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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존치운동하는 너희가 결전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

ㅇㅇ(114.199) 2016.06.19 10:00:03
조회 11552 추천 34 댓글 38

나는 사시존치론자이지만, 생업에 종사중이라 시위는 참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입장의 사람이다.

사시가 좋고 로스쿨이 어쩌구 저쩌구 하면서 치고박은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현 사시 존치모임이 그 의지와 기상은 바르고 참으로 열심히 활동해 주기에 고맙고 또 감사한데


운영이나 방법이 참으로 똘똘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서  s대 출신에 머리 좋은 내가 너희가 참고할 만한 전략을 알려줄테니


빠르게 착수한다면 진짜 해볼만한 게임이다.


1인시위나 그런거도 좋지만. 현대사회는 언론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한국인의 특성과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면. 지금처럼 집회나 모임만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다.


- 어제와 같은 짓을 하면서 다른 미래를 꿈꾸는건 정신병이다.-


지금 존치모임의 행동 양상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지적과 맞아 떨어진다. 


너희 수뇌부에는 열정과 꿈과 정의는 가득하지만, 제대로된 전략 구성원이 없는것같다. 


유비 장비 관우는 있는데 제갈 량이 없는 격이라고나할까...


근데 그럴 수 밖에 없는게 제갈량이 왜 그런 사서 고생을 할 것인가. 정의감이 투철한 똑똑이는 요즘에는 찾아보기힘드니...


여튼 서론은 여기까지고. 내가 온라인상에서 마치 제갈량이 유비에게 알려준 3가지의 천하 통일 방법론제시했듯이 너희가 이번 9월이전의 결투에서 


승리할 만한 카드와 그 관련 전략을 알려줄테니 잘들어줬으면한다.

 

1.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 공명정대한 사법시험 존치 만세!!<<이런 구호 외칠시간에  현직 판검변호사, 국회의원, 대기업 자식들의 로스쿨 입학 및 졸업 여부, 졸업 후 취업위치등을

한사람씩 한사람씩 타게팅하면서 조사해봐라. 국회의원은 19대20대 2 기수만 조사하면 될 것이다. 조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흥신소 이용해도되고  전화해봐도 되고 직접 가서 물어봐도 되고. 여기저기 수소문해도 되고, 검색해도 된다. 그렇게 한사람씩 조사해봐라. 그 다음 그 중 로스쿨 출신 자녀가 있는 국회의원이 발언한 로스쿨 관련 자료를 수집해놔라.  


!!!중요한건. 조사가 어느정도 전체적으로 완료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외부로 누설하면안된다. 절대로 알려주지말고 은밀하게 진행해야한다.!!!!


지금 서영교, 권성동, 신기남등 로스쿨 입학한 자녀를 가진 부모가 상당수 있을거라 생각되는데, 그들이 부정입학을 했든 안했든 그건 중요하지않다.

부정입학했다고 말할필요도 없다. 그냥 단지 자녀가 로스쿨 다니는 국회의원, 판검사, 기업가 들을 낱낱히 조사해라. 인력 부족하고 힘든거 알겠는데

시위보다 더욱 힘이 생길것이다. 


이게 중요한이유는, 로스쿨입장에서는 어디 부정입학한 자료 있으면 가져와봐!!라고 할텐데. 과거 사시합격생을 배출한 국회의원 자녀 및 판검변 기업가 자녀 수치와

오늘날의 유의미하게 많은 로스쿨 자녀를 비교한 자료만 그냥 보여주면 끝난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들이 부정입학을 했든 안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유의미하게 숫자가 많을게 거의 확실한데. 

항상 생각해라.  믿을만한 자료를 만들고 판단은 국민이 하게 만들어야한다. 너희가 부정입학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던져줬는데 사실은 크게 부정입학이라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역살을 맞는다. 그냥 객관적 수치만 보여주고 국민에게 판단하게 만들어라, 사람은 자신의 판단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 자료만 빠르게 모아놔라  

 


2. 검색 가능한 시기까지 로스쿨 관련 부정적인 기사를 모두 찾아놔라.

하지만!!!! 근거가 객관적으로 들어난 로스쿨 비판기사는 심도있게 수집해서 그 근거를 확실하게 모아놔야한다. 

예를들면 이번 한양대 대학 학부 등급메기기, 과거 서울대 입학 평균연령, 로스쿨 1200억 적자 등 확실한 자료가 있는 기사가 있을것이다. 

그런기사를 반드시 수집해놔야한다. 무슨 로스쿨은 현대판음서제 << 이런 기사는 수집할 가치도 없다. 저런말은 지나가는 똥개도 할 수 있다.

중요한건 근거가 확실하게 존재하는 기사를 수집해놔야한다.


3. 검색 가능한 시기까지 로스쿨 관련 긍정적인 기사를 모두 찾아놔라. 그 찾은 기사를 읽어보면 일맥상통하게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사법시험에 대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바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반박할 수 있는 자료나 인정해야할 부분들을 짚어놔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그 로스쿨 관련 긍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반드시 파악해서 출신이나 연고등을 파악해야한다. 실례로 네이버에 변호사 출신 기자가 하나 있는데 사시를 비판하는 글을 가끔 쓰고 올린다. 근데 그 변호사기자 변시출신 기자다. 마치 로스쿨 자식 가지고있는 국회의원의 언변을 원천봉쇄하는거처럼 그런 조사를 해서 결정적일떄 인터넷에 나오는 로스쿨 관련 긍정적 기사가 어떤 사람들이 쓴건지를 잘 알아보고 모아놔야한다. 게다가 그들이 말하는 비판, 주장에대한 반박까지 준비를 잘해놓으면 걱정이 없을 것이다.


4.로스쿨 입시의 방법의 부당함에 대한 자료를 찾아봐라. 로스쿨입시는 학점 영어 리트인데,  이중 가장중요한건 리트고 그다음이 학점이고 그 다음이 영어순이다.

근데 리트라는 시험은 사법시험과 다르게 그 문제 풀이가 적성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맞는사람이 있다. 이게 과연 법학적성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서 이런 시험으로 선발하는지

그거에 대한 의문도 잘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건 학점이다. 학점은 대학 나온사람만 가질 수 있다는게 첫번째 문제고, 대학을 다니다가 철이들어서 꿈을 꾸게되고 인생을 설계하게된 사람에게는 로스쿨 입학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문제가 두번째이다. 

종합적으로 수능시험을 잘 봐서 대학을 잘 들어간 사람에게 유리하다는건데, 이제 법조인까지 중고등학교부터 공부 잘하는 놈들만 가능해진다는거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 머리가 틔는 시기도 다르고, 철드는 시기도 다른데 그런거에대한 일말에 고려없이 저렇게 입시기준을 만들어놓은거에대한 비판을 논리있게 구성해봐라.


5.비용적 측면에서 심도있게 조사해봐라 .로스쿨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 수업비용이나 그런거도 잘 조사해놔라. 이건 뭐 신림동 가면 잘 알 수 있고. 로스쿨 관련 수업 수강하는 수업 가서 뒤에서 핸드폰으로 사진이나 몇장찍으면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돈을 학원가에 뿌리는지 알 수 있을거다. 또한, 등록금 비싸다고 추상적으로 말하지말고 구체적 액수 책값, 생활비 등등 여러가지를 조사해서 잘 알아보기바란다. 그리고 메가 로스쿨 같은데 가서 리트 점수 올리는데 뿌리는 비용도 잘 알아보면 금상 첨화일 것이다.


6.메이저 로스쿨 이외의 지잡 로스쿨이나 비 메이저 로스쿨 출신의 변호사들의 행방을 알 수 있다면 알 수 있는대로 조사해보면좋다. 개중에는 백수도 다수일거고. 일도 시원치않게 하는 람도 다수일 것이다. 사회의 고급자원을 그렇게 허비하는게 로스쿨의 본질이라는 식의 비판이 가능하게 해주는 재료일 것이다.


7.대학이 로스쿨 입시 경쟁의 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해봐야한다. 실례로 서울대학교같은경우 진짜 학점경쟁이 치열하며, 수업도 학점 잘주는 수업 위주로 듣는다. 충분한 법조인에 대한 고민없이 중고등학교때 한거처럼 그냥 경주용 말처럼 계속 달리는거다. 


8.로스쿨이 침투한 타 직군에 대한 조사를 해봐라. 점점 로스쿨이 법조계라는 본래 직군에서 벗어나 타 직군 까지 침범함으로서 생태계파괴를 야기하기에 취업경갱 심화등의 사회적 부작용에대한 자료를 만들어봐라. 실례로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뿐만아니라 7급,6급 자리 까지 진출해서 로스쿨 안나오면 이제 취업도 힘든 그런 사회가 올 수 도 있다는 식의 살짝과장섞인 자료 만들어보면좋다.


9. 각종 로스쿨 학업경쟁 내의 부정경쟁 사례를 철저하게 조사해보고 그 징계 정도도 조사해봐라. 서울대로스쿨의경우 최근에 한 학생이 전산 해킹해서 수강신청했고, 예전에는 특정 로스쿨학생이 교수실 침입해서 시험문제 유출하다가 걸려서 캐비넷에서 발각된 사건, 등등 주변 로스쿨에서 일어나는 학점 부정 및 로스쿨 학생들의 행태를 잘 조사해봤으면한다.

사법연수원에서는 바람한번 잘못폈다가 인생 종친 놈도있는데, 로스쿨에서는 그런 사건이 내가 여기 적을 수 는 없지만 정말 많다. 그런 자료를 과도한 로스쿨 내에서의 학점경쟁 및 수업의 비 적합성으로 인한 부당한 경쟁의 결과로 마무리하면될 것 같다.



정리) 너희 모임의 활동에 감동받고 정말 고맙게생각하고있다. 하지만 문제는 똑똑하게 대응해야한다. 서울대 로스쿨애들 주도하에 그동안 로스쿨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다. 똑똑하게 대응했다. 실례로 똘똘한애들이 많다. 하지만 법조인선발은 똘똘한 사람을 뽑는 시험이 아니지않는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자신을 다스릴줄아는 노력가를 뽑아야 맞다고 본다.물론, 거기에 똘똘하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전혀 문제없지않는 시험이지않은가한다. 하지만 요즘 추세는 그냥 그저 똘똘한사람만 뽑으려하고, 문제는 제대로 똘똘한 사람을 가려내지도 못한다는 것. 직업에대한 심도있는 자아 성찰도 없이 어린 학생들을 로스쿨내에서 혈투를 시켜 독기오르게 만든 다는것. 어쨋든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제도임에 틀림없다.

응원한다. 전략 잘 세워서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꼭 이뤄지길 바란다.



출처: 사법 갤러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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