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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정쟁하다 끝난 21대 국회…민생법안 줄줄이 '휴지통으로'
오늘(29일)로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1만건 넘는 법안이 그대로 폐기되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지난 4년을 유한울 기자가 되짚어드립니다.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립에 치달으면서 임기 시작 47일 만에 문을 연 21대 국회.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쓰면서 국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하지만 4년 내내 극한 대립을 반복하면서 이 약속도 지키지 못 했습니다.2만 5800여건,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 중 36.6%만 처리한 것입니다.특히 올해 말 사라지는 반도체 투자액 세액 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모성 보호 3법' 등 민생 법안이 폐기됐습니다.여야가 거의 의견 차를 좁혔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여야는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습니다.22대 국회에서의 대립도 예고했습니다.당장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서고 있어서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867- [채널A] 尹, 국회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1건 수용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하루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어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세월호 참사 관련법 1건은 수용했는데요,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한 첫 수용입니다.21대 국회가 끝나 대통령이 거부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어제 야당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행 처리한 법안들입니다.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었습니다.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을 수용했습니다.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피해 지원을 단순히 연장하는 법안까지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던 그 시각,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하지만, 21대 국회가 오늘 종료되면서 4개 법안도 자동 폐기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민주, 당론 어기면 '공천 불이익' 추진 검토
국회의장 경선 후폭풍에 2만 명 탈당 사태가 이어졌던 민주당,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대책을 꺼냈습니다. 당론을 위반하면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할 수 있다, 원내대표나 의장을 뽑을 때 권리당원의 표심을 반영한다는 내용입니다.강성 팬덤이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을 위반하면 부적격으로 심사해 공천 불이익을 주는방안을 추진합니다.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앞장선 횡재세 논의가 당내에서 막힌 것,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등을 예시로 거론합니다.이 대표도 22대 당선인들에게 '당론'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권리당원들의 권한도 커집니다.그동안 의원들이 선출했던 국회의장단·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권을 20% 반영하고 과반득표자가 없으면 권리당원들의 선호 투표 순위로 결정한다는 겁니다.추미애 당선인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 이후 당원들의 탈당 러시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당 내에선 이재명 일극체제 강화, 강성 팬덤정치 심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3- [채널A] 민주, ‘검수완박 시즌2’ 시동…검찰청 폐지도 검토제 22대 국회가 내일 시작되죠.민주당은 21대 검수완박보다 더 센 안을 준비 중입니다. 아예 검찰청 자체를 없애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 민주당 검찰개혁 TF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법안을 7월까지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검찰청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검찰청을 없애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새로 만들거나 검찰청을 유지하되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김영삼 정부 때 군 사조직 하나회 해체에 빗대기도 했습니다.21대 국회에서 '검수완박'으로 충돌했던 여야,22대 국회에서는 더한 충돌이 예상됩니다.민주당은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법도 다음달 3일 발의합니다.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각종 조작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핵심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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