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경제 운명 앞으로 1~2주에 달렸다" 탄핵정국 장기화 공포…

나남뉴스

2024.12.10 12:30:06

조회 6502 추천 17 댓글 42

탄핵정국 장기화 공포…

대한민국 경제가 '탄핵정국 장기화' 공포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해제되면서 해프닝처럼 여기던 해외투자자들의 눈빛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자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미국 포브스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의 5천100만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정면 비판한 것이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에 미칠 메가톤급 충격파를 고려하면 정치권 인사들이 지금처럼 손익을 따지며 지체할 여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이미 통치력을 상실한 대통령을 탄핵해서 거취에 관한 논란을 최대한 빨리 매듭짓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총리 및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위기대응에 나서는 게 대외신인도 붕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보내는 첫 신호가 될 것이라는 조언도 나온다. 예산안의 세부 내용은 차치하고,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 달에는 전혀 다른 상황될 것…합법적 퇴진절차 시급"

탄핵정국 장기화 공포…

전문가들은 계엄사태의 후폭풍을 진화할 골든타임은 길게 봐도 이달 중하순까지라며 정치권에 조속히 사태를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그나마 다행스러운 측면을 꼽자면 아직 12월이라는 것"이라며 "대통령 퇴진을 둘러싼 공방이 결론 없이 몇주 더 이어지고 내년 1월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된다"고 우려했다.

국내 한 금융기관의 전직 고위 관계자는 "빨리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정답"이라며 "1%대 저성장 시대라고 걱정했지만, 불과 1~2주 시간이 지나면 그조차도 장밋빛 전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강성진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 신용평가사들도 계엄에 관해 해프닝성이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생각보다 장기화하는 분위기"라며 "정치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간다면 신용등급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대통령은 이미 거의 탄핵당한 것과 마찬가지 아닌가"라며 "헌법재판 단계로 이어지면서 그나마 논쟁이 줄어들게 된다. 사법부도 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금융시장은 이들이 경고한 앞날의 예고편이었다.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전거래일보다 무려 17.8원 치솟았다. 오전 10시30분 전후로 "현재 군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국방부의 입장이 나오자, 환율은 순간적으로 폭등했다. 따져보면 원론적인 얘기이지만 시장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탄핵정국 장기화 공포…

환율이 이렇게 '탄핵안 투표 불성립' 직후 1,400원대 중반에 접근한 기세를 몰아 금세 1,500원을 뚫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계속 투자를 대거 철회할 경우 한국은행이 외환보유고를 헐어 환율을 방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환율이 뛰면 금융회사와 기업들의 유동성에 예상치 못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위험이 있다.

이날 코스피는 2.8%, 코스닥 5.2% 급락했다. 계엄선포 이튿날인 4일 이후로 4거래일간 시가총액 144조원이나 증발했다.

채권시장에도 불안감이 감돈다. 외국인들이 국채선물을 팔아치우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정치권발 뉴스를 주시하면서 판단을 보류하는 분위기다.

채권시장 한 전문가는 "정치권의 퇴진 레토릭이나 차기 리더십 여부는 해외 투자자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라며 "언제 탄핵이 이뤄지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논란이 조기에 정리되느냐가 핵심"이라고 전했다.

예산안 합의실패땐 신인도 직격…"정치-경제 분리, 상징적 변곡점"

탄핵정국 장기화 공포…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처리되는지도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장 외환시장의 키를 쥔 해외투자자들의 시각에서 파행으로 치닫는 예산안 협상은 극심한 국내 정치갈등이 경제문제로 번지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수활동비, 예비비, 지역화폐 예산 등을 둘러싼 예산항목 논쟁과는 상관없이, 일단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모양새 자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4일 외신 인터뷰에서 "한국의 강한 시장 기초체력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고려할 때 정치와 경제가 분리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는 정국불안은 금융시장에도 상당한 파급을 미치고 있다.

당국자들의 반복적인 시장안정 메시지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금세 효력이 약해진 모습이다. 이는 국회의 예산안 협상이 교착상태인 탓이다.

만일 야당 예산안이 단독으로 의결되는 사상 초유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라보는 해외 투자자들의 시선도 한층 싸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핵심 관계자는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발되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무너지는 상징적인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우리 경제시스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환시장부터 망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정부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는 정치·경제 상황이 정상적인가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되면 결국 내년 추경으로 이어져야 하고, 현재의 경기 둔화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이 커지면 장기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 "연말 내수경기 진작" 카드사 5∼6개월 무이자할부 부활…▶ "韓경제 운명 앞으로 1~2주에 달렸다" 탄핵정국 장기화 공포…▶ "가맹본부는 부당이득 돌려달라"…치킨 가맹점주들도 소송 예고 ▶ "네이버 포스트 내년 4월 종료"…게시글 블로그 이전 가능 ▶ "24시간 신속 답변" 성동구 '스마트 AI 민원안내 챗봇' 운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4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정치에 절대 관여 안 했으면 싶은 스타는?	운영자	25/06/23	-	-
11442	"상황 상세하게 안내" 휴대전화 재난문자 글자수 늘린다	나남뉴스	02.13	135	0
11441	"수수료 인하" 연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낮아진다	나남뉴스	02.13	143	0
11440	"방통위, '갤럭시S25 사전예약 대량 취소' KT 사실조사 착수"	나남뉴스	02.13	196	2
11439	"강연료 지급하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잊으면 가산세 부담"	나남뉴스	02.13	141	0
11438	중국서 "딥시크로 로또 당첨" 루머 확산…사업자 "불가능" 진화 [13]	나남뉴스	02.13	5863	2
11437	"1억 포상금 못 받아" '시민덕희' 주인공 작심폭로, 충격적인 근황	나남뉴스	02.13	244	1
11436	"말 옮긴 적 없다" 장성규, '故오요안나 이간질 의혹'에 내놓은 해명	나남뉴스	02.13	204	0
11435	"벌써부터 딸 바보" 2세 계획 언급한 송지은♥박위, 아기 품에 안고 활짝 [2]	나남뉴스	02.12	347	0
11434	"예비신부는 한국 사람" 줄리안, ♥5살 연하 여성과 결혼 반가운 소식	나남뉴스	02.12	268	1
11433	"금값 오를수록 같이 오른다" 사상 최고치 금값에 '금 담보 코인' 급등 전망	나남뉴스	02.12	209	0
11432	"매립지 통째로 사겠다" 실수로 비트코인 8000개 버린 남성, 안타까운 근황 [50]	나남뉴스	02.12	8883	9
11431	"빵 이름 바꾸고 초대박" 성심당 대표, '아내' 덕분에 '딸기시루' 난리난 이유 [1]	나남뉴스	02.12	495	1
11430	"영화같은 사랑" 구준엽, 아내 故서희원과 결혼한 진짜 이유 들어보니	나남뉴스	02.12	239	1
11429	"온하늘 찍어 우주·외계생명 비밀 밝힌다…" 스피어엑스 28일 발사	나남뉴스	02.12	197	0
11428	"서울 '평당 2천만원대 분양' 사라지나"…작년 금천·구로 2곳뿐 [4]	나남뉴스	02.12	5445	2
11427	"무신사, 다운·캐시미어 혼용률 허위 42개 브랜드 추가 적발"	나남뉴스	02.12	200	0
11426	"롯데온, 17∼23일 올해 첫 대형 할인행사…롯데 계열사 참여"	나남뉴스	02.12	147	0
11425	"성인 5명 중 4명 이상, 숏폼 본 적 있다…매일 시청 절반 넘어"	나남뉴스	02.12	189	0
11424	"더 넓고 촘촘하게…"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기준 완화·지원금↑	나남뉴스	02.12	156	0
11423	"우리 애 담임은 괜찮나"…자녀 위치추적앱 '파인드마이키즈' 문의 빗발	나남뉴스	02.12	199	0
11422	"교실 확대해야" vs "인권침해" 하늘양 지키지 못한 CCTV	나남뉴스	02.12	171	1
11421	"금값 난리났다더니..." 은행 골드바 판매량 급증, 조폐공사 '공급중단' 품귀 [11]	나남뉴스	02.12	5945	1
11420	"5년간 9억원 챙겼다" 보험금 노리고 고의로 '쾅', 일당 덜미 잡혀 [11]	나남뉴스	02.12	5337	5
11419	"시부모 살고있는데..." 박지윤-최동석, 이혼 소송 중 재산처분 괜찮나?	나남뉴스	02.11	221	0
11418	"판사 아내와 사는 것 힘들어" 송일국, 결국 다 '법대로'... 무슨 일?	나남뉴스	02.11	279	1
11417	"솔직히 노력 많이 했다" 재벌가 의사 남편과 결혼한 여성 아나운서 근황	나남뉴스	02.11	226	0
11416	"재벌이라더니" ♥구준엽 故서희원 전 남편, 알고보니 2000억 빚쟁이	나남뉴스	02.11	261	0
11415	"마지막 한 방 남았다" 유명 경제학자, 알트코인 '폭등장' 전망 분석 5가지 [20]	나남뉴스	02.11	6600	0
11414	"7만 달러까지 무너진다" 암호화폐 전문가, 잇따른 '비트코인' 하락 전망	나남뉴스	02.11	238	0
11413	"간병비 30만원 지원" 경기도,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 시행	나남뉴스	02.11	192	0
11412	"맞벌이부부 합산 최대 3년 육아휴직" 23일부터 사용 가능	나남뉴스	02.11	182	0
11411	"매일 오후 6시 온라인 최저가" 11번가, '60분러시' 개시	나남뉴스	02.11	169	0
11410	"2030 울리는 가격 횡포" 스드메·조리원·영유 46곳 세무조사	나남뉴스	02.11	169	0
11409	"올해 황금시간대 마감" 혼인건수 증가에 예식장 예약 치열	나남뉴스	02.11	168	0
11408	"월 3천300만원 버는 주부" 가짜 후기…유사수신 35곳 수사의뢰	나남뉴스	02.11	188	0
11407	"무제한 이라더니..." 네이버 플러스멤버십 혜택 광고, '제한 있었네' [18]	나남뉴스	02.11	6348	20
11406	"성능은 LG, 요금은 삼성" 일체형 세탁건조기, '드럼세탁기'보다 세탁 우수	나남뉴스	02.11	220	0
11405	"4월부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나이 90세로 확대"	나남뉴스	02.11	148	0
11404	"또 올랐네"…서울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 57만원→61만원	나남뉴스	02.11	152	0
11403	"극심한 통증으로 응급실" ♥사업가와 결혼 후 의외의 근황 전한 유명 여배우	나남뉴스	02.10	247	0
11402	"여기서 더 떨어지나" 암호화폐 '이더리움' 숏 포지션 사상 최대치 전망	나남뉴스	02.10	236	0
11401	"큰손들 다 털었다" 암호화폐 시총 10위권인데 대형 투자자 70% 이탈 분석	나남뉴스	02.10	237	0
11400	"금값 이제 시작이다" 유명 투자은행 전문가, 다음달까지 3000달러 전망	나남뉴스	02.10	223	0
11399	"탈출은 지능 순VS분할매수 타이밍" 국내 주식, 투자 전망 분석 보니...	나남뉴스	02.10	197	0
11398	"출산 후 큰 수술, 염증수치 20배" 박수홍, 아내 '김다예'에게 무슨 일이...	나남뉴스	02.10	220	0
11397	"결혼식장도 무료 제공" 저출생 대책으로 '남녀 만남 주선'하는 이 지역 어디? [29]	나남뉴스	02.10	6211	1
11396	"월세 3만원" 인천시, 내달 6일부터 '신혼부부 천원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나남뉴스	02.10	216	0
11395	"11일부터 사전예매" '서울 스프링 페스타' 4월 30일 개막	나남뉴스	02.10	198	0
11394	"다자녀·한부모 포인트↑" '서울엄빠택시' 혜택 커진다 [1]	나남뉴스	02.10	5275	0
11393	"수당·주거혜택 등 지원" 지역 장기근무 지역필수의사제 공모	나남뉴스	02.10	174	0
뉴스	어센트(ASC2NT), 팀 재정비 완료! 새 멤버와 7월 말 컴백	디시트렌드	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