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훈의 심층리포트 14] 2026 정부의 환율 방어 전략 논란

ceonews

2025.12.28 23:33:33

조회 1024 추천 1 댓글 5

환율은 한 나라 경제의 성적표다. 성적표를 고친다고 실력이 늘지 않는다. 지금은 연금 곳간을 헐어 환율을 막을 때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왜 달러 대비 약한지 뼈아픈 자성을 하고 구조개혁에 나설 때다.

[CEONEWS 이재훈 대표기자] "내 노후 자금이 정부의 환율 방어용 총알받이입니까?"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국민연금공단 지사 앞에서 만난 40대 직장인 김 모 씨의 목소리는 격앙되어 있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넘어 1,450원을 위협하자, 정부가 외환 당국과 국민연금 간의 '외환 스와프(FX Swap)' 한도를 대폭 증액하고 만기를 연장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킹달러(King Dollar)'의 공습 속에 원화 가치가 나홀로 급락하며 '제2의 IMF 위기설'까지 나도는 상황. 정부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방어가 "시장 충격을 줄이는 묘수"라고 주장하지만, 시장과 국민의 시선은 싸늘하다.

■ 국민연금 통한 '우회 개입'의 속내

정부가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논리는 표면적으로 합리적이다. 국민연금은 해외 투자를 위해 매년 수백억 달러를 시장에서 사들여야 한다. 이 막대한 달러 수요가 외환시장에 쏟아지면 환율 상승, 즉 원화 약세를 부채질한다. 이에 한국은행이 국민연금에 직접 보유한 달러를 빌려주고 원화를 받는 것이 '외환 스와프'다. 국민연금은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않아도 되므로 환율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론적으로는 국민연금도 환전 비용을 아끼고, 정부는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윈윈'이다. 그러나 문제는 타이밍과 규모다. 시장의 자생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금의 포지션을 정책 도구화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 '제2의 IMF' 공포의 실체

국민의 공분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훼손'과 '잠재적 손실 가능성'에 맞닿아 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급급해 국민의 노후 자금을 헐어 쓰고 있다는 인식이다. 첫째, 환차손의 위험이다. 스와프 계약은 만기 시 원금을 돌려받지만, 환율 변동성이 극심할 경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환율이 더 치솟은 상태에서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 국민연금은 더 비싼 값에 달러를 조달해야 할 수 있다. 둘째, 외환보유액의 착시 효과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달러를 매도하면 외환보유액이 줄어드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 하지만 스와프를 활용하면 외환보유액 수치는 유지하면서 개입 효과를 낸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외환 고갈 우려를 감추기 위해 국민연금을 '장부 외(Off-balance)'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1997년 IMF 당시 정부가 외환보유액 수치를 방어하려다 신뢰를 잃었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대목이다.

■ 2026년 환율 전망: 1,400원대 '뉴노멀' 시대

정부의 고육지책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안정될까. 대답은 "No"에 가깝다. 2026년 외환시장은 구조적인 '고환율 고착화'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킹달러'는 상수(常數)다. 미국 경제가 3%대 성장을 구가하는 한 미 연준(Fed)의 금리 인하는 매우 더디게 진행될 것이다. 반면 한국은 저성장으로 금리를 낮춰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는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를 지지하는 강력한 펀더멘털이다. 무역수지의 질적 악화도 문제다. 과거에는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호조를 보여 달러가 유입되고, 다시 환율이 내리는 자정 작용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수출 대금은 해외에 머물고, '서학개미'들의 해외 주식 투자로 달러 유출은 가속화된다. 수출 기업들조차 1,400원대 환율에서 달러를 팔지 않는다.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팽배하기 때문이다. 주요 글로벌 IB들은 2026년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로 복귀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 '뉴노멀'은 1,400원이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경우 일시적으로 1,500원을 터치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 예상 밴드는 1,350원에서 1,480원 사이다.

■ 인위적 방어 멈추고 '체질 개선' 나서야

국민연금을 동원한 환율 방어는 진통제일 뿐 치료제가 될 수 없다. 제2의 IMF 위기는 외환보유액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책 신뢰 상실'과 '경제 펀더멘털 붕괴'에서 온다. 첫째, 환율 수준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1,400원이라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두기보다 고환율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환헤지 지원과 에너지 수입 다변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연기금은 정부의 경제 정책 수행 도구가 아니다. 외환 스와프가 연금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셋째, 매력적인 투자처로서의 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달러가 나가는 것을 막을 게 아니라 들어오게 만들어야 한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규제 혁파를 통해 외국인 자금이 한국 시장으로 유입되게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환율 안정책이다. 환율은 한 나라 경제의 성적표다. 성적표를 고친다고 실력이 늘지 않는다. 지금은 연금 곳간을 헐어 환율을 막을 때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왜 달러 대비 약한지 뼈아픈 자성을 하고 구조개혁에 나설 때다.

▶ [이재훈의 심층리포트 13] 2026 주식시장 대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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