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는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56.6%인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45년 100%를 넘어선 후
2050년께 120%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21년 뒤 나랏빚이 국가 경제 규모를 넘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사회보장·의료서비스 비용은 늘어나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와 세수는 줄 것”이라며 “최근 총선에서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 만큼
재정준칙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I는 “향후 20년 내 정부부채가 지속 가능하기 어려운 수준의 문제로 부상할 수 있다”며 재정 개혁을 주문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도 “한국이 부채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금리도 나랏빚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BI는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수준(2%)
대비 1%포인트 더 오를 경우 GDP 대비 부채비율은 2050년께 141%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재정건전성 악화로 신용등급 전망이 떨어지면, 한국의 신인도가 추락하고 기업 조달비용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부채를 관리하지 못하면 환율과 국가신인도에 문제가 생겨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고물가 현상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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