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도와주면 안되는 이유.arabo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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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스탑럴커 준비중인 한녀 ㅋㅋㅋ 1줄요약자기한테 허락 안받고 차샀다고 지랄하는 한녀 ㅋㅋㅋ 작성자 : 주갤러

여성을 도와주면 안되는 이유.araboza

ㅇㅇ(89.39) 2022.10.30 12:48:50

조회 9237 추천 313 댓글 51

＃세줄요약있음

1. 착한 사마리아안법 드립치는 새기들 있을까봐 미리 말해주고감.

선한 사마리아인법은 응급의료시에 발생한 재산상, 신체상 손해에대해 "고의,혹은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감면" 해주는 거임.

- 죄를 깍아준다이지 아예 없애주겠다가 아니라는 말임.

이게 완전히 죄를 없애준다고 하면 전제조건이 있어야함.

응급의료가 필요한 사람을 보고도 못본 척 지나갔을 때 무조건적인 처벌을 해야한다는 법부터 개정돼야함.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은 응급환자 보고 모른체 지나가면 처벌받음. 대신에 도와주면서 생기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고소자체가 불가능함.

반면 한국엔 그런 게 없음

2.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던 소방관(응급구조사 자격증o)이 요구조자를 구조 후, 의식확인을 위해 꼭지를 꼬집었었던 적이 있음.

그 후 심폐소생술을 했고. 구조된여성은 해당 소방관을 고소함.

(무죄 나왔으니 뭔상관? 이라고 하는 빡 ㄱ통새기들은 없길 바란다.)

소방관이 구조 후에 경찰에 출석 후 조사받는 다는 것부터가 기분나쁠텐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함

신고받고 출동중인 소방관인 점, cpr 교육과정에 '꼭지에 자극을 줘서 의식확인을 한다'는 메뉴얼이 있는 점, 응급구조사 자격증이 있는 점을 고려했을때

경찰에서는 (성추행 혐의없음 - 불송치 - 내사 종결) 로 빠르게 사건을 종료했어야함.

근데 경찰에서는 여성이 피해자니까 무조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 시켜버림.

경찰의 기소의견으로 검사에게 사건이 배당되면 검사는 자기맘대로 '죄없는데?' 시전하면서 무혐의 내려버릴 수 없음.

법원에 회부했고. 해당 소방관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세차례 출석을 함(보통한달이상 소요됨).

최종적으로 무죄가 나왔긴 했지만 한두달의 시간과 변호사비와 법원 출석을 위한 연차가 날라갔음.

그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음.

무고죄로 역고소도 불가능함 - 해봐야 여성 2차피해 지원이라고 변호사 사주고 뭐해주고, 여기서 내 돈과 시간이 또 날라가게 되고

이겨봐야 남는 게 없기에 변호사들도 돈만 아깝다고 그냥 참고 끝내자는 말을 많이함.

고작 여성에게 cpr 했다는 이유로 인생이 파탄나는 거임.

세줄요약

1.소방관이고 출동상황이었고 응급구조사가 있으니까 2달의 시간과 돈을 들여 무죄가 나온 것

2.응급구조사 자격증도 없는 일반인일 경우 무죄가 나올지는 불분명

-확실한건 시간과 변호사비가 소요될 것이란 것

3.여성이 응급상황이여도 도와주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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