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최근 방문

NEW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정부지출 1원 늘리면 GDP 1.45원↑"…적정 추경 규모는 얼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4.13 17:30:06
조회 140 추천 0 댓글 0


정부가 예산을 1원 더 쓰면 국내총생산(GDP)이 1.45원씩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저성장 충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의 경기 부양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연구로 주목된다.

"효과적인 경기 변동 대응책"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와 김세훈 박사과정생은 최근 '정부 지출의 GDP 효과 분석' 논문을 한은 경제연구원 계간 학술지 '경제분석'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지난 2002년 1분기부터 2023년 4분기까지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정부 지출에 따른 GDP 영향, 즉 정부지출승수를 추정했다.

특히 5가지 변수로 구성되는 기존 소규모 모형의 정보 부족 문제를 보정하기 위해 25가지 변수로 확대한 다변수 모형을 도입해 승수의 신뢰성을 높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정부지출승수는 1.45로 계산됐다. 분석 기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까지로 좁히더라도 1.23에 달했다.

정부가 돈을 풀면 가계 지출이 증가하고 실업률 하락, 고용률 상승 등 노동시장 지표가 개선되면서 단기적으로 GDP가 상당 폭 늘어난다는 해석이었다.

연구팀은 "정부 지출 1원 증가는 당기 GDP를 1.45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부 지출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인 경기 변동 대응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 지출 증가로 국채 금리가 상승해 오히려 경기를 수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부작용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B 성장률 전망치 1.35%까지 하락


연구팀 추정치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면, 정부안대로 10조원 규모의 추경이 집행될 경우 올해 GDP 성장률은 약 0.5%포인트(p) 뛰게 된다.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경제전망대로 1분기 0.2%, 2분기 1.3%, 3분기 2.0%, 4분기 2.3%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을 기록했을 때를 가정한 수치다.

다만, 여러 선행 연구들은 정부지출승수를 1보다 낮은 것으로 평가하거나 정부 지출에 따른 GDP 반응이 음(-)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은이 자체 추정하는 승수도 1.45보다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추경을 15조~20조원 정도로 하면 성장률을 0.2%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경기 부양에 필요한 추경의 적절한 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는 지난 2월 말 1.55%에서 이날 1.35%까지 한 달여 사이 0.2%p 하락했다.

JP모건은 0.7%로 가장 낮은 전망치를 내놨고, 노무라는 1.2%를 제시하면서 1분기 GDP가 전분기보다 0.1%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 "정부지출 1원 늘리면 GDP 1.45원↑"…적정 추경 규모는 얼마▶ "예금보호 1억 상향시기, 상반기 결론"... 시장불안·머니무브 고심▶ "발음 분석해 자동 채점" AI교과서 쓰는 초교 영어교실 가보니…▶ "불확실성 일부해소" '관세예외' 스마트폰·PC업계, 안도의 한숨…▶ "한때 18억 찍었는데" 연이은 악재에 위례신도시 '통곡' 부동산 전망 분석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3
본문 보기
  • ㅇㅇ(49.143)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2021.02.15 04:48:02
  • ㅇㅇ(211.36)

    걍 니가 써라 ㅋㅋㅋ 2000원 벌어서 뭐해 ㅋㅋ

    2021.02.15 04:48:34
    • ㅇㅇ(211.36)

      비싸게 내놓으면 안팔리니까 싸게 내놓는거야

      2021.02.15 04:49:27
1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실제 모습일지 궁금한 미담 제조기 스타는? 운영자 25/05/05 - -
공지 갤러리 댓글 기능 개선(멘션 기능) 안내 운영자 25/05/08 - -
12786 "세차해드려요"…'당근' 보고 연락했다가 차량 절도 '낭패'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40 66 0
12785 "내년 건보료 오를까" 건보공단·의약단체 의료 수가 협상 시작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5 28 0
12784 "김문수 취소·한덕수 재선출 돌입" 국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1:35 33 0
12783 "1년간 주가 5배 폭등" 팔란티어, 삼성전자도 뛰어넘었다... 주가 전망 보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20 57 0
12782 "베팅 잘못했나" 김문수·한덕수 테마주, 희비 갈려... 단일화 전망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0:15 34 0
12781 "더이상 못 버틴다" 백기 든 영끌족, 이자 낼 돈 없어 '아파트' 던져 하락 전망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34 0
12780 "이렇게 돈 벌면 됩니다" 빗썸 암호화폐 상위 100인 투자 방법 '전격 공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3 0
12779 "비트코인이 미래다" 글로벌 기업들도 빚 내서 '비축 전쟁' 10만 달러 회복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4 0
12778 "아이 갖고 싶었다" 서장훈·오정연, 이혼 13년만에 '재혼' 2세 계획 직접 언급  [4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13990 7
12777 "취약상권 살린다" 중기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매주 환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4 0
12776 "트럼프 '흑자국' 영국과 첫 무역합의" 한국에 던진 시사점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2 0
12775 "인스타그램 광고주의"…20대 정체불명 해외쇼핑몰 피해속출 [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838 2
12774 "지금이 골든타임"…저출생·고령화·인구구조 '총체적 위기' 대응 [2]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77 0
12773 "노인 연령 70세로 단계적 상향"…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 제안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7 0
12772 "SKT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96 0
12771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현수막·명함 활용 가능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44 0
12770 "집 와서 마셨다" 우긴 음주운전자…술먹방서 '벌컥벌컥' 들통 [5]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871 2
12769 "2070년 인구 41%가 70세↑…건보급여 급증, 국가가 책임져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3 0
12768 "최대 300만원 지급" 해경, 해양 오염 신고 포상금제 홍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39 0
12767 "테슬라 제쳤다" BYD 수입전기차 1위 등극... '머스크' 주가 관리 언제쯤? [16]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5183 0
12766 "재테크 고수들, 미장 대신 선택한 이곳" 떠오르는 투자처 대체 어디길래?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9 64 0
12765 "6월까진 동결 전망" 연준,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 안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91 0
12764 "두달쨰 마이너스야" 서학개미, 미국주식 투자 수익률 '참패'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107 0
12763 "출산·돌봄·주거 지원" 저출생 극복에 3천 600억 투입한 '이 지역' 어디? [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168 0
12762 "청춘들 초대해 소개팅" 동대문구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 [13]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6497 5
12761 "워터슬라이드, 워터레슬링까지" 쉬엄쉬엄 한강 축제 체험행사 '풍성' 신청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95 0
12760 "건보 담배소송 변론 앞두고 여론전" 암센터·폐암학회 등 지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86 0
12759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1.3%" 여전히 줄지 않는 교권침해... [11]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6220 8
12758 "아침·저녁·휴일에도 돌봄 서비스" 거점형 돌봄기관 52곳 지정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91 0
12757 "소상공인 공과금 등 50만원까지 지원" 추경 70% 7월까지 집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92 0
12756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해수부, 가정의달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85 0
12755 "인셀덤, 불법 다단계" 공정위, 법인·대표 검찰 고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100 0
12754 "한국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추락…생산성 개선방안 찾아야"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79 0
12753 "알고보니 더 소름" 백종원 더본코리아 논란 터지기 전 '군대' 급식 업무협약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132 0
12752 "불매운동 한다더니" 독보적인 유통 1위 '쿠팡' 역대 최대 매출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106 0
12751 "여기가 노다지잖아?" 美탈출 투자자 '돈뭉치' 들고 찾아간 '이 나라' 전망 분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87 0
12750 "이렇게 질 순 없어" 어마어마한 美·中 자존심 싸움 190조 풀어 '총력'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8 83 0
12749 "원베일리보다 더 비쌌는데" 강남 한복판 최고급 아파트 '반토막' 근황 충격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28 0
12748 "폭락론자 믿었다가" 기다리다 지친 2030 생애 첫 부동산 '매입' 4개월째 증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26 0
12747 "돈이라도 받아야지" 불안한 경제 상황 속 '고배당주 etf' 불티 투자 급증 전망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18 0
12746 "日 매우 안전해" SNS 찬양글 올렸던 여성, 일본서 숨진 채 발견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59 0
12745 "돈 벌기 찹 쉽죠잉?" '멜라니아 코인' 공개 직전 사재기로 1380억 챙긴 '큰 손' [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7471 5
12744 "올해 주식 망했는데..."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세금 절세 전략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36 0
12743 "전세계 홍역 유행…" 해외여행 후 3주내 발열·발진 시 진료받아야 [7]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6645 4
12742 "트럼프 '내려라' 압박에도..." 연준, '금리동결' 전망 관측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66 0
12741 "연식 3년 초과 차량 대상" 르노코리아, 5~6월 전국에서 36개 항목 무상점검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14 0
12740 "15만원 저축하면 2배 적립" 3년 후 최대 1천 100만원 지급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32 0
12739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 인천시, 소상공인에 1천 770억원 지원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98 0
12738 "20만원 할인쿠폰 무한지급" G마켓, 오늘부터 '빅스마일데이'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115 0
12737 "상품군별 혜택 확대" 11번가 무료멤버십 '11번가플러스' 출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5.07 99 0
뉴스 6월 황금 연휴 극장가 맞대결… 하이파이브‧소주전쟁 5월 30일 개봉 [종합] 디시트렌드 05.09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