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상대 스마트폰 사기 개통 "이제 그만"

파이낸셜뉴스

2022.12.17 05:00:14

조회 5523 추천 23 댓글 47

[파이낸셜뉴스] #. 장애인 A씨는 '휴대폰 약정이 끝나 최신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으니 대리점을 방문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에도 대리점에서는 '사용하던 휴대폰을 팔아주겠다'며 지속적으로 연락했고, 결국 7개의 휴대폰을 개통한 A씨는 한 달에만 700만원의 통신 요금을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스마트폰 사기 /게티이미지 제공

이처럼 최근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스마트폰 사기 개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 장애인소비자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장애인 스마트폰 개통 피해 사례는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약 102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3대 이상 개통 장애인 6000여명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T·SKT·LG U+ 등 통신 3사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신 명의로 3대 이상의 휴대폰을 개통한 장애인은 6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관련법상 '장애인 상대 통신 개통 사기'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과정에서 형식적인 설명·고지가 이뤄지는 탓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

김남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는 지난 13일 강 의원실 등이 개최한 '발달장애인 스마트폰 사기 개통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민법상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통신서비스 계약 과정에서는 형식적인 동의 관련 서류를 갖춘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 경우 판매자의 기망·강요 등을 입증해 계약을 취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한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장애인 신규 개통 시 보호자 동승 지침'은 인권침해 논란으로도 번졌다.

장애인이 휴대전화나 인터넷을 새로 개통할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동승해야 한다는 지침인데,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지침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결국 통신사는 해당 지침을 철회했다. 한국피플퍼스트 등 장애인 단체는 △발달장애인 통신 서비스 가입 가이드라인 마련 △이해하기 쉬운 설명서·계약서 제작 △장애 인권 교육 등을 요구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현철 피플퍼스트 서울센터 소장은 토론을 통해 "발달장애인들은 스마트폰 개통 내용이나 방법 등을 잘 알지 못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으로 취약 소비자 보호"

통신 사기에 취약한 장애인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교수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휴대폰 관련 피해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제언'을 보면, 영국과 호주 등 해외에서는 계약 당사자 간 불균형, 불균형한 격차를 이용해 비양심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 같은 '비양심적 거래 행위'를 무효로 보는 법안이 마련돼있다. 지난해 호주 최대 전기통신기업 텔스트라(Telstra)에 호주 원주민을 상대로 휴대폰을 개통 계약을 체결하면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약 440억 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년 1월께 관련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스마트폰 개통 사기는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취약성을 악용한 명백한 착취이자 고도화된 경제적 학대"라며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승무원 아내 폭로한 배우 "아내에게 월 500만원씩 주는데도..."▶ 女댄서 트라우마 고백 "목욕탕서 5시간 넘게..." 무슨 일?▶ 30세와 사귀는 20대 고민녀 "일본 출장 갔더니 남친이..." 소름 ▶ '하버드 출신'과 결혼한 전 아나운서 심경 고백 "임신 후 10개월간..."▶ 길이 3m에 허벅지보다 굵어... 집 뒷마당에서 발견된 소름돋는 정체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202212161651196560_l.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운이 좋아서 따라다니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6/16	-	-
19003	내란특검, 여인형 등 추가 혐의 포착…"군검찰과 처분 협의"	파이낸셜뉴스	21:12	1	0
19002	이란 혁명수비대 "중동 내 美기지 취약" 보복 경고	파이낸셜뉴스	19:51	7	0
19001	3대 특검 이번 주 본격 의혹 규명 착수...주말에도 잰걸음	파이낸셜뉴스	16:13	12	0
19000	내란특검과 마주하는 尹...김용현, 재구속 기로[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15:20	14	0
18999	"보증금 부풀려진 전세계약은 '허위'...은행 대출에 보증기관 책임	파이낸셜뉴스	14:50	16	0
18998	"왜 쳐다봐" 망치 들고 위협한 60대男 징역형	파이낸셜뉴스	14:43	19	0
18997	"지금 최저임금, 인간답게 살 수 없어" 직장인 10명 중 6명...	파이낸셜뉴스	14:39	15	0
18996	"기대되지만, 걱정도"…'집무실 청와대 이전' 시민 반응	파이낸셜뉴스	14:35	14	0
18995	보이스피싱 피해금 테더코인으로 세탁…베트남 국적 2명 실형	파이낸셜뉴스	13:55	642	1
18994	채상병 특검 본격 법률검토 착수..."尹 다른 수사 이후 소환할 것"	파이낸셜뉴스	13:09	15	0
18993	접근금지 종료 1주 만에 아내 살해하고 '미안하지 않다'던 60대男 [1]	파이낸셜뉴스	06.21	111	0
18992	전국 장맛비에 하천범람·옹벽붕괴...충남·대전·경남 곳곳 통제·대피	파이낸셜뉴스	06.21	51	0
18991	부산 여고생 3명 숨진 채 발견...부산교육청, 진상조사 착수	파이낸셜뉴스	06.21	84	0
18990	"정신 잃었다"는 무면허 40대…SUV로 ATM 들이받고 시민 덮쳐 [1]	파이낸셜뉴스	06.21	94	0
18989	"사과하라며 방송 끊겠다더니"...31억 요구한 前소속사, 홍지윤에 [15]	파이낸셜뉴스	06.21	11612	10
18988	"탄핵 반대 당론, 이제 폐기하자"...김용태, 국민의힘에 '과거 청	파이낸셜뉴스	06.21	57	0
18987	전운 감도는 중동...미군, 카타르 기지서 군용기 수십대 전격 철수	파이낸셜뉴스	06.21	54	0
18986	"네가 성매매한 거 퍼뜨릴 거야"...20대女, 또래 협박해 6500 [1]	파이낸셜뉴스	06.21	126	0
18985	"탈북민이 배반자?"...국민의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사과 요구	파이낸셜뉴스	06.21	64	0
18984	접근금지 풀린 후 1주 만에 아내 살해한 60대 "잘한 행동이라 생각	파이낸셜뉴스	06.21	48	0
18983	남부지방 호우로 옹벽 붕괴·비닐하우스 침수 등 피해 속출...산사태	파이낸셜뉴스	06.21	41	0
18982	이명현 특검 "尹 전 대통령 대면조사, 당연한 수순...원칙대로 수사	파이낸셜뉴스	06.21	35	0
18981	이란 "핵물질 이미 은닉, 계속 보유할 것"…트럼프 '2주 시한'에	파이낸셜뉴스	06.21	47	0
18980	트럼프 "파월은 얼간이"...또다시 연준 의장 해임 가능성 시사	파이낸셜뉴스	06.21	38	0
18979	속도 붙는 무안공항 사고 수사...국토부·공항공사 등 15명 형사입건	파이낸셜뉴스	06.21	46	0
18978	"野 말은 듣는다지만"...김민석 지명 철회엔 '딱 선 긋는' 이재명	파이낸셜뉴스	06.21	41	0
18977	'추가 기소' 불복한 김용현…조은석 특검 "기각해달라" 의견서 제출	파이낸셜뉴스	06.21	38	0
18976	"소화기 호스로 입막음 시도까지"...사회초년생 폭행하고 돈 뜯은 2	파이낸셜뉴스	06.21	51	0
18975	"대마 피우고 만취 운전했지만...'기억 없다'는 음주전과 5범 실형	파이낸셜뉴스	06.21	41	0
18974	노래방서 여성 살해 후 야산에 유기한 30대男, 전처엔 '1원 송금	파이낸셜뉴스	06.21	47	0
18973	장맛비에 국지성 호우까지…남부 중심 강한 비, 주중 전국 확대	파이낸셜뉴스	06.21	38	0
18972	오아시스, 티몬 인수 불발...회생계획안 부결 속 23일 최종 결론	파이낸셜뉴스	06.20	67	0
18971	'김건희 특검' 민중기 검사 28명 추가 파견 요청에 부장 2명 포함	파이낸셜뉴스	06.20	68	0
18970	'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측, 구속 심문기일 변경 신청...기소에	파이낸셜뉴스	06.20	59	0
18969	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인수합병' 허가...새 주인 찾는다	파이낸셜뉴스	06.20	61	0
18968	"내 딸 이미 숨졌는데...흉기로 수십 번..." '의대생 교제살인' [19]	파이낸셜뉴스	06.20	5307	15
18967	'연이자 최고 3만%'…불법대부업자 징역형 집유	파이낸셜뉴스	06.20	71	0
18966	김용현 '추가 기소' 사건 재판부, 23일 구속 심문..."재판부 고	파이낸셜뉴스	06.20	53	0
18965	'김건희 16개 의혹' 수사할 법무부 검사 28명 추가 파견 요청[종	파이낸셜뉴스	06.20	52	0
18964	밤새 수도권 최대 142mm 폭우, 아직 시작도 안 했다?	파이낸셜뉴스	06.20	63	0
18963	'내란 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별도 재판부에 배당	파이낸셜뉴스	06.20	53	0
18962	'김건희 수사' 민중기 특검, 파견검사 4명 출근·업무시작	파이낸셜뉴스	06.20	54	0
18961	내란 특검팀'의 특검보 6명...후속 조치도 속도낼 듯[상보]	파이낸셜뉴스	06.20	55	0
18960	"빗길 운전, ‘이것’ 안 하면 사망 위험 1.5배↑"	파이낸셜뉴스	06.20	751	0
18959	'내란 특검팀' 특검보 6명 확정	파이낸셜뉴스	06.20	59	0
18958	중부 등 거센 장맛비...시간당 최대 150㎜ 이상	파이낸셜뉴스	06.20	61	0
18957	"김용현 추가 구속 해달라"…조은석 내란 특검, 법원에 서면 접수	파이낸셜뉴스	06.19	75	0
18956	민중기 특검, 광화문 KT빌딩에 사무실 확정...입주 시기는 미정	파이낸셜뉴스	06.19	70	0
18955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2심서 "형 무거워"...피해자측 "엄벌해	파이낸셜뉴스	06.19	78	0
18954	新 회생제도 도입 두 달, 주요 로펌 적극 대응..."실효성 없다"	파이낸셜뉴스	06.19	73	0
뉴스	C9엔터테인먼트, 5년 만에 新 보이그룹 C9 ROOKIES(가칭) 론칭! 日 TBS 드라마 데뷔 확정	디시트렌드	06.20