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尹 석방, 소신껏 결정…법원 '구속기간 산정' 동의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2025.03.10 10:07:09

조회 374 추천 0 댓글 68

"사퇴·탄핵 사유 되지 않아"
"구속기간 산정 방식, 법원·검찰의 실무 관행"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수사팀,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고,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에 대해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취임 이후 계속해서 강조해온 검찰의 기본적 사명"이라며 "기소 이후 피고인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법원 결정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 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가)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다"며 "그러한 위헌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즉시항고 포기 결정을 두고 수사팀의 반발이 있었던 데 대해선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법원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심 총장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심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법원 판단은)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말했다.

즉시항고하지 않아 공소기각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에는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선 본안에서 적극 다투도록 지휘했고, 공소유지에 철저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기소 전 구속기간을 10일로 제한하는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만큼 구속 기간도 늘어나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검찰은 통상처럼 일수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는 체포적부심사를 위한 수사 서류 등의 법원 체류 시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해야 한다고 봤다.

검찰은 27시간의 장고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년 전 이혼한 아내와 계속 동거한 천만 배우 "혼인신고를.."▶ 양정아, 김승수 고백 거절 후 깜짝 발언 "쌍둥이 임신해서…"▶ 아들 멱살 잡고 뺨 때린 여배우 "카드 정지. 빚이.."▶ '외도 2번' 의사 남편에게 카드 준 요리연구가 아내, 카드값이..▶ '가슴 재수술' 개그우먼 "가슴 크기는 D컵. 속옷 사이즈는.."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503100947092702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결혼이 오히려 커리어에 손해였던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23	-	-
24221	[단독] 자동차 부품업 산재 10건 중 8건 '사고'...제2의 '대	파이낸셜뉴스	12:33	2	0
24220	'13가지 의혹' 김병기 입원 치료 중…경찰 4차 소환 일정 '미정'	파이낸셜뉴스	10:27	8	0
24219	"전두환은 물러가라" 외친 대학생들...45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10:06	10	1
24218	"필리핀 교도소에서 마약 유통"...한국인 마약왕 국내 송환 [현장]	파이낸셜뉴스	09:42	66	0
24217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9년 만에 한국 압송..수갑찬 채 이송	파이낸셜뉴스	09:20	12	0
24216	'이 카드는 이제 제겁니다'...무인점포서 훔친 카드로 사흘만에 77	파이낸셜뉴스	07:00	15	0
24215	'정치자금 수수 1심 무죄' 기동민 前의원 항소심…檢 "증거·증인 보	파이낸셜뉴스	03.24	15	0
24214	'음주 6범' 또 운전대 잡았다…면허 재취득 4일만에 구속송치 [1]	파이낸셜뉴스	03.24	42	1
24213	스토킹 검거 40% 급증하는데… 구속영장은 100건 중 '단 3건'	파이낸셜뉴스	03.24	16	0
24212	"돈 없어도 변호사 쓴다"… 형사 성공보수 부활에 사법 문턱 '들썩'	파이낸셜뉴스	03.24	18	0
24211	'100건 돌파' 재판소원에 로펌도 대응 본격화…'사전심사' 기준 쟁	파이낸셜뉴스	03.24	16	0
24210	검찰, '코스닥사 주가조작' 혐의 前 증권사 부장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03.24	16	0
24209	'현직 판사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혐의 확인했다고 생각"	파이낸셜뉴스	03.24	18	0
24208	[단독]임성근 식사 증언' 배우 박성웅, 재판 증인 불출석 사유서 제	파이낸셜뉴스	03.24	2532	6
24207	전한길, 문 前대통령 간첩죄로 고발…'남북정상회담 USB 전달' 관련	파이낸셜뉴스	03.24	46	1
24206	업무방해로 송치됐는데…보복협박·스토킹 드러난 60대 구속기소 [2]	파이낸셜뉴스	03.24	443	2
24205	송파 장미아파트서 화재...1시간여 만에 완진	파이낸셜뉴스	03.23	44	0
24204	金 총리, 보아오포럼 방중 취소…"중동 정세 대응 집중"	파이낸셜뉴스	03.23	18	0
24203	北 김여정, 日 향해 "정상회담 의향 없다"…납북자 문제 부정	파이낸셜뉴스	03.23	20	0
24202	尹 "김건희와 건진 만난 적 있다"…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부인	파이낸셜뉴스	03.23	30	0
24201	'지적장애인 나체구타' 10대 일당에 중형 구형…최대 장기징역 10년	파이낸셜뉴스	03.23	40	0
24200	법무부 신임 국제법무국장 강준하 홍익대 교수 임명	파이낸셜뉴스	03.23	28	0
24199	법무부, 교정본부->교정청 승격 검토 중..."교정업무 중요"	파이낸셜뉴스	03.23	20	0
24198	"4만 아미 몰렸는데 우린 굶었다"… BTS 공연 옆 '눈물의 폐기' [1]	파이낸셜뉴스	03.23	99	0
24197	11년 만에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 인정...대법원 판례 뒤집히나	파이낸셜뉴스	03.23	19	0
24196	2차특검,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대검 등 압색	파이낸셜뉴스	03.23	18	0
24195	행정법원, 독일식 '사회법원' 추진…장애·노인·임산부 사건 문턱 낮춘	파이낸셜뉴스	03.23	21	0
24194	"압구정 백화점도 뚫렸다"...1500만원어치 명품 훔쳐간 미국인 [23]	파이낸셜뉴스	03.23	2209	4
24193	공단 지급 보험금, 성격 다르면 민간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제한	파이낸셜뉴스	03.23	22	0
24192	경찰, 조희대 등 법왜곡죄 8건 수사…"법전문성 안 떨어져"	파이낸셜뉴스	03.23	36	0
24191	BTS 공연 '과잉대응' 논란…서울경찰 "안전 최우선…과한 게 나아"	파이낸셜뉴스	03.23	48	0
24190	"전쟁 수혜주로 고수익?"…중동사태 악용 '피싱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03.23	19	0
24189	'제약사 뒷돈' 1000만원 수수한 의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파이낸셜뉴스	03.23	32	0
24188	李대통령 'SBS 그알 사과 요구' 고발 당해…강요죄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03.23	43	0
24187	"전쟁 중 기름값 장난질?" 검찰, 정유 4사·석유협회 동시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03.23	22	0
24186	"기업 회생부활 돕는다" 로백스, 김상규 전 법원장 영입하며 '구조조	파이낸셜뉴스	03.23	19	0
24185	범죄 속 정의의 그림자[부장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의 '알쏭달쏭 소년	파이낸셜뉴스	03.23	18	0
24184	"고급 향수에 아내 교습소까지?"… '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오늘 [9]	파이낸셜뉴스	03.23	745	1
24183	"나중에 갚을게요" 고령 집주인 울린 임차인의 '새빨간 거짓말'[사건	파이낸셜뉴스	03.23	34	0
24182	"반장 당선에 100만원?"… 초딩 선거 점령한 대치동 '고액 과외'	파이낸셜뉴스	03.22	38	0
24181	대법, "수익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 임금성 불인정"..파기환송	파이낸셜뉴스	03.22	72	0
24180	역사가 된 '정치 검찰'… 10월부터 문 닫는 검찰청, 남은 과제는?	파이낸셜뉴스	03.22	33	0
24179	"내 유심 정보도 털렸나?" SKT 가입자 9천명 소송 시작, 다니엘 [20]	파이낸셜뉴스	03.22	1554	4
24178	"으샤으샤 하자며 모였는데"… 퇴근길 육교서 추락사한 택배기사 '유족	파이낸셜뉴스	03.22	39	0
24177	[부고] 박종학씨(충북유도회 자문위원·전 청주대 교수) 별세	파이낸셜뉴스	03.22	29	0
24176	트럼프, 이란에 '48시간' 주며 "호르무즈 안열면 발전소 초토화"	파이낸셜뉴스	03.22	32	0
24175	[부고] 김소정(디스패치 기자)씨 시부상	파이낸셜뉴스	03.22	47	0
24174	[부고] 손재일씨(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 대표이사) 부친상	파이낸셜뉴스	03.22	32	0
24173	금감원 특사경 '1호 인지수사' 임박...합동대응단 통신조회 추진	파이낸셜뉴스	03.22	16	0
24172	박홍근 "지금은 적극 재정 필요한 시점...지방 우대원칙 적극 도입"	파이낸셜뉴스	03.22	2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