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질 좋은 성장을 위한 에너지․금융정책

미래 에너지 자원 정책의 비전

  미래 에너지 자원 정책의 비전으로 다음 몇 가지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입니다. 대체로 경제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는 예외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에너지 자원의 확보에 국가 간 외교통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민간기업이 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둘째, 후세에 안정적인 에너지 자원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자주개발률을 높여 에너지 자원의 대외의존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유가 시대뿐만 아니라 저유가 시대가 도래 하더라도, 아니 오히려 저유가 시대에 자주개발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유가 때문에 일시적으로 정부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100년을 내다보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셋째, 우리도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형 에너지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액슨 모빌(Exxon Mobil)이나 쉘(Shell), 비피(BP) 같은 초대형 메이저 에너지 회사는 아니더라도 이탈리아의 에니(ENI), 스페인의 렙솔-YPF(Repsol-YPF) 등과 같이 후발 주자이면서도 국가와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모의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금융분야에서만 인수․합병을 통해 초대형 은행을 만들어 낼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회사도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규모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2006년 11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여 국무총리, 산자․재경․환경 등 7개 에너지 관련부처 장관과 시민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총 25명의 위원이 참석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에너지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참여를 통해 열린 에너지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 국가 에너지 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 날 나는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에너지 비전 2030”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의 35%를 자주 개발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9%까지 확대하고, 석유 의존도를 35%까지 낮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의 일환으로 에너지 빈곤층을 2016년까지 해소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

  생소한 용어겠지만 나는 ‘유전개발펀드 1호’ 투자자입니다. 유전개발펀드란 해외 광구 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 상품입니다. 제1호는 석유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 광구에 대해 2,000억 원 정도의 수익권을 펀드로 양도받는 형태로 2006년 11월에 출시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유전펀드는 해외 자원 확보와 과잉유동성 흡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내가 만들어 낸 상품입니다. 언론에서는 ‘귀염둥이’ 유전펀드 1호라고도 부르더군요. 일부에서는 유전 투자의 특성을 들어 위험이 높다며 반대도 했지만, 나는 직접 관계 부처를 설득한 끝에 관철해 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내는 것은 물론,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는 효자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 모든 정책은 이전과는 다른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되 시장만으로 부족한 분야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은 에너지 정책 분야에서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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