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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역 흉기난동범 '최원종' 근황.jpg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79/0003900091?sid=102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59186?sid=102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 '분당 흉기 난동범' 최원종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원종이 법정에서 n.news.naver.com- 싱글벙글 원종이 근황수원고법 형사 2-1부(재판장 김민기)는 29일 오후 최원종의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원종은 “무기징역 형량이 과하다고 생각 안 하고, 정신질환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며 “교도관이 잠을 못 자게 괴롭혀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진술서를 최근 법원에 냈는데, 구치소에서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억한다”고 하자 최원종은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기 보다는 교도관들이 괴롭히는데 그거 때문에 힘들다”고 했다. 이에 재판장이 “(교도관이)괴롭히고, 감시하고 그런 내용으로 의견서를 냈고, 읽어봤다”며 “그밖에 공판 진행 관련해 진술할 내용이 있나”라고 묻자, 최원종은 “구치소에서 추가적으로 낼 게 있음 내겠다”고 했다. 최원종 측은 앞서 최원종의 정신 감정을 진행한 전문의에게 보완 감정 사실 조회를 신청했으나 아직 법원에 회신이 오지 않아 공판은 한 차례 속행된다. 다음 기일은 7월 10일이다. 당일 피고인 신문과 사망자 가족의 의견 진술이 진행되고 변론 종결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지난 공판과 마찬가지로 유족 10여명이 찾았다. 일부 피해자 가족은 최원종 측이 최근 법원에 낸 교통사고 치료비 지급 관련 양형 자료에 대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한 피해 복구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에 “보험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혹시라도 최원종 양형에 영향을 끼칠까 봐 받지 않고 있다”며 “범죄 피해구조금도 같은 이유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절차들이 피해자를 계속 피해자로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54260?sid=102 교도관이 괴롭힌다고 함 근데 조현병이라서 이것도 혼자만의 착각인거 아닐까 싶기도 함 -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 “교도관이 괴롭혀 힘들다”+더쿠 댓글야 이 개새끼야~~!!!
작성자 : ㅇㅇ고정닉
[JTBC] 정쟁하다 끝난 21대 국회…민생법안 줄줄이 '휴지통으로'
오늘(29일)로 21대 국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시급한 민생 법안까지 1만건 넘는 법안이 그대로 폐기되는 부끄러운 기록을 남기게 됐습니다.지난 4년을 유한울 기자가 되짚어드립니다.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극한 대립에 치달으면서 임기 시작 47일 만에 문을 연 21대 국회.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기록을 쓰면서 국회는 이렇게 약속했습니다.하지만 4년 내내 극한 대립을 반복하면서 이 약속도 지키지 못 했습니다.2만 5800여건,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이 중 36.6%만 처리한 것입니다.특히 올해 말 사라지는 반도체 투자액 세액 공제를 2030년까지 연장하는 'K칩스'법, 육아휴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모성 보호 3법' 등 민생 법안이 폐기됐습니다.여야가 거의 의견 차를 좁혔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하지만 여야는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렸습니다.22대 국회에서의 대립도 예고했습니다.당장 여야는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맞서고 있어서 22대 국회도 지각 개원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867- [채널A] 尹, 국회 마지막날 4개 법안 거부권 행사…1건 수용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하루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어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5개 중 세월호 참사 관련법 1건은 수용했는데요,여야 합의 없이 처리된 법안에 대한 첫 수용입니다.21대 국회가 끝나 대통령이 거부한 4개 법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21대 국회 마지막 날, 윤석열 대통령이 4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전세사기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등 어제 야당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행 처리한 법안들입니다.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었습니다.다만, 윤 대통령은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 중 세월호 피해 지원법 개정안을 수용했습니다.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피해 지원을 단순히 연장하는 법안까지 거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던 그 시각,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국민의힘은 야당에 화살을 돌렸습니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표결을 해야 하지만, 21대 국회가 오늘 종료되면서 4개 법안도 자동 폐기됐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20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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