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山河를 도배하고 있는 행정광고 간판 -

시민옴부즈맨공동체(대표 김형오)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래 지자체의 홍보용 행정광고 간판들이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거나 그린벨트 지역 등에 불법으로 마구 설치하고 있어 광고업계의 거센 비난과 뜻있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행정자치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에 따르면 전국 고속도로변 등 전망권이 있는 곳에 2,400여개의 공공기관 행정광고 간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수도권 등에는 그린벨트에까지 세워져 있어 옥외광고물을 지도.단속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홍보에 눈이 어두워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의 자제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이 단체의 허지은 민원부장은 전국 곳곳에 특별법에 의해 세워졌던 대형 야립간판 조차 그 시효가 지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지만 아직도 철거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예전처럼 특혜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직무를 태만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업계와 국민들의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 등이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광고물의 난립을 규제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의 광고물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용”토록 하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지자체의 과잉광고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특별법의 만료로 최근에 지자체에 의해 고속도로변 대형야립간판을 철거당한 D광고대행업체 P모씨는 “불법이라면서 수천만을 들여 만든 대형간판은 즉시 철거명령을 내리면서 자기들이 설치기준이나 규격도 없이 아무데나 세운 불법간판은 무기한으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이는 법 앞에 평등하지 못한 처사”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단체를 이끌고 있는 김형오박사는 행정마인드가 부재한 일부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정치적 포퓰리즘에 기인한 발상으로 과대,과잉홍보물이 난립되고, 지자체 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자체의 광고과열 현상으로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자제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개정법률(안)에서 조차 엄격한 심사와 규제가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금이라도 불필요한 광고물은 과감히 정비하고, 또 금지지역 안에 설치된 광고물은 합법지역으로 이전하여 공공기관부터 법을 지키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주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정일구 기자 <U>ssdr4114@ntimes.co.kr</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