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오늘은 식상한 뉴스 대신 아재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크래프트로 의정갈등 썰을 풀어보려고 해

오늘의 주인공은 마린(전공의)야. 마린은 온갖 전장에 다 투입되서 

야근에다 더러운 일은 다 처리하면서도 파뱃한테 대접을 못 받고 존나게 구박받는 존재지.

아 물론 페이는 받아. 일반인의 1~2배 정도?

근데 이 마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SCV(의대생)으로 미네랄(족보)를 6년 간 캐면 될 수 있는 게 마린이야.

100%패스하는 배럭짓기시험(국시) 같은 건 그냥 언급하지 말고 넘어가자고.

SCV도 인서울 SCV와 지방SCV의 인기가 다르지만,

대다수의 이들은 민간인(civilian)보다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고 있어.

마린으로 6년을 버티면, 파뱃(전문의)로 승진하게 돼. 

실제로 최전방에서 저그를 찢어죽이는 태워죽이는 이들의 명예와 보수는 상당하지.

SCV와 마린이 무려 12년의 군생활을 버티는 이유이기도 해.

<의정갈등 크래프트의 시작>

의정갈등 크래프트는 윤 멩스크가 보드카 한병을 원샷때리고

"SCV 2천명씩 추가징집 실시한다"는 명령서에 사인하면서 시작되었지.

SCV는 연간 3천명씩 뽑고 있었는데, 이걸 5천으로 늘린다는 거야. 

여기에 반발한 건 의외로 마린들이었어.

자기들이 파뱃 되고 나서 벌어들일 수익이 떨어지는 게 싫었거든.

'내가 뭘 위해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라면서

하나 둘씩 자진 소집해제(자발적) 해서 집으로 가버렸어.

당연히 전장에는 난리가 났지. 전선은 뒤로 후퇴했고,

파뱃들이 엄호사격을 받지 못해 갈려나가기 시작했어.

심지어 SCV(의대생) 까지 여기에 동참해서

앞으로 테란 병력 약화를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지

다 휴학 사직 하면 소는 누가 키우나? 파뱃은 어떻게 배출하냐고 말이야.

이에 윤 멩스크는 박민 듀크 장군을 투입해 전장을 수습하라고 지시했지

이때부터 의정갈등 크래프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수조(trillion) 미네랄이 투입되었어.

자발적 소집해제한 마린들은 대표로 박 케리건을 영입했어. 왜 여자냐고?

그의 발언들을 잘 살펴보면 페미니즘 용사처럼

정부가 무조건 다 "해줘", 근데 "맘에 안 들어" "오빠 내가 왜 화났는지 몰라?"

이 세가지만 무한반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찢 레이너는 나중에 등장하니까 잠시 기다려

팔척 장신의 박 케리건은 '25년도 SCV모집정지 없이는 마린은 절대 안돌아간다'

라는 명언을 남기며 윤 멩스크 포함 모든 수뇌부를 만나 협상 판을 깨버렸어.

그러나 대치 끝에 시간은 흘러갔고,

5월이 되어 SCV모집정원 5천에 모집인원 4500이 결정되었지.

이때부터 마린 집단의 자폭이 시작돼.

민간인을 지키겠다고 복귀하려는 마린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저격하기 시작한 거야.

당연하게도 만든 마린들은 구속되었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여기서 끝났으면 WWE 해프닝인데

군 인트라넷에 개돼지 발언이 연일 올라오며 민심을 아주 작살을 내버렸지.

그때까지 마린들 편이었던 국민들이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어.

이때부터 군 편제 개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지.

"필수마린패키지", "저그 피해보험" 등등이 속속 개혁되기 시작했어. 

이대로면 윤 멩스크의 승리로 끝났겠지만, 윤 멩크스는 엄청난 핵을 터트려버렸어.

찢 레이너를 포함한 군부 내 반대 세력 때문에 

윤 멩크스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거든.

그래서 윤 멩크스는 "계엄"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게 돼.

거의 SCV 혼내겠다고 커맨드센터에 핵을 떨구는 느낌의 삽질이었지.

윤 멩크스의 계엄령에 '마린 처단' 문구를 보고 마린(전공의)들은 분개했지.

특히 박 케리건의 분노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윤 멩크스는 잠시 반짝 인기를 끌면서 복귀하는 듯 했지만, 결국 탄했되었고

대통령 대행마다 줄사퇴가 이어지며,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겸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

이주호 듀란 같은 희대의 혼종이 탄생하게 되었어.

이 듀란은 25년 4500명 모집했던 SCV정원을 26년 3천명으로 돌려주면

SCV가 전원 돌아올거라고 믿었지만, 30%만 복귀했고 오히려 8천명이 유급 돼버렸어.

물론 이분은 다음 달이면 민간인이니까 "알빠노? 퇴임으로 책임진다" 하시겠지.

그럼 다음 타자는 누구냐고?

대망의 "찢 레이너"

의료개혁의 찬성/반대측 모두 재매이햄이 의정갈등 크래프트를

드럼통으로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의협과 협약하고, 다음날 한의협과 협약하고,

메딕노조(보건의료노조-간호사)가 80만에 달하는데 어떻게 흘러갈지는 다 알잖아?

특히 이 메딕노조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바로 전투메딕(PA간호사)의 등장이야.

이들은 6년만에 퇴직하지도 않으면서 마린들의 빈자리를 순식간에 채워나가기 시작했지

거기다 월급은 더 낮고, 얼굴까지 이뻐서 교수 포함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

오죽하면 이제 마린(전공의)은 "돈 내고 배워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기 시작했을까?

근데 이대로 계속 지속가능한 체제는 아니야.

어쨌든 최전방에서 저그랑 싸울 파뱃(전문의)는 필요하고, 

마린이 전장(대병)으로 일부나마 돌아오긴 해야 해.

(급한 건 아니야. 우리나라 전문의 비율은 95%고, 12만명 넘는 전문의가 현역이니까)

물론 2년 째 놀고 있는 마린들도 형편이 좋지는 않겠지.

이들이 당당하게 배째라 자진 소집해제(사직)을 한 건

정부군이 아닌 PMC(민간군사기업)에 알바로(GP 봉직의)만 뛰어도 

월 천~2천은 충분히 번다는 계산이 있었서였거든.

그런데 아뿔싸, 마린 1만명이 동시에 취직하려 하자, 그 몸값이 후려쳐지기 시작해.

박 케리건이 나서서 월급 좀 잘 챙겨주라고 설득해도, 

SCV가 마린 수련 없이 바로 취직하는 알바자리(GP 봉직의)는 원래 5천명에 

매년 모집인원이 500명도 안 되었거든.

결국 연말까지 GP 봉직의 숫자는 8천명정도로 늘어났고,

월급은 내려갔고(여전히 일반인 대비 높지만)

나머지 취직 못한 마린(사직 전공의)들은 뭐하고 있는지는 몰?루?

일부 마린들은 다시 수련받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지만, 

정부는 모집정지 없인 안 돌아간다는 박 케리건이 공식적으로 복귀의사를 전달 해야,

그때서야 "검토"해준다는 입장이야.

여러 차례 특례로 복귀 기회를 줬지만, 그때마다

"의사가 이겼다노! 정부가 개같이 패배했다!" 하는 통에 강경파 기만 살려줬지.

근데 윤 멩스크는 왜 자신을 파멸로 이끈 의료개혁을 시작했을까?

문제는 2000년도로 돌아가게 돼. 2000년은 많은 일이 있었던 시기야.

"의약분업"이 시작되었고, "건보공단"이 설립되었으며,

"사교육금지위헌"으로 사교육비가 폭증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대정원이 동결된 시기이기도 하지.

윤 멩스크 아니 윤석열의 의협과의 인연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어.

당시 공판검사였던 윤석열은 의협측 변호사 이재명과 붙어서

의협회장 김재정을 구속시켰어.

이 때 "공정거래법", "의료법"위반으로 의협 집행부 이하 줄줄이 징역형을 받아서

1년 넘게 의정갈등이 일어났지만 지금까지 개원의들 단 한 명도

집단휴진이나 집단 폐원에 나서지 않는 이유이기도 해. 

지금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은 의협의 "마지막 카드"인 거지. 

이것만 가지고는 윤석열이 왜 의료개혁 했는지 다 설명이 안 되지?

25년간 문제가 커진 과정을 그림 자료 위주로 빠르게 설명해줄게.

2000년 건보공단 설립 이후 4조였던 건보료는 지금 100조에 육박해.

이게 2년째 동결한 건데도 적자라, 앞으로 더 올려야 될 상황이야. 

참고로 건보는 터지는 게 아니라 내년에 올해 쓴 만큼 더 걷어가는 구조야.

알게모르게 건보료로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커지고 있었다고? 정답임.

그런데 의사 수는? 건보가 16배 더 나가는 동안 2배도 안 늘어났어.

그럼 건보만 나가냐고? 1년에 우리나라국민이 지출하는 총 의료비(경상의료비)는

2023년 220조가 넘었어. 2025년은 한 250조 되지 않을까? 미친 상승률 보이지?

이미 GDP 대비 10%를 넘겼고, 이건 OECD평균을 넘기 시작한 수치야.

전국민이 의료비로 '십일조'를 내고 있는 셈이지.

2000년 40조도 안 되던 경상의료비가 5배도 넘게 뛴 거야. 참고로 사교육비는 29조.

저출산에 29조 사교육비가 문제일까 220조 경상의료비가 문제일까? 흠.. 

가난해서 애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왜 가난해지는지' 생각해 봤어?

국민들이 경상의료비를 십일조로 쓰느라 가난해질 동안 연봉이 오른 집단도 있지.

2000년부터 25년 간 정원 동결된 의사 수익이 늘어날 만도 하지? 

국민들이 GDP를 더 벌어오면서 의료시장은 더 커지고, 의사는 그대로니까 말야.

그 동안 공공병원 의사 평균연봉은 꾸준히 늘어서 지금은 하방이 4억이야.

그런데 지방병원은 의사가 안 구해져. 왜냐고? 더 쉽고 더 편한 일자리로 몰리기 때문이지.

도수치료, 미용레이저 딸깍 하면 편하게 돈 버는데 

뭐하러 힘든 필수과, 지방 병원에 가겠어?

그럼 역시 '수가'가 문제인가?

우리나라 병원은 OECD보다 진료시간은 1/4로 보고, 환자 수는 4배야

그런데 근무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행위별 수가제"로

환자 볼 때마다 돈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 4배 정도 많은 환자를 보는 (특히 경증) 우리나라 수가는

실제로 더 많다고 계산해야 돼.

여기에 건보 실손 과잉진료, 리베이트, 대리수술 등등등....말 안해도 알지?

이런 말 하면 "꼭 수술도 4배로 하냐"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병원 가면 '수술 수가'만 내냐? 검사비 처치료 등등 합치면 

30만원 수술비에 200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야.

그리고 소송리스크? 

13만명 의사 전체가 1년에 34건 판결, 24건 유죄 실형이면 1년 유죄율 0.018%야.

심지어 정형, 성형이 6명, 산과 응급의학과 소아과는 연평균 실형이 1~2명밖에 안됨. 

그런데도 소송리스크가 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의사들이 건보 터지고 민영화 되면 니네 가난하면 다 아파도 치료 못 받고 죽는다고

협박을 계속 하지? 정작 의사들이 건보에서 1인당 연평균 1억 4천 받아가는 건 알고 있어?

이래서 한의사들이 건보 적용하게 해달라고 하면 의협이 게거품 물고 반대하는 거야.

신규의사 배출도 막으려는 이유가 건보 꿀통 달달하게 빨 경쟁자 막는 거지.

민영화? 실력 낮은 의사들 비싼 돈 못내서 환자들 안 오면 자기들이 먼저 망해.

그러니까 건보 터져서 민영화 될까봐 증원 반대하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의 안은 크게 2가지야. 

증원으로 일반의 숫자를 늘려서 피부레이저 도수치료에 몰려있는 

필수과 전문의들을 자기 자리, 지방으로 흩뿌리는 게 1차 목표고, 

2차 목표는 필수과 수가와 소송리스크를 줄여주는 거야.

추가로 건보 실손 과잉진료, 리베이트, 대리수술 등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는 중이지.

즉, 증원+필수의료패키지, 2차 의료 개혁 이걸로 가는 중이야.

3차에서는 "미용개방"으로 우리나라 포함 전 세계에서 몇개 나라만

의사만 고출력 레이저기기 쓸 수 있는 구조를 검토해서

간호사 또는 민간인에게 제한적, 단계적으로 개방하려고 했는데

탄핵이 인용되면서 일단 잠정 연기되었지. 

미용 목적의 레이저 제모가 왜 '의료용'인지 의문을 가져본 적 없어?

주름살 개선용 레이저도 마찬가지고 말이야.

왜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만'레이저를 지져야 하지?

장애인만 안마시술소를 영업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도수안마방'을 운영하는 

정형외과도 마찬가지야. 물치사가 20분 마사지하고 실손보험에서 10만원 받아가지

노인들은 무료 지하철 타고 1만원 내고 20분 마사지 30분 물리치료 

매일같이 받으러 다니느라 병원 안가는 실손가입자 부담이 어마어마해.

이런 의문을 계속 품다 보면 지금의 의료계 구조가 굉장히 기형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경증의 경우 의사는 앉아서 처방만 하고,

검사 주사 처치 촬영 다 간호사나 의료기사들이 하는데

의사가 없으면 병원 자체가 개원이 안 돼서 지방엔 의사를 못 구해.

장기적으로 직역개방이 필요한 부분이지.

지방, 필수 의료에서 역할 확대를 한의사나 간호사들이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너무 길어지니 이만 줄일게.

지금까지 긴 글 읽어줘서 정말 고마워.

갑자기 스타크래프트 이야기 하다가 그래프가 휙휙 지나갔는 데도 

끝까지 읽고 있는 당신은 멋쟁이 예쁜이 존예녀 존잘남이야.

마지막으로 의정갈등 현재 상황을 다시 스타크래프트로 비유해서 정리하자면, 

민간인들은 저그 침공 막는데 국민 총생산의 10% 220조를 테란에게 결제하고 있고,

25년째 SCV정원이 3천으로 동결된 동안, 의료비 지출은 몇배로 늘었으며, 

민간인은 가난해지고, 파뱃들 자산 증식이 엄청나게 증가했지

근데 의료비는 증가했는데 지방, 그리고 위험한 전장(필수의료)엔 파뱃들이 안 와.

그래서 SCV를 더 뽑아서 일반의 시장에 풀어서 가격경쟁을 시켜 SCV 연봉을 낮추고,

SCV 연봉으로 꿀빨던 파뱃들을 다시 지방, 위험 전장(필수의료)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마린들이 집단 사직해서 민간인들은 죽어나가고(심지어 5세아이까지)

SCV까지 집단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야. 공급을 틀어막은 채로 말이지.

내 가족 의료비로 전국민이(아이포함) 10%, 15%, 20% 의료비를 지출해나갈 나라에 미래는 없어

또 앞으로 배출된 의사들을 위해서도 기존의 우리나라 의료 구조가 유지되어야 해.

그런데 평균연봉 4억을 줘도 안 간다는 '배부른' 집단이 이젠 노조까지 만들겠다고 하네?

병원 원장님들도 '노동자'라는데...글쎄? 

난 그래서 국힘이건, 민주당이건 의대 증원,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쪽을 찍을 거야.

이대로는 나라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국민 모두가 앞으로의 의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

다시 한번 긴 글 읽어줘서 정말 고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