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기회와 희망

  
  나는 20여 년의 실물경제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재경위, 예결위 위원장을 맡았고, 집권당 정책위 의장 등을 거치며 경제 분야를 다루어 왔습니다. 또한 국민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책임지는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질 좋은 성장’ 개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자 및 전문가들을 만나 ‘질 좋은 성장’을 대안적 성장모델로 발전시키는 문제에 대해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제1부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산업정책뿐 아니라 노동·복지·교육정책을
포괄하는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러한 틀 안에서 질 좋은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산업정책의 내용과 이를 보완하는 에너지정책, 금융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장 한국경제의 대안적 발전모델

수출 3,000억 불의 명암

  2005년 2월 10일 산업자원부 장관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나는 바로 산업현장을 찾았습니다. 부처의 업무를 보고받는 것도, 산하 기관장을 만나는 것도 이보다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을 다 제쳐 두고, 중소기업 전용 단지인 경기도 반월 시화공단의 부품 소재 수출업체인 ‘인지컨트롤스’와 ‘거양’을 방문하였습니다. 땀 흘리는 중소기업 직원들을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등을 두드려 주며 수고한다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공장 방문 후 반월 시화단지 입주업체 12개 사와 간담회를 갖고 “취임 첫날 이곳을 찾은 것은 수출과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핵심이기 때문”이며, “앞으로 수출 현장에 최우선을 두는 수출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중소 수출기업 지원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고자 무엇보다 기업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습니다. ‘기업 기(氣) 살리기 전국 대장정’을 통해 경남 거제의 대우해양조선을 시작으로 인천, 천안, 대전, 강원, 당진, 울산, 여수, 목포를 거쳐 대구까지 전국의 산업현장을 누비면서 현장의 경기를 점검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였습니다.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재임 중에 수출 3,000억 불 달성이라는 벅찬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 수출 11위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출 3,000억 불 달성은 그 동안 부품·소재산업 육성 등의 산업기술 정책과 외국인 투자 유치 같은 적극적인 개방정책, 해외시장 개척 노력과 전자무역 같은 무역인프라 확충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 3,000억 불을 달성함으로써 우리 경제는 1인당소득 3만 불대의 선진 강국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수출산업의 세계적 위상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출 100억 불에서 3,000억 불 달성까지 걸린 시간은 총 29년으로, 이는 10대 주요 수출국 중 4번째로 짧은 기간에 이루어 낸 빛나는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 4학년이던 1978년 직장 선택을 놓고 고심하던 나는 종합상사를 선택했습니다. 당시는 소위 무역입국의 시대였습니다. 시멘트 영업부터 시작하여 기계부품, 신발 등 소위 “에스키모에게 냉장고를 판다”는 국제영업의 최 일선에서 일했습니다. 이후 20여 년 가까이 세계를 누비며 종합상사 수출입 담당 임원까지 지냈으니, 수출입국 시대의 한가운데를 지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출 3,000억 불 달성은 개인적으로도 남다른 감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출 3,000억 불 달성을 마냥 기쁜 마음으로 축하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화려한 성장의 이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전통산업,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의 심화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산업 양극화 현상은 고용의 양극화로, 나아가 사회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극화된 산업구조를 가지고는 현재와 같은 발전을 계속해 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경제와 산업구조가 처한 어려움과 취약점을 냉철히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