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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판 나토가 없는 이유는 이미 다 망해서임.
아시아판 나토(ASIA NATO)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안보위협 때문에 2020년대 부터 자주 거론되는 가상의 국제기구이기도 하다.주로 아시아의 친미국가인 한국, 일본, 대만, 호주와 뉴잘랜드, 필리핀와 인도, 베트남등의 반중국가, 태국등의 동남아국가들을 끌어들여, 유럽처럼 하나의 안보체제를 만들자는 소리다.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점. 아시아판 나토는 소련-미국 냉전(1947-1991)기간에 왜 창설되지 못했나?확실히 냉전의 중심지는 유럽이었지만, 냉전기간 군사적인 충돌, 대리전은 아시아에서 대부분 일어났는데 말이다.냉전 미국은 2020년대 미국마냥 고립주의국가도 아니고, 반공만한다면 마약과 자동화기, 지원금, 첩보력을 동원해 지원하던 국가. 안만드는게 이상하다. 실제로 냉전 기간내내 중요 전쟁인 국공내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중월전쟁, 우수리강 국경분쟁, 중동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 까지 전부 아시아에서 일어난일인데도 말이다.과연 맥아더 장군 말대로 미국정부는, 아시아에 아는게 아무것도 없는 바보들로 가득차서 그런것일까?답은 간단하다. 아시아판 나토가 지금 없는 이유는 다망했기 때문이다.아시아판 나토가 될 조직 이 등장하면, 그때마다 다양한 이유로 와해되고, 그대로 무관심 속에 해산되었다.지금부터 아시아판 나토나 나토가 되려던 조직의 몰락에 대해서 설명하겠다.1. 동북아조약기구 ( NEATO )아시아판 나토의 첫번째 시도는, 미국의 52대 국무장관이자 초기냉전을 상징하는 인물인 존 포스터 덜레스가 생각해냈다.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이사람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조인한 미국측 대표라는 사실을 기억할것이다.덜레스의 구상에서, 동북아시아에도 나토와 비슷한 조약-방위기구가 필요하다고 봤다.구상대로라면, 한국, 미국, 일본, 대만이 참여할 에정이었다.그러나 두가지 이유에서 좌초되는데,한국은 이 구상이 나올 시점에서, 일본에서 독립한지 10년도 안지난 상황이고, 일본하고 국교정상화도 아직 안했고(1965), 평화선을 넘어 불법 조업하는 일본 어부들을 열심히 억류하고 있었다. 당연히 한국입장에서는 일본하고 동맹 맺을 생각이 없었다.또한 한국독립이 10년도 안지났다는 건, 일본도 전쟁이 끝난지 10년이 안지났다는 것이다. 당시 일본은 반전주의가 강했고, 미국과 조약문제로 1960년대와 1970년대 두차례에 걸쳐 안보투쟁이라는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는데, 막 평화헌법 만든 상태에서 다시 전쟁나가 죽을 준비를 하라고? 당연히 한일 양국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다. 그래서 덜레스의 구상은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에서만 이뤄지게 된다.2. 동남아시아 조약기구 ( SEATO )흔히 아시아판 나토가 과거에도 있었다면 이 조직을 말하는게 9할이다.참여국가도 미국, 영국, 파키스탄, 프랑스, 태국, 필리핀, 뉴질랜드, 호주라는 준수한 라인업이었다.이들의 목표는 아직 공산화가 되기전인 캄보디아 왕국, 라오스 왕국, 베트남 공화국을 지키는것이었다.실제로 이들은 베트남전쟁에 일부 국가가 참여하고, 세아토 연구소에서 경구수액을 만드는 등의 성과도 있던 조직이었다. 그러나 이들도 결국 사라지는데,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분쟁에서 영국은 슬슬 빠지자는 입장이었다.프랑스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후 북베트남과 평화협정, 그리고 남베트남의 반불감정 때문에 사실상 개입을 포기한 상태였다. 1966년에 나토 통합군에서도 탈퇴한 프랑스인 만큼 동남아 나토에도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파키스탄은 가입했지만, 정작 인도와 국경 분쟁으로 싸울때 회원국들이 개입하지않고, 오히려 인도와 친하게 지내려고하자 배신감을 느낀다.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자, 그대로 탈퇴한다.또한 버마나 실론, 인도네시아등의 가입을 추친했지만, 비동맹주의의 수장이었던 인도는 가입 반대뿐만 아니라 세아토의 확장도 견제했다.뿐만 아니라 미국의 베트남 전쟁 패배로 미군의 동남아시아 철수. 보호국인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모두 적화되면서 사실상 조직의 존재 의미가 사라졌고, 주요 회원국들도 더이상 크게 관심을 가지지 못해서 1977년 마지막 합동훈련(대민지원)을 기점으로 사실상 해체되게 된다.3. 중앙 조약기구/ 중동 조약기구 ( Central Treaty Organization / Middle East Treaty Organization )흔히 바그다드 조약기구 라고 알려진 조직이다. 애들도 덜레스가 중동의 친미 국가들을 하나로 관리하려고 만들었다. 회원국은 당시 중동 친미국가였던 이라크 왕국, 이란 제국, 튀르키예와 파키스탄, 영국이 회원국이었다. 회원국만 봐도 벌써 싹수가 노랗다.정작 미국은 국제연맹 마냥 지가 만들고도 안들어갔다.이라크가 1958년에 공화정이 설립, 반영 정권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라크는 중앙조약기구가 영국의 내정 간섭기관이라고 1959년에 탈퇴했다.또한 중동전쟁 결과로 중동국가들이 친소정책을 펼치면서 조약기구 확장도 실패.1974년 키프로스 전쟁으로 튀르키예와 영국간의 분쟁고조, 1979년 이란 혁명으로 이란제국 붕괴, 파키스탄의 탈퇴로 사실상 의미 없어진 조직이되었고, 결국 남아있던 영국과 튀르키예가 1979년에 해산시켰다.4. 아시아-태평양 이사회 (Asian and Pacific Council)미국 주도로 창설된 위 조직들과 달리, 이 조직은 대한민국에서 나왔다. 한국이 주도한 몇 안되는 국제기구중 하나다. 원래 한국 내부에서도 "굳이 다른 할일이 많은데, 꼭 힘들여서 만들어야 하냐?"란 말이 나온 조직이지만, 당시 외교장관의 강력한 설득과 추진으로 일본 총리 사토 에이사쿠를 설득하는데 성공하면서 창설되었다.참여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중화민국,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베트남 공화국 등 9개국을 회원국으로 하고 라오스 왕국, 인도네시아를 옵저버로 두었다. 총 7번의 각료회의가 각국에서 있었고, 이 조직은 잘만하면 대중 견제를 위한, 2020년대에 논의되는 반중을 목적으로 한 아시아판 나토가 될 수 있었다.그러나 대소견제가 중요한 미국은 중국을 키워준다는 선택지를 골랐다.1970년대에 미중 데탕트, 핑퐁외교, 중화인민공화국의 유엔가입과 회원국들의 대중 수교가 이뤄지면서, 미국이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상황에서 한국 혼자 반중을 외칠 수는 없었다.오히려 1980년대에는 아예 미국하고 중국이 같이 소련을 막기 위해 중국 - 대한민국 - 필리핀 - 일본방어선 계획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미국기업이 중국 전차 개량을 시도하는 등의 상황이라, 결국 아스팍은 7차 회의에서 끝나고 만다. 사실 이미 이전부터 회원국들도 반중보다는 한국의 수출시장확대를 위한 국제기구로 보고있었고, 7차 회의에서 한국도 회원국 확대를 위해 반중 보다는 평화적인 경제교류노선을 주장했다. 8차회의가 있더라도 반중 목적의 군사기구 창설은 미중 화해속에 어려웠을것이다.5. Quad탈냉전 시기라 나토 존립도 불안했던 팍스 아메리카 시기를 지나, 신냉전 돌입하면서 다시 논의되는 조직이다.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진짜로 인도-태평양 조약기구라고 아시아판 나토로 진지하게 추진되었다.그러나 2025년 세계 무역 전쟁으로 미국에게 관세를 부과받은 일본과 인도의 반발로 점점 와해 될 뿐만 아니라, 쿼드 플러스로 추가 국가 가입도 이뤄지지 않았고, 인도의 친러 노선, 인도와 중국의 관계 개선, 비슷한 대중 견제 일환인 AUKUS의 사실상 무산으로 미래가 어두운 조직이기도 하다.이것으로 아시아판 나토 였었던 조직들의 흥망을 알아보앗다.이외에도 세계 반공 연맹이니, 아시아민족반공연맹이니, 세계 자유 민주연맹이니 하는 조직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탈냉전과 대중 수교가 이뤄지면서 반공 정치인들이 가서 떠드는 조직으로 바뀌어버린다.아시아판 나토가 멸망한 이유는 여러 개 있겠지만, 결국 크게 3가지다.1. 미국의 외교-정치변화로 인한 무관심.2. 주요 회원국의 불화와 분쟁.3. 대소련과 위성국 견제가 주목적이었던 것과 달리, 대소 견제인지, 대중 견제인지, 아니면 그냥 회원국의 평화적 교류인지 애매한 목적.쿼드도 위 3가지에 따라 슬슬 유명무실 해져가고, 아시아판 나토구상에 적극적이었던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물러나면서 아시아판 나토의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참고자료US, Japan, India, Australia ... is Quad the first step to an Asian Nato?https://www.scmp.com/week-asia/opinion/article/2121474/us-japan-india-australia-quad-first-step-asian-nato한국이 주도했던 ‘아시아판 나토’ 결말의 교훈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49006.html냉전기 한국의 지역주의 외교: 아스팍(ASPAC) 설립의 역사적 분석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232942헐거워진 中봉쇄망…"고관세 압박 美와 日·印 균열, 쿼드 흔들"https://www.yna.co.kr/amp/view/AKR20250813071900009https://en.wikipedia.org/wiki/Central_Treaty_Organizationhttps://en.wikipedia.org/wiki/Southeast_Asia_Treaty_Organizationhttps://en.wikipedia.org/wiki/Northeast_Asia_Treaty_Organization
작성자 : 초마록마고정닉
“잊지 않겠다더니”…세월호 선체 절단물 팔아 수익 낸 이재명 정부
https://naver.me/FDGeZTrs “잊지 않겠다더니”…세월호 선체 절단물 팔아 수익 낸 이재명 정부세월호 구조와 수색 과정에서 나온 선체 절단물 258톤이 지난 7월 고철로 매각돼 해양수산부가 8792만원의 이익을 거둔 사실이 확인됐다.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세월호 진상 규명’ 의지와 정면으로 배치돼 거센 논란naver.me빼찌 쳐 달고다니기만 해라 - 강명구 "세월호 팔아 8천만 챙긴 정부…정의는 어디에?"▲강명구 의원(국민의힘) 사진=고정화 기자(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선체 절단물 258톤을 고철로 매각해 8,792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공개하며, 이재명 정부의 세월호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잊지 않겠다더니, 결국 고철로 팔아넘겼다"며 "이재명 정권 아래에서 세월호는 영원히 잊혀진 셈"이라고 지적했다.강명구 의원이 밝힌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936톤의 폐기물이 처리됐으며, 이 중 258톤은 세월호 구조 및 수색 과정에서 나온 실제 선체 절단물이었다.▲세월호 선체절단물 폐기 사진자료 사진=해양수산부해당 절단물은 선내 객실, 화물창, 하역기기 등 참사 당시의 핵심 구조물로 구성돼 있었다.문재인 정부는 2018년 발표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 에서 "선체 절단물은 참사의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처분되어서는 안 되며, 증거의 한 부분으로 보존돼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또한, 절단물을 녹여 기념관 조성이나 세월호 뱃지 제작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됐었다.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고, 절단물을 단순 고철로 처리해 수익을 창출했다.이에 대해 강 의원은 "세월호를 영원히 잊지 않겠다며 온갖 괴담을 퍼뜨리던 정권이, 정작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 이용 가치를 다한 세월호를 고철로 매각했다"고 비판했다.이번 사안은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과 태도에 대한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특히,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예상되며, 정치권에서도 후속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5년 10월 모의고사' 고2 등급컷...국어 1등급 90점·수학 87점▶ "한화 삼성 플레이오프, NOL 티켓 예매 성공 꿀팁...'이것'해야"▶ '성공률 100% 노린다'...NOL티켓 인터파크 티켓팅 '이렇게' 해볼까▶ 한화·삼성 "플레이오프 티켓예매일정 언제" 포스트시즌 일정▶ 엑스알피(리플) 스웰 행사 앞두고 8.50달러 강세장 전망
작성자 : 00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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