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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는 "위증교사 혐의 소명"의 의미를 모르나?모바일에서 작성

ㅇ ㅇ(223.62) 2023.10.16 13:21:13
조회 68 추천 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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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 (疏明) = 증명(證明)보다 낮은 정도의 심증(心證)이다.

범죄혐의가 증명된게 아니고 의혹이 있으니 수사 정도는 해볼만 하네 정도다.

다시말해서,
소명이란 뜻이 사실관계가 증명되었다란 말이 아니라 수사할 가치 법적으로 다뤄볼 논리가 있다 라는 의미이다.

국민들을 호도할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검찰발 인용보도만 하지 말고 구체적 보충 설명을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혐의 관련 아래 칼럼을 참고하길 바란다.

http://www.jeonbuktimes.co.kr/m/view.asp?idx=168484

 


- 2019년 2월 14일 재판 -


김씨:

"이재명을 고소한 김병량 전 시장 측에서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고 이재명을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재명이 누명을 썼다"는 취지 증언


(신문 말미에)

이재명 대표측 변호사: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는 것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였냐"


김씨:

"김병량 시장 성품상 그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다"

...


판례는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취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따라서 위증죄의 기수시기는 신문 진술이 종료한 때로 해석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도1231 판결;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510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도9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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