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발달장애인 상대 스마트폰 사기 개통 "이제 그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12.17 05:00:14
조회 5555 추천 23 댓글 47
[파이낸셜뉴스] #. 장애인 A씨는 '휴대폰 약정이 끝나 최신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으니 대리점을 방문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에도 대리점에서는 '사용하던 휴대폰을 팔아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결국 7개의 휴대폰을 개통한 A씨는 한 달에만 700만원의 통신 요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스마트폰 사기 /게티이미지 제공
이처럼 최근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스마트폰 사기 개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0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이상 개통 장애인 6000여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SKT·LG U+ 등 통신 3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신 명의로 3대 이상의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은 6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관련법상 '장애인 상대 통신 개통 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형식적인 설명·고지가 이뤄지는 탓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김남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는 지난 13일 강 의원실 등이 개최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민법상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통신서비스 계약 과정에서는 형식적인 동의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경우 판매자의 기망·강요 등을 입증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애인 신규 개통 시 보호자 동승 지침'은 인권침해 논란으로도 번졌다.

장애인이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새로 개통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한다는 지침인데,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지침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통신사는 해당 지침을 철회했다.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 통신 서비스 가입 가이드라인 마련 △이해하기 쉬운 설명서·계약서 제작 △장애 인권 교육 등을 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현철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소장은 토론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스마트폰 개통 내용이나 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취약 소비자 보호"

통신 사기에 취약한 장애인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휴대폰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언'을 보면, 영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불균형, 불균형한 격차를 이용해 비양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같은 '비양심적 거래 행위'를 무효로 보는 법안이 마련돼있다. 지난해 호주 최대 전기통신기업 텔스트라(Telstra)에 호주 원주민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약 440억 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께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 개통 사기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취약성을 악용한 명백한 착취이자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며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무원 아내 폭로한 배우 "아내에게 월 500만원씩 주는데도..."▶ 女댄서 트라우마 고백 "목욕탕서 5시간 넘게..." 무슨 일?▶ 30세와 사귀는 20대 고민녀 "일본 출장 갔더니 남친이..." 소름▶ '하버드 출신'과 결혼한 전 아나운서 심경 고백 "임신 후 10개월간..."▶ 길이 3m에 허벅지보다 굵어... 집 뒷마당에서 발견된 소름돋는 정체



추천 비추천

23

고정닉 0

5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예능과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3/16 - -
24121 게임하다 돈 잃자 "휘발유 살 수 있냐"…50대 남성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1 5 0
24120 간판없는 환전소 차리고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경찰, 19명 검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08 5 0
24119 공수처, '재판거래' 현직 판사, 구속영장 청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5 0
24118 '재판거래 의혹' 현직 부장판사, 23일 구속심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56 5 0
24117 경찰,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추가 송치…추가 피해자 3명 확인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57 221 0
24116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병원장 입건…공범 내일 송치 예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8 0
24115 [부고] 오종한씨(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모친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9 0
24114 법무부, 교정공무원 예우 강화 추진…국립묘지 안장 대상 확대 검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0 0
24113 '단전·단수' 이상민 "국헌문란 목적 몰라"…특검 "형량 가벼워" 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9 0
24112 금융·환경·세무 수사 판도 바뀔까, 검사 손 떠나는 '특사경'...법 [1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029 2
24111 경찰, BTS 공연장 한복판에 지휘본부 설치…불심검문 강화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9 0
24110 검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의혹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5 0
24109 퇴직 경찰 로펌행 6년간 228건…63% 취업심사 통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2 0
24108 경찰, 약물운전 '혈중 농도 기준' 도입 추진…단속 기준 마련 착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6 0
24107 오세훈 "김건희 특검, 법왜곡죄로 고소할 것...처벌 받아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5 0
24106 법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 중계 허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0 0
24105 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스토킹 살해' 재발 방지책 추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9 0
24104 [속보] 경찰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남양주 살해 재발 방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3 0
24103 서울경찰, 6·3 지방선거 앞두고 '수사상황실' 가동…"딥페이크도 대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3 0
24102 "현금 뽑는 저 남자 수상해"... ATM서 1억대 불법 자금 빼낸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37 0
24101 경찰, 전국 280곳 수사상황실 설치…24시간 선거범죄 대비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8 0
24100 '음주운전·음주측정방해 혐의' 배우 이재룡,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15 0
24099 “160번 스토킹하고도 또 노렸다”… 피해자 진술서까지 겨냥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20 0
24098 "1만번 뽑았습니다" 카뱅 '공짜 수수료' 털어먹은 일당, 결국...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8 872 0
24097 檢, 한국평가데이터 압수수색...'금품 대가 등급 상향' 의혹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5 0
24096 [넘버112]“광화문에 ‘가상 스타디움’ 세운다”… 김지후 계장이 밝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2 0
24095 중앙지검, 김용현 변호인 징계 기각에 이의신청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0 0
24094 경찰, '尹 탄핵심판 위증' 이진우 前 수방사령관 송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8 0
24093 무료 티켓이 웃돈 붙어 거래…BTS 공연 앞두고 '암표' 또다시 기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120 0
24092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사고 낸 남태현…檢, 징역 1년 6개월 구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7 0
24091 "유가 폭등은 사형 선고" 화물연대, 靑에 '안전운임제 확대' 촉구 [1]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202 2
24090 '尹 지시 위증' 최상목, 이진관 부장판사 기피신청 '기각'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5 0
24089 법왜곡죄 시행에 이어지는 법관에 대한 고발..."법관 독립성 훼손"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0 0
24088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용인 서부서가 수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6 0
24087 문 열린 ‘사법 3법’ 첫날부터 격랑...조희대 피고발, 부동산·기업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3 0
24086 [재판소원·법왜곡죄 시행 첫날] 법조계 대혼란...'사법고시 부활'까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7 0
24085 "李대통령도 주문한 집단소송제…소비자 피해 구제 위해 도입돼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3 0
24084 [속보] 경찰, 조희대 대법원장 '법왜곡죄' 고발 용인서 배당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5 0
24083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0 0
24082 양문석 의원 대법서 의원직 상실 '징역형 집행유예'.."재판 소원 고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7 0
24081 [재판소원제 시행 첫날]…임대차·세금 '재산권' 사건도 줄잇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0 0
24080 서초구 백석대 기숙사서 화재..."수십명 대피"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1 0
24079 '사법3법' 시행 첫날, 전국 판사들은 전국 법원장 회의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3 0
24078 "김사장, 내기 골프 한 판?"…마약 음료 먹이고 스크린 조작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2 0
24077 1호 재판소원은 '시리아인 강제퇴거명령 사건'...9시 기준 접수 4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5 0
24076 "나부터 치료받아야지" 강남서 음주사고 내고 병원 이동한 20대 현역 [2]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776 3
24075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포함 안 돼..대법 판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92 0
24074 [상보] 한화오션 경영성과급, 퇴직금 산정 제외..대법 판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0 0
24073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전 국정원장, 경찰 소환 조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38 0
24072 [속보] '강서구청장 선거 개입 의혹' 김규현 前 국정원장 경찰 조사 파이낸셜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3.12 4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