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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라인]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변론종결까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2.25 08:18:53
조회 1548 추천 0 댓글 71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25일 종결한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뒤로부터 73일 만이다. 선고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이날까지 두 차례 변론준비와 11차례의 변론을 거쳐 마무리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이날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과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2주간(예상)의 평의에 들어간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부터 탄핵심판 변론종결까지 주요 일지.



◇2024년
▲ 12월 3일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 4일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윤 대통령, 계엄 해제 선언.

▲ 12월 7일
윤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 12월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서 가결. 탄핵소추 의결서 헌재 접수.

▲ 12월 16일
헌재, 첫 재판관 회의 개최. 이미선·정형식 수명재판관 지정, 정형식 재판관 주심 지정.

▲ 12월 20일
국회 탄핵소추단·대리인단 첫 회의.

▲ 12월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 쟁점 정리.

▲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임명.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2025년
▲ 1월 2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

▲ 1월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 국회 측 '내란죄 성립여부 철회' 주장. 준비절차 종결. 윤 대통령 측 첫 답변서 제출.

▲ 1월 9일
헌재, 경찰·국방부·검찰 수사기록 일부 회신
▲ 1월 13일
윤 대통령 측,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 1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 윤 대통령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기각.

▲ 1월 15일
윤 대통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 서울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청구
▲ 1월 1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소추 사유에 대한 입장 발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증인 채택.

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기각
▲ 1월 18일
윤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

▲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 1월 2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윤 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출석. 계엄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재생 등 증거조사.

▲ 1월 2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

▲ 1월 26일
검찰 특별수사본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 2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증인신문.

▲ 2월 6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증인신문.

▲ 2월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증인신문.

▲ 2월 1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증인신문.

▲ 2월 18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 국회·윤 대통령 측,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 주장 및 서면증거 요지 등 정리 및 발표.

▲ 2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증인신문. 헌재, 2월 25일 변론 종결 고지.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구속 취소 심문
▲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 추가 증거조사, 국회·윤 대통령 측 종합변론(각 2시간),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윤 대통령 최종의견진술(시간 무제한). 변론종결.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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