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오커스 필러-2에 끌어들여서 될 일이 아니다

러갤러 · 2024.05.02 22:29:51

오커스(AUKUS)’는 미국, 영국, 호주의 중국 견제용 안보 동맹으로 ‘필러(pillar·기둥)-1’, ‘필러-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러-1은 미국이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을 제공하는 것이며, 필러-2는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사이버 안보, 해저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필러-2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난 8일 오커스 3국 국방부장관은 공동성명에서 “일본의 강점 그리고 오커스 3국 간에 긴밀한 양자 국방 협력 관계를 인식하며 오커스 필러-2 첨단 역량 프로젝트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9일에는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고위 관계자가 “오커스는 일본에 더해 필러-2에 독특한 강점을 가져올 수 있는 한국과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파트너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 2023년 3월 13일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오커스 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리시 수낙 영국 총리,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미 국방부장관

미국이 필러-2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하려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첨단 무기 경쟁에서 밀렸다

미국은 지금 최첨단 무기 경쟁에서 북·중·러에 밀리고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 분야에서 최근 가장 각광을 받는 극초음속 미사일만 봐도 북·중·러는 모두 개발을 마치고 대량생산, 실전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거듭된 시험 실패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일정을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또 북·중·러는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여러 종류의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실전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1970년대에 생산해 배치한 발사대 고정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III을 아직도 쓰고 있으며 차량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미니트맨-III은 너무 낡아서 매년 여러 차례 시험발사를 하는데 2011년, 2018년, 2021년, 2023년 시험에 실패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또 개발 중인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센티널은 2029년에야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가 개발한 핵 탑재 수중 무인 잠수정, 러시아가 개발한 핵추진 순항미사일, 북한이 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등은 모두 미국에 없는 최첨단 무기들입니다.

사실 미국은 최근 10년 이상 그럴듯한 신형 무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된 이유로 ‘예산 부족’을 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것도 압도적으로 많은 국방예산을 쓰면서도 돈이 없어서 신무기 개발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커스 필러-2에 한국과 일본을 추가하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돈과 무기 개발 인력을 활용하겠다, 다시 말해 혼자서는 못 하겠으니 여러 나라와 힘을 합쳐 해결하겠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이 참여한다고 해도 결과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첨단 무기 개발 능력은 산술적으로 합산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래식 무기라면 얘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폭탄 생산량을 늘리려면 여러 국가가 동시에 생산하면 됩니다. 그러나 최첨단 무기는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여러 나라가 참여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최첨단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미사일을 만드는 데 과학자가 50명 필요하니까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려면 미사일 과학자 500명을 모아 놓으면 된다는 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려면 일반 미사일 과학자보다 훨씬 월등한 능력의 과학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일본은 최첨단 기술이 부족합니다. 한국과 일본도 많은 무기를 만들고 있고 특정 분야에서는 높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생산 기술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으며 2~3년 전에야 연구에 착수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에는 미국이 무기를 팔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술을 독점하며 동맹국에 기술을 이전해 주지 않고 무기 개발을 제한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첨단 기술은 미국과 동맹국 사이에 기술 서열화가 되어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방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앞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기술을 합친다고 해서 질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미국은 일본과 한국을 필러-2에 추가하겠지만 큰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중요합니다. 얼마나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많이 최첨단 기술 개발에 투입하느냐가 성공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과 한국의 인재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월가와 의대로 갑니다.

뛰어난 과학자를 무기 개발 분야에 투입하려면 국가에서 월가나 의사보다 더 많은 돈을 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나 한국, 일본 모두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 개발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설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은 독점이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 특히 경쟁국이나 적대국이 기술을 가져가면 낭패입니다. 많은 돈을 줘서 인재를 키워 첨단 무기를 개발했는데 상대국이 더 많은 돈을 줘서 그 인재를 데려가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반도체는 불과 몇 개월 차이의 기술력으로 반도체 강국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인재와 기술이 다른 나라 기업에 유출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최첨단 기술 유출로 발생하는 국가 차원의 피해는 천문학적입니다.

이처럼 기술 개발 못지않게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극비리에 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 최첨단 무기 개발에 참여한 개발자들은 비밀 유지를 위해 폐쇄 생활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수백 명은 수능 당일까지 한 달 이상 격리된 생활을 합니다. 이들은 전화, 이메일, 편지를 쓸 수 없고 보안요원의 감시 아래 인터넷을 사용하며 공사 중으로 위장된 공간에서 가족들에게 출제위원이라는 사실도 알리지 못하고 지내야 합니다. 사실상의 감금 생활이 힘들어 출제위원 위촉을 거절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첨단 무기 개발자들은 평생을 그런 격리된 환경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국방 분야이기 때문에 신변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첨단 무기 개발자는 일상적으로 신변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국에서 해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첨단 무기 개발이 끝나면 자기 나라에서 비밀 유지를 위해 참여 과학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20년 11월 이란의 핵개발을 이끌었던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당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2012년에도 이란의 핵개발 관련 과학자 4명이 암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1980년에는 이라크 핵개발을 이끌었던 이집트 출신 핵물리학자 야하 엘 메스하드가 암살당한 일도 있습니다.

1977년 6월 미국에서 연구 중인 핵물리학자 이휘소 박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후 47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휘소 박사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휘소 박사를 교통사고로 위장, 살해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첨단 무기 개발에 참여하려는 개발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냥 월가에 가고 의사를 하고 말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이런 위험한 무기 개발을 하려 할까요?

북한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은 개발자의 애국심과 사명감입니다. 자신보다 나라를 위하는 마음,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희생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국심과 사명감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국심과 사명감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가 필요하고 어려서부터 애국심을 함양시키는 교육도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돈에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 어릴 때부터 부자가 돼야 한다는 교육을 받는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속에서도 핵과 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 개발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중고등학교에서 1, 2등 하는 최우수 인재들을 핵과 미사일 개발자로 양성한다고 합니다.

2017년 12월 23일 조선일보는 북한이 영재교육기관인 ‘제1중학교’에서부터 핵·미사일을 개발할 학생들을 양성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핵·미사일을 개발할 인재를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2021년 3월 31일 데일리NK는 4월 1일 개학을 앞두고 북한의 국방과학기술 인재 양성소인 김정은국방종합대학에 극초음속 미사일 관련 학부가 신설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재를 모아서 극초음속 미사일 분야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부를 만든 것입니다.

이처럼 북한은 국가 차원에서 최첨단 무기 개발자를 어려서부터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 학생들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무기 개발자를 희망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북한의 어떤 노래에 ‘그대가 한 그루 나무라면은 이 몸은 가지에 피는 잎사귀 / 찬바람 불어와 떨어진대도 흙이 되어 뿌리 덮어주리라’는 가사가 있다고 합니다.

노래 가사처럼 북한은 집단과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에 높은 가치를 두고 적극적으로 애국심을 독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나무에 핀 잎사귀이고 나무를 위해 한생을 바치며 죽어서도 나무를 위해 무언가 하겠다’는 애국심을 고취하고 실제 이런 정신으로 무장해서 북한의 인재들이 최첨단 무기 개발에 참여하는 것 아닐지 추측해 봅니다.

북한의 무기만이 아니라, 이런 북한의 실상을 잘 연구하고 참고해 보는 것이 오커스 필러-2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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