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다섯가지 질문을 보냈고 그에 대한 답변임

1. 문체부가 정부부처로서 E스포츠를 몇년째 담당하고 있는가?  
   가. e스포츠가 태동한 90년대 후반부터 우리 부가 담당해왔으며, 2012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이스포츠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2. E스포츠를 담당한 이래 수년동안 민간대회에서 불공정계약, 사기계약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는가, 예상했다면 왜 사전에 조사개입권한을 얻기 위한, 그리고 사전예방을 위한 법령 제정 및 규칙 마련, 제도 개선 등에 힘쓰지 않았는가? 
   나. 사적자치의 원리에 따라 우리 부에서 주최/주관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e스포츠 리그나 대회가 아닌 민간영역에서 운영하는 리그나 대회에 대해 우리 부가 조사하기에는 권한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3. 조사하기위한 법령적 근거 및 여타 권한이 없을 경우, 대회를 주최하는 민간단체에서 자정작용을 상실했을 때(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및 불법행위에 대한 불충분한 처벌 등)에도 문체부가 조사할 권한, 개입할 여지가 없는가? 
   다. 공익신고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는 등의 행위인바, 해당 제보가 동법상 공익신고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계약과정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 상 조사또는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4. 다른 스포츠의 경우 이와 유사한 사례(노예계약, 협박, 불공정계약)가 없었는가, 있었다면 그 때 문체부는 어떻게 조사, 개입했고 처리하였는가? 
   라. 과거 연예계 등에서 불공정 계약이 문제가 되었을 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하여 불공정한 조항에 대해서는 시정 협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현재 계속되고 있는 카나비 불공정계약 사태에 대해 문체부는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마. 이번 사안을 통해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 보호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표준계약서 제정 및 권고 등 우리 부 차원에서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끝.

3줄 요약)

1. 문체부가 이스포츠를 담당한 건 약 20년째, 법률에 따라 규율한 건 7년째.

2. 하지만 직접 규율하는 건 우리가 개최, 담당하는 이스포츠 대회뿐. 민간 대회에서 뭔 일이 일어나든 우리가 관여못함 ㅅㄱ 이번 일은 우리말고 법원이나 공정거래위에 따져라.

3. 20년 동안 덮어둔 거 문제 터졌으니 이제와서라도 고칠게요 ㅎㅎ

롤이야기 : 피즈는 악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