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매월 1천명 피해…"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언제?

나남뉴스

2025.04.13 17:40:05

조회 152 추천 0 댓글 0

아직도 매월 1천명 피해…특별법 연장 언제[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만료가 50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자 여야와 정부가 특별법 기한을 연장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여야 논의를 거쳐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조기 대선을 앞두고 때를 놓치면 피해 구제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가까이 국토법안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특별법 연장을 바라온 피해자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위에 따르면 국토위는 오는 16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기한을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 9건이 상정돼 있다.

각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특별법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발생한 조직적, 집단적 사기 피해를 일시적으로 구제하려는 현행법 제정의 취지, 유효 기간 연장에 따라 특별법이 일반법화될 우려 등을 고려해 유효기간 연장 기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기한 연장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문을 닫기는 어렵다"며 "기한 연장에 찬성하며, 얼마나 연장할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기한 연장이 가시화된 것은 오는 5월 31일 특별법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도 매월 1천명 안팎의 피해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 당시엔 시간이 지나며 피해자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연간 피해자 인정 건수는 지난해 8월까지 계속해서 1천명대를 유지했고 작년 9월 764명으로 줄어드는듯 하더니 10월 1천475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선 1월 898명, 2월 1천182명, 3월엔 873명의 피해자 결정이 있었다.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8천666명이다.

아직도 매월 1천명 피해…특별법 연장 언제[연합뉴스]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도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서울 동작구에서 일가족이 조직적으로 벌인 전세사기로 사회초년생 등 청년 75명이 피해를 봤다. 이들의 전세보증금은 66억원에 이른다.

임대인 부부는 다가구주택 총 4채를 소유했고, 피해 세입자들은 대부분 임대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피해대책위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김량화 씨는 "공인중개사는 근저당이 건물 금액에 비해 적다며 건물 가격부터 속였고,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 또한 속였다"고 했다.

피해자들을 경악게 한 것은 이들 부부가 이미 파산 절차에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다.

법원이 임대인 채무를 면책 처리하면 전세보증금은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진다.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파산 제도의 이런 허점을 이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 제도로 보증금 일부를 마련했다는 피해자 전혜영 씨는 "한 개인이 무책임한 태도로 부채를 늘리고 파산으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며 그 피해는 누가 짊어져야 하느냐"며 "국가의 청년 지원 제도조차 허점 속에서 무너지게 될 판"이라고 말했다.

올해 2월에서는 세종에서 200억원대, 3월에는 대구에서 22억원대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아직도 매월 1천명 피해…특별법 연장 언제[연합뉴스]

전세사기는 2021년까지 집값·전셋값이 고공 행진하다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자 대거 피해가 발생한 건데, 아직도 추가 사기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 단체는 특별법을 최소 2년간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전세 갱신계약 만료 때 피해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기간이다.

이철빈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특별법 시행 이전인 2023년 6월 전 계약을 한 경우 2027년이 돼야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경찰 수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특별법 기한이 만료되면, 피해를 인지한 지 몇 달이 됐어도 피해자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별법 기한이 끝나면 피해자지원센터 등 여러 기관의 지원 체계가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고 덧붙였다.

▶ "롤러코스터 장세에 코스피 변동성 4년여만에 최고…" 강심장 개미도 비명 ▶ "직장인에게 가장 필요한 대선공약은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아직도 매월 1천명 피해…"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언제?▶ "정부지출 1원 늘리면 GDP 1.45원↑"…적정 추경 규모는 얼마 ▶ "예금보호 1억 상향시기, 상반기 결론"... 시장불안·머니무브 고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4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ㅇㅇ(223.38)
계속돌아다녀라
2021.02.12 09:34:10
ㅇㅇ(218.236)
취미를 가져
2021.02.12 09:34:22
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
ㅇㅇ(223.39)
계속걷기
2021.02.12 09:40:25
- ㅇㅇ(49.163)
  도움되더냐 음악들으면서 하면 더 좋겠지?
  2021.02.12 09:46:28
댓글돌이

디시트렌드 소지섭, 누아르 액션 ‘광장’ 6월 6일 공개
[팩플] 정부, SKT 위약금 면제 6월 말 결정…“사운 걸린 큰 문제”

1/20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실제 모습일지 궁금한 미담 제조기 스타는?	운영자	25/05/05	-	-
공지	갤러리 댓글 기능 개선(멘션 기능) 안내	운영자	25/05/08	-	-
12786	"세차해드려요"…'당근' 보고 연락했다가 차량 절도 '낭패' [1]	나남뉴스	01:40	84	0
12785	"내년 건보료 오를까" 건보공단·의약단체 의료 수가 협상 시작	나남뉴스	01:35	34	0
12784	"김문수 취소·한덕수 재선출 돌입" 국힘, 초유의 대선후보 교체 [1]	나남뉴스	01:35	44	0
12783	"1년간 주가 5배 폭등" 팔란티어, 삼성전자도 뛰어넘었다... 주가 전망 보니	나남뉴스	00:20	67	0
12782	"베팅 잘못했나" 김문수·한덕수 테마주, 희비 갈려... 단일화 전망은?	나남뉴스	00:15	40	0
12781	"더이상 못 버틴다" 백기 든 영끌족, 이자 낼 돈 없어 '아파트' 던져 하락 전망 [3]	나남뉴스	05.09	146	0
12780	"이렇게 돈 벌면 됩니다" 빗썸 암호화폐 상위 100인 투자 방법 '전격 공개'	나남뉴스	05.09	59	0
12779	"비트코인이 미래다" 글로벌 기업들도 빚 내서 '비축 전쟁' 10만 달러 회복	나남뉴스	05.09	70	0
12778	"아이 갖고 싶었다" 서장훈·오정연, 이혼 13년만에 '재혼' 2세 계획 직접 언급 [46]	나남뉴스	05.09	14241	7
12777	"취약상권 살린다" 중기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매주 환급	나남뉴스	05.09	70	0
12776	"트럼프 '흑자국' 영국과 첫 무역합의" 한국에 던진 시사점은?	나남뉴스	05.09	58	0
12775	"인스타그램 광고주의"…20대 정체불명 해외쇼핑몰 피해속출 [3]	나남뉴스	05.09	6039	2
12774	"지금이 골든타임"…저출생·고령화·인구구조 '총체적 위기' 대응 [2]	나남뉴스	05.09	88	0
12773	"노인 연령 70세로 단계적 상향"…학계·시민사회 전문가들 제안	나남뉴스	05.09	72	0
12772	"SKT에 '위약금 면제·인당 30만원 배상' 요구" 집단분쟁조정 신청	나남뉴스	05.09	102	0
12771	"12일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현수막·명함 활용 가능	나남뉴스	05.09	50	0
12770	"집 와서 마셨다" 우긴 음주운전자…술먹방서 '벌컥벌컥' 들통 [5]	나남뉴스	05.09	6072	2
12769	"2070년 인구 41%가 70세↑…건보급여 급증, 국가가 책임져야"	나남뉴스	05.09	69	0
12768	"최대 300만원 지급" 해경, 해양 오염 신고 포상금제 홍보	나남뉴스	05.09	45	0
12767	"테슬라 제쳤다" BYD 수입전기차 1위 등극... '머스크' 주가 관리 언제쯤? [16]	나남뉴스	05.09	5376	0
12766	"재테크 고수들, 미장 대신 선택한 이곳" 떠오르는 투자처 대체 어디길래?	나남뉴스	05.09	69	0
12765	"6월까진 동결 전망" 연준, 불확실성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 안해	나남뉴스	05.08	96	0
12764	"두달쨰 마이너스야" 서학개미, 미국주식 투자 수익률 '참패' 전망 분석	나남뉴스	05.08	112	0
12763	"출산·돌봄·주거 지원" 저출생 극복에 3천 600억 투입한 '이 지역' 어디? [1]	나남뉴스	05.08	177	0
12762	"청춘들 초대해 소개팅" 동대문구 미혼남녀 만남행사 개최 [13]	나남뉴스	05.08	6508	5
12761	"워터슬라이드, 워터레슬링까지" 쉬엄쉬엄 한강 축제 체험행사 '풍성' 신청은?	나남뉴스	05.08	100	0
12760	"건보 담배소송 변론 앞두고 여론전" 암센터·폐암학회 등 지지	나남뉴스	05.08	91	0
12759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1.3%" 여전히 줄지 않는 교권침해... [11]	나남뉴스	05.08	6229	8
12758	"아침·저녁·휴일에도 돌봄 서비스" 거점형 돌봄기관 52곳 지정	나남뉴스	05.08	96	0
12757	"소상공인 공과금 등 50만원까지 지원" 추경 70% 7월까지 집행	나남뉴스	05.08	97	0
12756	"전통시장 이용하세요" 해수부, 가정의달 맞아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나남뉴스	05.08	90	0
12755	"인셀덤, 불법 다단계" 공정위, 법인·대표 검찰 고발	나남뉴스	05.08	105	0
12754	"한국 잠재성장률 2040년대 0%대 추락…생산성 개선방안 찾아야"	나남뉴스	05.08	84	0
12753	"알고보니 더 소름" 백종원 더본코리아 논란 터지기 전 '군대' 급식 업무협약	나남뉴스	05.08	137	0
12752	"불매운동 한다더니" 독보적인 유통 1위 '쿠팡' 역대 최대 매출 전망 분석	나남뉴스	05.08	111	0
12751	"여기가 노다지잖아?" 美탈출 투자자 '돈뭉치' 들고 찾아간 '이 나라' 전망 분석	나남뉴스	05.08	92	0
12750	"이렇게 질 순 없어" 어마어마한 美·中 자존심 싸움 190조 풀어 '총력' 전망	나남뉴스	05.08	88	0
12749	"원베일리보다 더 비쌌는데" 강남 한복판 최고급 아파트 '반토막' 근황 충격	나남뉴스	05.07	133	0
12748	"폭락론자 믿었다가" 기다리다 지친 2030 생애 첫 부동산 '매입' 4개월째 증가	나남뉴스	05.07	130	0
12747	"돈이라도 받아야지" 불안한 경제 상황 속 '고배당주 etf' 불티 투자 급증 전망	나남뉴스	05.07	122	0
12746	"日 매우 안전해" SNS 찬양글 올렸던 여성, 일본서 숨진 채 발견	나남뉴스	05.07	163	0
12745	"돈 벌기 찹 쉽죠잉?" '멜라니아 코인' 공개 직전 사재기로 1380억 챙긴 '큰 손' [7]	나남뉴스	05.07	7480	5
12744	"올해 주식 망했는데..."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세금 절세 전략은?	나남뉴스	05.07	140	0
12743	"전세계 홍역 유행…" 해외여행 후 3주내 발열·발진 시 진료받아야 [7]	나남뉴스	05.07	6654	4
12742	"트럼프 '내려라' 압박에도..." 연준, '금리동결' 전망 관측	나남뉴스	05.07	170	0
12741	"연식 3년 초과 차량 대상" 르노코리아, 5~6월 전국에서 36개 항목 무상점검	나남뉴스	05.07	118	0
12740	"15만원 저축하면 2배 적립" 3년 후 최대 1천 100만원 지급	나남뉴스	05.07	136	0
12739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 인천시, 소상공인에 1천 770억원 지원	나남뉴스	05.07	102	0
12738	"20만원 할인쿠폰 무한지급" G마켓, 오늘부터 '빅스마일데이'	나남뉴스	05.07	119	0
12737	"상품군별 혜택 확대" 11번가 무료멤버십 '11번가플러스' 출시…	나남뉴스	05.07	103	0
뉴스	김수현 측, 故 김새론 유족·가세연 추가 고소…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	디시트렌드	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