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들학대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현장에 누 되지 않

파이낸셜뉴스 사회부 갤러리

1/3

11년만에 밝혀진 꽃보다할배 장조림 사건의 전말.jpg 작성자 : 감돌

주호민, 아들학대 특수교사 '유죄'...주호민, "현장에 누 되지 않

파이낸셜뉴스

2024.02.01 15:25:40

조회 122 추천 0 댓글 0

[파이낸셜뉴스]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특수교사 측은 판결에 반발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주씨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곽용헌 판사)은 1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로 집행유예보다 가벼운 처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가 피해자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라고 말한 부분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측에서는 해당 발언이 혼잣말이었고 자폐성 장애 교육 특성상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너'라는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싫어'라는 명확한 부정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부정적인 감정이 피해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이같은 행동을 고의로 하지 않았더라도 특수교사라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을 가지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런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자료로서 채택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A씨 변호인 측은 "(피해 아동 측이) 몰래 녹음한 부분에 대해 재판부가 증거 능력을 인정했는데 경기도교육청 고문 변호사로서 재판부에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며 "몰래 녹음에 대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에 신뢰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이날 주씨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씨는 "특수교사의 경우 혼자서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 특수반도 과밀하게 운영된다"며 "이번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학교나 교육청에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학생과 교사를 분리하는 방법은 고소밖에 없다는 답변밖에 듣지 못했다. 여러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우리 부부의 행동이 특수교사의 밥줄을 끊은 것으로 비쳐 많은 대중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이번 판결로 조금이나마 해명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교사 치마, 속옷 벗겨진 채..." 제주판 살인의 추억 ▶ 백화점서 70억 쓰고 가방은 3억 '해운대 부자' 정체 ▶ 30대 유부녀, 남편, '노예' 남사친 7년 함께 살며...▶ 피지 사람들, 롯데월드 가보고 충격 "말도 안 돼"▶ `거지근성 집안` 남친과 파혼, 예비 시모가 식당서..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1150917470224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가족과 완벽하게 손절해야 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24	-	-
11809	박성재 법무, “사망 외국인 근로자·유가족 지원 최선”	파이낸셜뉴스	06:07	1	0
11808	돌아온 여름철 불청객 '러브버그의 습격'..때 이른 폭염에 기승	파이낸셜뉴스	06:00	2	0
11807	검찰, 화성 아리셀 화재 '전담수사팀' 구성	파이낸셜뉴스	06.24	36	0
11806	고소장으로 푸는 분노에…수사 적체는 '하세월'[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21]	파이낸셜뉴스	06.24	3528	6
11805	"작년보다 열흘 일찍 에어컨 틀어", 자영업자 벌써부터 전기요금 걱정	파이낸셜뉴스	06.24	33	0
11804	치안정감 인사 마무리...차기 경찰청장 누가 될까	파이낸셜뉴스	06.24	35	0
11803	속도내는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 수사, 쟁점은	파이낸셜뉴스	06.24	34	0
11802	"무제한 베팅 가능"…불법 파워볼 운영업자 집행유예 [2]	파이낸셜뉴스	06.24	524	1
11801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종합)	파이낸셜뉴스	06.24	43	0
11800	"지인이 몰래 차량 운전하다 사고, 소유주도 책임져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24	34	0
11799	경실련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비과세 정책 폐지해야"	파이낸셜뉴스	06.24	51	0
11798	고려제약 리베이트 사건 총 22명 입건…의사 14명	파이낸셜뉴스	06.24	37	1
11797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건강진단…법원 "진단기관 취소 정당" [1]	파이낸셜뉴스	06.24	340	1
11796	법무법인 YK, 배성범 前서울중앙지검장 영입 [로펌소식]	파이낸셜뉴스	06.24	39	0
11795	112 신고 출동 경찰 긴급조치 가능해진다 [11]	파이낸셜뉴스	06.23	6161	4
11794	'尹 명예훼손' 수사 김만배·신학림 첫 구속...수사 막바지 들어섰나	파이낸셜뉴스	06.23	83	0
11793	"신촌 100억대 전세사기"…피해자들, 특별법 개정 촉구 [67]	파이낸셜뉴스	06.23	6419	5
11792	[단독]'스캠 코인' 팔아 수십억 꿀꺽...거래소 운영자 재판행	파이낸셜뉴스	06.23	94	0
11791	"쿨링포그 없으면 어떻게 사나" 때 이른 폭염에 쪽방촌 힘겨운 여름 [2]	파이낸셜뉴스	06.23	145	0
11790	마약류 유통으로 '사업 확장'하는 보이스피싱 조직[김동규의 마약 스톱	파이낸셜뉴스	06.23	73	0
11789	'불법 영상 유포 ’ 황의조 형수 2심, ‘경복궁 낙서 테러’ 20대	파이낸셜뉴스	06.23	77	0
11788	현지법인 지시 받은 해외 파견자…법원 "산재 인정 안 돼"[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06.23	60	0
11787	퇴사 17년 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대법 "재직때 규정 기준"	파이낸셜뉴스	06.23	165	0
11786	"약 처방 불만" 의사에 흉기 휘두른 40대 구속 [37]	파이낸셜뉴스	06.22	7501	7
11785	경기남부청장 김봉식·경찰대학장 이호영…경찰 치안정감 인사	파이낸셜뉴스	06.22	6444	1
11784	성년후견, 치매 등 대비한 '임의후견' 적극 고민해 봐야 [판결의 재	파이낸셜뉴스	06.22	108	0
11783	21년이 걸린 현장검증...'진도 송정 저수지 사건’의 진실은[사건 [7]	파이낸셜뉴스	06.22	6631	5
11782	양육비 미지급 첫 실형 '배드파더'…항소했지만 형량 '두 배' 늘어나	파이낸셜뉴스	06.21	144	0
11781	10년 후 중국을 엿보는 새 책 '차이나키워드' 출간 [1]	파이낸셜뉴스	06.21	189	0
11780	'마약 허위제보' 국정원 정보원, 무고 혐의 무죄 [1]	파이낸셜뉴스	06.21	168	0
11779	'세기의 이혼소송' 노소영 상고 않기로…대법, 최태원 상고만 판단	파이낸셜뉴스	06.21	149	0
11778	"오빠 회개하게 해주세요" 언론 통해 명예훼손한 여성, 벌금형	파이낸셜뉴스	06.21	154	0
11777	사건 피의자 모친에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관... 징역 6개월	파이낸셜뉴스	06.21	178	0
11776	화재 난 역삼동 아파트, 스프링클러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06.21	169	0
11775	추돌 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한 러시아 외교관 [3]	파이낸셜뉴스	06.21	866	3
11774	9개월 만 첫 발 디딘 尹명예훼손' 의혹…수사 속도붙나	파이낸셜뉴스	06.21	88	0
11773	반도체 기술 빼돌린 삼성전자 前연구원…1심 징역형 집유 [17]	파이낸셜뉴스	06.21	983	8
11772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 씌운 시민단체 대표, 검찰 송치 [1]	파이낸셜뉴스	06.21	137	0
11771	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파이낸셜뉴스	06.21	88	0
11770	수백억 코인 투자사기 벌인 발행사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	06.21	129	0
11769	'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6.21	99	0
11768	내일 서울 도심서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경찰, "교통 혼잡 예상"	파이낸셜뉴스	06.21	71	0
11767	[속보]'얼차려 훈련병 사망' 부대 중대장 구속	파이낸셜뉴스	06.21	84	0
11766	'황의조 수사정보 유출 혐의' 현직 경찰관 구속	파이낸셜뉴스	06.21	85	0
11765	"왜 채용 안해줘" 흉기로 지인 찌른 4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06.21	90	0
11764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수십채... 90억 사기 벌인 일당 기소	파이낸셜뉴스	06.21	81	0
11763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파이낸셜뉴스	06.21	78	0
11762	"이혼 소송과 무관"…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 퇴거·10억 배	파이낸셜뉴스	06.21	87	0
11761	"아동음란물 소지죄 가중처벌하려면 '판매 목적' 입증해야" 대법	파이낸셜뉴스	06.21	91	0
11760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빌딩서 나가야…法 "적법한 해지"	파이낸셜뉴스	06.21	7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