림’ 조선 1심서 무기징역 선고…“극도 잔인 범죄”	파이낸셜뉴스	01.31	36	0
9005	[속보]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 실형...일부 유죄	파이낸셜뉴스	01.31	37	0
9004	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호화목적 범행, 참작 동기 없어" [7]	파이낸셜뉴스	01.31	811	3
9003	검찰, 전청조에 징역 15년 구형…“피해회복 가능성 희박·엄벌 필요”	파이낸셜뉴스	01.31	50	0
9002	[속보]검찰, ‘30억 사기’ 전청조 징역 1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31	44	0
9001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 1심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01.31	60	0
9000	무전취식 20대 남성, 알고 보니 지명수배자	파이낸셜뉴스	01.31	59	0
8999	경찰 조사 도중 "에잇"...차로로 뛰어든 남성, 중태 [26]	파이낸셜뉴스	01.31	2310	5
8998	경찰, 인터폴 기금 활용…초국경 마약·사기 범죄 대응	파이낸셜뉴스	01.31	36	0
8997	"'오유는 종북사이트' 국정원 발언,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31	53	1
8996	서울경찰청 이륜·화물차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9]	파이낸셜뉴스	01.31	1580	7
8995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오늘 1심 결론…공수처 징역 5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01.31	45	0
899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01.31	51	0
8993	'돈봉투 의혹' 첫 재판 앞둔 송영길…윤관석 선고에 쏠리는 눈	파이낸셜뉴스	01.31	44	0
8992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파이낸셜뉴스	01.30	57	0
8991	[속보]'후원업체 뒷돈 혐의' KIA 김종국·장정석 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01.30	50	0
8990	'롤스로이스 사건' 2심 간다..가해자, 징역 20년 불복해 항소	파이낸셜뉴스	01.30	78	0
8989	조민, '8개월 교제' 동갑내기와 약혼 "올해 하반기 결혼" [1]	파이낸셜뉴스	01.30	102	1
8988	이재명, 법정서 유동규와 또 충돌…”피해 가는 방법 잘 아는 듯”	파이낸셜뉴스	01.30	61	0
8987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구속기	파이낸셜뉴스	01.30	59	0
8986	백신 입찰담합’ 6개사...항소심서 “공정경쟁 해할 ‘고의’ 없어”	파이낸셜뉴스	01.30	58	0
8985	'옵티머스 환매대금 돌려막기' 하나은행과 직원들 항소심 또 ‘무죄’	파이낸셜뉴스	01.30	58	0
8984	'디스커버리 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1]	파이낸셜뉴스	01.30	58	0
8983	"프로구단 보내줄게"…수천만원 챙긴 대학 축구감독 실형	파이낸셜뉴스	01.30	54	0
8982	서로 '메스' 들이대는 공수처와 감사원, 힘겨루기 양상	파이낸셜뉴스	01.30	53	0
8981	배현진 의원 피습으로 촉법소년 논란 다시 불붙나	파이낸셜뉴스	01.30	56	0
8980	''마약 XX' 쓰지 말라' 권고에 고민하는 상인들[김동규의 마약 스	파이낸셜뉴스	01.30	53	0
8979	"약사는 마약류 오남용 막는 최전선", 최미영 대한약사회 부회장 [마	파이낸셜뉴스	01.30	47	0
8978	민주당, "윤석열 공천 개입"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고발	파이낸셜뉴스	01.30	47	0
8977	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30	44	0
8976	'박원순 피해자 실명공개' 김민웅 징역 1년·집유 2년	파이낸셜뉴스	01.30	50	0
8975	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파이낸셜뉴스	01.30	36	0
8974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거부한다" 유가족 반발 [27]	파이낸셜뉴스	01.30	1308	3
8973	'재판 노쇼' 권경애 상대 손배소한 유족 측 "사과 없어 분통 터져"	파이낸셜뉴스	01.30	48	0
8972	전장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시위 저지에 "기본권 침해" 주장 [11]	파이낸셜뉴스	01.30	743	0
8971	檢,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1심 일부무죄에 항소	파이낸셜뉴스	01.30	41	0
8970	급증한 보이스피싱 피해…"범죄 예방 힘써달라" [3]	파이낸셜뉴스	01.30	1101	1
8969	범죄 연관성보다 인격적 가치 크면 휴대전화 몰수는 잘못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1.30	45	0
8968	검찰, 'PF 내부정보 이용' 메리츠증권 임원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1.30	39	0
8967	"가상자산 투자로 고통"... 김남국 소송, '유감 표명'으로 마무리	파이낸셜뉴스	01.30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